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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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10 |
| Pages/Weight/Size | 175*240*30mm |
| ISBN | 979116725404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본 저자는 학생들과 현장전문가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리된 표와 그림, 그리고 보충설명을 위한 별도의 사각박스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본법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각 개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을 모두 빠짐없이조사하여 최대한 정확한 법령을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Contents
제1부 사회복지법의 개관과 역사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의 일반적 이해 13
2. 사회복지법의 개념 21
3. 사회복지법의 이념 22
4. 사회복지의 주체 25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법원, 해석, 분류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31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36
3. 사회복지법의 해석 41
4. 사회복지법의 분류 44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48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0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52
5.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와 벌칙 56
6. 권리구제 58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63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70
제2부 국제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제5장 국제사회복지법
1.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91
2. 국제사회복지선언 94
3. 국제사회복지조약 98
제6장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 103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5
3. 사회복지사업법 129
제3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제7장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개관 153
2. 적용대상 16 0
3. 급여내용 16 5
4. 재정 및 운영체계 176
5. 권리구제와 벌칙 181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183
2. 적용대상 186
3. 급여내용 190
4. 재정 및 운영체계 194
5. 권리구제와 벌칙 203
제9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 205
2. 적용대상 207
3. 급여내용 210
4. 재정 및 운영체계 214
5. 권리구제와 벌칙 226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229
2. 적용대상 233
3. 급여내용 237
4. 재정 및 운영체계 248
5. 권리구제 및 벌칙 251
제11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개관 253
2. 적용대상 256
3. 급여내용(사업내용) 259
4. 재정 및 운영체계 275
5. 권리구제 및 벌칙 278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281
2. 적용대상 285
3. 급여내용 289
4. 재정 및 운영체계 301
5. 권리구제 및 벌칙 305
제13장 기타 공공부조법
1. 의료급여법 309
2. 긴급복지지원법 317
3. 기초연금법 325
4. 장애인연금법 332
제14장 사회서비스법 (1)
1. 아동복지법 337
2. 노인복지법 357
3. 장애인복지법 372
제15장 사회서비스법 (2)
1. 영유아보육법 393
2. 입양특례법 406
3. 한부모가족지원법 415
4. 다문화가족지원법 421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26
· 참고문헌 442
· 찾아보기 444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의 일반적 이해 13
2. 사회복지법의 개념 21
3. 사회복지법의 이념 22
4. 사회복지의 주체 25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법원, 해석, 분류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31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36
3. 사회복지법의 해석 41
4. 사회복지법의 분류 44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48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0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52
5.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와 벌칙 56
6. 권리구제 58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63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70
제2부 국제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제5장 국제사회복지법
1.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91
2. 국제사회복지선언 94
3. 국제사회복지조약 98
제6장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 103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5
3. 사회복지사업법 129
제3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제7장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개관 153
2. 적용대상 16 0
3. 급여내용 16 5
4. 재정 및 운영체계 176
5. 권리구제와 벌칙 181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183
2. 적용대상 186
3. 급여내용 190
4. 재정 및 운영체계 194
5. 권리구제와 벌칙 203
제9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 205
2. 적용대상 207
3. 급여내용 210
4. 재정 및 운영체계 214
5. 권리구제와 벌칙 226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229
2. 적용대상 233
3. 급여내용 237
4. 재정 및 운영체계 248
5. 권리구제 및 벌칙 251
제11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개관 253
2. 적용대상 256
3. 급여내용(사업내용) 259
4. 재정 및 운영체계 275
5. 권리구제 및 벌칙 278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281
2. 적용대상 285
3. 급여내용 289
4. 재정 및 운영체계 301
5. 권리구제 및 벌칙 305
제13장 기타 공공부조법
1. 의료급여법 309
2. 긴급복지지원법 317
3. 기초연금법 325
4. 장애인연금법 332
제14장 사회서비스법 (1)
1. 아동복지법 337
2. 노인복지법 357
3. 장애인복지법 372
제15장 사회서비스법 (2)
1. 영유아보육법 393
2. 입양특례법 406
3. 한부모가족지원법 415
4. 다문화가족지원법 421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26
· 참고문헌 442
· 찾아보기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