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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의 이해

강의성

현문사(유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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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69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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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10
ISBN	97911669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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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의료기관 규제는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와 지나친 영리화 방지를 위한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진료영역별 및 행정업무별로 독립적인 조직들의 집합체에 가까운 병원조직과 더불어 복잡한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관련한 제도의 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이 책은 병원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존재하는 주요 규제 시스템을 설명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이해하고 설립·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출간되었다. 의료서비스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기에 의료분야 규제는 대부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의 주요 규제를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시스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의 이해』에서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들인 병원 입지 선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해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분쟁의 사회적 해결 시스템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예상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기술했다.

Contents

제1부 의료기관 설립

제1장 신도시 개발과 병원 위치선정

제2장 병·의원 분류와 설립자 유형
제1절 의료기관의 분류
제2절 병·의원의 개설자 종류

제3장 의료기관 위치선정과 도시계획
제1절 병원 개설을 위한 부동산의 확보
제2절 병원의 위치선정과 도시계획

제4장 병원 건축허가 요건과 절차
제1절 병원 건물 설립 방식
제2절 의료시설 건축물 안전요건
제3절 종합병원의 건축과 각종 심의

제5장 병원 개설허가 및 시설기준
제1절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절 의료기관의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제3절 개설허가와 관련된 기타 규제사항

제2부 의료기관 운영

제6장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1절 부대사업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업종
제3절 대학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제4절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
제5절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제7장 의료기관 종사자와 업무
제1절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와 업무범위
제2절 약사 및 한약사 제도 변천과정

제8장 의료분쟁 해결 제도
제1절 의료분쟁 개념과 조정제도 유형
제2절 의료소송의 특징
제3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제4절 소비자원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방법
제5절 의사배상책임보험과 수술동의서

제9장 원격의료 제도
제1절 원격의료의 형태와 허용범위
제2절 원격의료의 확대 가능성과 해결과제

참고문헌

? 미주

Author

강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