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화국

알고리즘이 법보다 중요해진 세상,
‘플랫폼 공화국’을 살아가는 시민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짧은 안내서

검색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정보수집, 또 쇼핑에서 운송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무장해서 순식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법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졌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경쟁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 규칙을 바꿔서 경쟁력이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당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바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 플랫폼 규칙의 개정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정 처분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정상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통제한다. 이 책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좌우하고 있는 플랫폼 공화국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논쟁에 대해 보다 먼저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머리말

들어가며
공화국 만세│플랫폼의 탄생

플랫폼 경제

비디오 대여점의 몰락│아마존 효과│택시 기사의 자살│우버 요금의 폭등│플랫폼의 두 얼굴│대서양 전쟁│혁신과 경쟁의 역사│구글의 플랫폼│미국의 정반대 접근법│구글과 네이버│안드로이드의 숨겨진 비용│아마존의 역설│소비자를 화나게 하다│테크래시│유럽의 「디지털 시장법」│대한민국의 선택│챗GPT에 올라탄 플랫폼│데이터와 경쟁 질서│데이터 크롤링│플랫폼 경제 리더십 부재

플랫폼 정치

아랍의 봄│러시아의 선거 개입│페이스북의 책임│미국 의사당 난입│트윗으로 흥하고 트윗으로 망하다│국가보다 더 무서운 권력│플랫폼 면책조항│알고리즘의 개입│음모론은 플랫폼의 날개를 달고│챗GPT의 음모론 양산│음모론의 대가│윤리보다 수익│필터 버블│댓글 조작│대한민국의 탈진실│플랫폼의 콘텐츠 삭제│플랫폼의 모니터링│진실을 차단하는 사이버 검열│유럽 디지털 서비스법

플랫폼 사회

플랫폼은 알고 있다│안방에 들어온 스파이│강요된 동의│프라이버시 개념을 바꾸다│법대생 막스의 도전│페이스북의 얼굴 인식│커피 마시면서 ‘와우’│쿠키와 맞춤형 광고│앱 추적과 맞춤형 광고│숨길 수 없는 디지털 발자국 189│쿠키와 앱 속의 개인정보│플랫폼의 책임│페이스북의 데이터 독점│기술도 법도 캘리포니아│소비자를 속인 페이스북│페이스북의 주가 폭락│챗GPT와 개인정보│공개된 개인정보│소셜미디어 데이터│플랫폼 노동│노동조합의 종말│알고리즘 노동 관리│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플랫폼 문화

불법 복제와의 전쟁│애플의 아이튠즈│SKT 멜론│통지 및 삭제│손담비 〈미쳤어〉│음란성과 폭력성│n번방의 범죄│미셸 오바마 효과│유튜브의 콘텐츠 ID│플랫폼과 팬덤│팬 커뮤니티 플랫폼│프로슈머│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창작 플랫폼│악마의 영감│테일러 박사의 모험│사진기와 인공지능│절반의 성공│챗GPT 저자│챗GPT의 불법행위

플랫폼 정부

데이터와 알고리즘│알고리즘 사회│우크라이나 전쟁│알고크라시│알고리즘이 법이다│플랫폼의 법 집행│알고크라시의 한계│플랫폼 공화국 만세

본문의 주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M.,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지식재산권법』『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6/11
Pages/Weight/Size	14821530mm
ISBN	9791167071545
Categories	사회 정치 > 미래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