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 박유나

특별한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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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0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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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24
Pages/Weight/Size	15322020mm
ISBN	9791167031426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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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것이고, 법은 엔진이자 브레이크다.”
이 책을 여는 순간 ‘민주주의와 법’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부터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선거 과정, 정부 운영 실태를 비롯한 다섯 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총점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권위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나뉜다. 2023년 우리나라는 22위를 기록했고, 시기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와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오가고 있다. 또한 2024년 3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 민주주의 지수’에서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하면서 2021년 17위, 2022년 28위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고, 권력을 제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민주주의’와 ‘법’을 그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어렵고 낯선 개념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책은 2025년에도 불안하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우리 곁의 변호사’ 양지열이 ‘딸 바보’인 한 아빠의 마음을 빌려 현실 문제를 궁금해하는 중학생 딸과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콘셉트이다. 변호사 아빠와 딸 민주는 8박 9일 동안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이어 가며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주제와 관련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사항을 짚어 보는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 아빠와 딸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대화에 귀 기울이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탄생시킨 다양한 장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가다 보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민주주의와 법’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체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Contents

여는 글

1일 차 | 민주주의는 오늘도 실험 중 -민주주의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것!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법
오늘의 대화(오후 1시): 민주주의가 200년으로 끝난다면?
오늘의 대화(오후 2시): 법은 엔진이자 브레이크다!
오늘의 방문(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관
교과서 밖 생각: 도전받고, 흔들리는 민주주의

2일 차 | 우리 손으로 나라를 만든다면? -헌법과 기본권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단군 신화」 속 헌법을 찾아서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헌법의 여섯 가지 기둥
오늘의 대화(오후 1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해
오늘의 대화(오후 2시): 균형을 잃지 않는 저울처럼
오늘의 방문(오후 3시): 헌법 재판소
교과서 밖 생각: 이번 생은 망했다고?

3일 차 | 민주주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민주 국가와 정부

오늘의 대화(오전 9시): 대한민국의 선장은 누구일까?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국회 의원이 300명인 이유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오늘의 대화(오후 1시):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오늘의 대화(오후 2시): 잎과 열매를 만드는 풀뿌리처럼
오늘의 방문(오후 3시):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광장
교과서 밖 생각: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4일 차 |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법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눈을 크게, 목소리도 크게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정당은 액체일까, 고체일까?
오늘의 대화(오후 1시): 언론은 ‘중간’과 ‘사이’에 있다!
오늘의 대화(오후 2시): 집회가 불편하기만 하다고?
오늘의 방문(오후 3시): 대한민국 국회
교과서 밖 생각: 정보도 편식할 수 있다?

5일 차 | 소중한 한 표의 무게 -선거와 선거 제도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투표는 학교 시험이다?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어디서 뽑을까?
오늘의 대화(오후 1시): 어떻게 뽑을까?
오늘의 방문(오후 2시): 국립 4·19 민주 묘지
교과서 밖 생각: 광장에서 온라인까지

6일 차 | 떡볶이 속 ‘민법’ 맛보기 -민법의 이해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민법과 약속의 차이는?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법을 안다는 건 지도를 보는 것
오늘의 대화(오후 1시): 떡볶이집 사장님과 계약을?
오늘의 대화(오후 2시): 떡볶이를 주지 않는다면?
오늘의 방문(오후 3시): 대형 마트
교과서 밖 생각: 댄스 가수는 35세까지?

7일 차 | 세뱃돈 속 ‘가족법’ 엿보기 -가족 관계와 법

오늘의 대화(오전 9시): 학원비로 명품을 샀다면?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엄마, 내 세뱃돈 어딨어요?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의 대화(오후 1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삶
오늘의 방문(오후 2시): 지방 법원 민사 법정
교과서 밖 생각: 꼭 결혼해야 가족일까?

8일 차 | 슈퍼 히어로가 범죄자라고? -형법의 이해

오늘의 대화(오전 9시): 벌을 주는 손과 받는 손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격투기 선수와 다섯 살 어린이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누구도 신은 아니다
오늘의 대화(오후 1시):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오늘의 방문(오후 2시): 지방 법원 형사 법정
교과서 밖 생각: 끔찍한 범죄, 어떻게 처벌할까?

9일 차 | 양치기 소년은 억울하다? -근로자의 권리

오늘의 대화(오전 10시): 모두가 나서면 달라진다
오늘의 대화(오전 11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오늘의 대화(오후 1시): 청소년이라면 더욱더
오늘의 방문(오후 2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교과서 밖 생각: 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이미지 출처

Author

양지열,박유나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헌법 다시 읽기』『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