상속·증여 솔루션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 분쟁이 되고, 피하지 못하면 가족까지 무너진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날아든 ‘상속세 폭탄’과 ‘형제 싸움’에 당혹스러워하는 당신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이다. 준비 없는 상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갑자기’ 상속을 맞이해본 사람은 절감한다. 《상속·증여 솔루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세금폭탄,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분쟁, 치매 부모님의 통장인출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실제 법률·세무 상담현장에서 길어낸 54가지 사례로,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실제적인 분쟁, 낭패, 절세 전략을 쉽고 현실감 있게 설명한다. 특히 사례별로 ‘상속세 요약/주의사항/핵심 교훈’까지 정리되어 있어, 지식 없이도 필요한 상황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현실.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해야 하는 50~60대, 부모님 자산이 10억 이상인 30∼40대 자녀 세대에게 실질적인 ‘상속 리스크 대응서’로서 유용하다.

머리말 상속·증여세,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1장 어떻게 해야 상속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1 엄마 금목걸이 40돈 임의 처분한 오빠의 운명은?
2 아들 장례 부의금 다 챙긴 시부모… 며느리 몫은?
3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분쟁…해법은?
4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
5 돈만 밝히는 자식… 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
6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7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
8 고스톱뿐만이 아니다… ‘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9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 간 분쟁 막을 수 있다
10 父 재산 오빠가 꿀꺽… 5년 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1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이렇게 하라
12 이혼·상속을 둘러싼 재산분쟁의 비극

2장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속의 지혜

13 계모에 전재산 준 父… 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14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 재산상속 문제는?
15 전세사기·보이스 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16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 번째 유언공증
17 얼마나 편하게요… 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
18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19 불효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20 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21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 출금 쉽게 안 된다?
22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 자식에 빚 부담 안 주려면?
23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인사… 고인의 휴대폰 열람

3장 현행 상속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24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 상속·증여세 법 개정 필요
25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 인정받지 못한 이유
26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 달라지는 것들
27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
28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증여세 법
29 배우자 사후 '인척관계 정리' 제도 도입하면 어떨까?
30 돈 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 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
31 상속인 없이 사망시 모든 재산 국고로… 과연 정당한가?
32 사망 후 자산관리도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33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 쓰는 법 고민하자

4장 상속·증여세는 어떤 세금일까?

34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증여세 얼마 나올까?
35 “51억 내세요” 상속 포기했는데, 상속세가 부과됐다?
36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 무서운 소급감정
37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
38 갑작스러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
39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40 상속재산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신고가 낫다
41 30억 넘게 상속? 5년간 세무조사 대비해야
42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5장 상속·증여세 똑똑하게 절세하기

43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 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
44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
45 묘수인가 도박인가… 사위·며느리 사전증여
46 16억 아파트를 0원에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
47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
48 ‘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
49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
50 건물주라면… 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
51 아파트 증여, 매매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52 600억 상속공제의 비밀… 가업승계 성공열쇠
53 세금을 아끼려면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라
54 대습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시의 세금문제

에필로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조용주

책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을까.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인천 구도심은 책 읽는 아이들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를 돕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는 돈이 없어 배다리의 헌책방에 가 종일 서서 책을 보곤 했다. 책은 나의 자양분이었고, 친구였고, 어른이었다. 법조인으로 살아온 30여 년도 그러했다. 사법 연수원생 시절에도, 법무관일 때도, 판사로 근무할 때도, 지금 변호사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책 몇 권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닌다. 독후감을 쓴 지도 15년은 되었다. 그렇게 매년 백 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었다.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법조인에게 책과 같은 가르침은 없다고 자부한다. 누구나 그렇지만 법조인도 독서로 세상에 대한 통찰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앞으로도 올바르게 걷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올바르게 제안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과 연세대학교 경영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도시 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법원에서 근무하던 중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판사를 그만두고 서울과 인천에 법무 법인 안다를 설립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단 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조세 전문 변호사이자, 현재 전문가 1,100명이 가입한 조세학회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20대 학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안다상속연구소’를 설립했고, 법률신문에서 상속 실무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안다상속연구소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 특히 ‘좋은 상속하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칼럼을 꾸준히 언론에 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상속세 개정 운동에도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속 전문가이다.

Publication Date	2025/04/25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67781512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