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를 10가지로 제시!

9월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디지털 권리장전에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미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변수가 일상화되는 사회, 이른바 디지털 사회가 도래했다.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등의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사회 전반이 지향할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 및 가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란 미래 과학기술 및 사회발전 방향의 바탕이 되거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디지털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기술발달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무분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성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디지털 사회의 10대 기본가치?존엄, 자유, 평등, 정의, 안전, 교육, 노동, 민주, 평화, 지속가능성?라는 개념적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의 내용과 의미 등의 이해와 진단을 시도하였으며, 미래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회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