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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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09
Pages/Weight/Size 173*245*35mm
ISBN 979116773446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법과 실제 사례 등을 엮은 본 개정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시행령과 행정해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주요한 판례가 축적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내용 색인과 판례 색인 작업도 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 [재결] 및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Contents
제1부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Ⅰ. 근로3권(노동3권)
Ⅱ. 근로자의 개념
Ⅲ. 사용자의 개념
제2장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설립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유형)
Ⅲ. 노동조합의 조합원
Ⅳ. 노동조합의 운영
Ⅴ. 조합활동
Ⅵ.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Ⅶ.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사업 내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절차
Ⅳ. 단체교섭의 대상
제4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Ⅴ. 단체협약의 해석
Ⅵ. 단체협약의 종료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Ⅰ. 노동쟁의와 노동쟁의 조정(調整)
Ⅱ. 사적조정(私的調整)
Ⅲ. 공적조정(公的調整)절차
제6장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
Ⅱ. 쟁의행위의 유형 및 정당성 판단
Ⅲ. 쟁의행위와 책임
Ⅳ.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Ⅵ. 직장폐쇄
제7장 부당노동행위
Ⅰ.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2편 노동위원회
Ⅰ. 의의
Ⅱ. 노동위원회 조직
Ⅲ. 노동위원회 회의
Ⅳ. 회의의 운영
Ⅴ. 중앙노동위원회

제3편 노사협의회와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Ⅰ. 의의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 임무(기능)
Ⅵ. 고충처리제도
Ⅶ.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제2부 노무관리 실무

제1편 노사간 각종 분쟁 사항
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분쟁
Ⅱ. 임금체불 분쟁
Ⅲ. 부당해고 관련 분쟁
Ⅳ.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
Ⅴ. 업무상 재해 관련 분쟁
Ⅵ. 단체협약 위반 관련 분쟁
Ⅶ.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제2편 HR 단계별 컴플라이언스 체크
Ⅰ. 사업주의 법정교육 컴플라이언스
Ⅱ. 모집·채용 컴플라이언스
Ⅲ. 근로시간 컴플라이언스
Ⅳ. 임금 컴플라이언스
Ⅴ. 근로관계 종료 컴플라이언스
Ⅵ. 비정규직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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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배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