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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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4/15 |
| Pages/Weight/Size | 143*220*20mm |
| ISBN | 97911668908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20년 초판 발간 당시, 웹툰 작가와 법률 전문가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개정증보판이 2년 만에 출간되었다. 52페이지가 추가된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개정 고시한 출판 표준 계약서 부분을 보강했고, 직접 판결문에 실렸던 사진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초판 이후 2년 동안, 매일같이 격변해온 플랫폼의 추세도 업데이트했다.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 저자들은 초판 발간 이후, 줄곧 지난 2년 동안 치열한 저작권 다툼의 현장에서 새로 변화하는 플랫폼과 작가들의 환경을 마주해왔다. 웹툰 작가들의 편에 서서 꼼꼼하게 법의 조항을 고르고, 그 입장을 대변하여 피력해 왔던 그들이 초판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웹툰 작가들이 추가로 알면 좋을 법 정보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추가했다.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점점 커지는 웹툰 시장에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그리고 연재를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보통의 초보 웹툰 작가들은 계약서의 용어와 표현에 약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더라도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한다. 게다가 초보 작가들의 낮은 지위를 악용하여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는 업체들도 많다. 계약서의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작가 데뷔가 급해서 한번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인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Art low)’ 소속 변호사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들이 겪은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 과정에서 웹툰 작가들의 편에 서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조언해왔다. 저작권 전문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점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점점 커지는 웹툰 시장에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그리고 연재를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보통의 초보 웹툰 작가들은 계약서의 용어와 표현에 약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더라도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한다. 게다가 초보 작가들의 낮은 지위를 악용하여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는 업체들도 많다. 계약서의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작가 데뷔가 급해서 한번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인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Art low)’ 소속 변호사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들이 겪은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 과정에서 웹툰 작가들의 편에 서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조언해왔다. 저작권 전문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점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Contents
추천사
· 저작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 - 신일숙
·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 - 윤태호
·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 정희섭
·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만든 쓸모 많은 해설서 - 박인하
서론 - 윤영환
1부 웹툰의 창작 - 김성주, 신하나
1 창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구분하자
(2) 저작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자
(3)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4) 저작자란 누구일까?
2) 표절을 피하는 방법
(1)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사용해도 될까?
(2) 사진 이미지를 만화에 사용해도 될까?: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
(3)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배경을 작품에 사용해도 될까?
3) 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 특정 인물을 작품에 표현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5) 웹툰 심의와 창작의 자유
2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할까?
: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3 분업하여 창작하는 경우: 창작 과정에서 동업하기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명시하자
2)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자
3) 수익 배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자
4) 동업계약의 해지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자
2부 웹툰의 연재와 초기 유통 - 김성주, 임애리
1 내 웹툰을 플랫폼에 연재해보자: 웹툰 연재계약
1) 웹툰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약 유형의 다변화
2)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
2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를 구분하자
1) 웹툰 연재의 대가 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을 이해하자
(1) 원고료
(2) MG(Minimum Guarantee, 최소수입보장)
(3) RS(Revenues Share, 수익 분배)
(4) 단행본 인세, 2차적저작권료, 외주 등 부가수입
2) 웹툰 연재계약 실전편
(1) 용어의 정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신경 쓰자
(2) 상대방의 권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자
(3) 마감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을 확인하자
(4) 연재 기간 중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
(5)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자
(6) 비밀유지 조항을 신중히 확인하자
3)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방식의 연재계약
3 출판계약
1) 출판료(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2) 출판계약 실전편
(1) 출판권의 설정인지, 출판허락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2) 완전원고의 판단 기준과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조건을 확인하자
(3)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요청권을 계약서에 명시하자
(4) 출판권의 존속 기간은 3년 내외로 약정하자
(5) 계약 종료 이후 원고 반환, 출판권 등록 말소, 출판료 즉시 지급, 재고 처리
등 조건을 놓치지 말고 체크하자
4 전자책(E-Book) 발행계약(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1) 전자책의 출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2) 전자책 발행계약 실전편
(1) 플랫폼 사전 조사를 하고 계약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자
(2) 해외불법판매는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지만 번역에 관한 사항만은
명확하게 정해두자
(3)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5 에이전시와의 계약
1) 플랫폼과 에이전시, 작가의 관계를 이해하자
(1)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2)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통해 플랫폼과 연결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을 직접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경우
2) 에이전시와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공동제작 형태로 계약하지 말자
(2) ‘공동저작권’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자
(3) 플랫폼 연재가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4) 작가가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5) 에이전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의하자
6 기획만화계약
7 스튜디오 제작(업무상저작물) 계약
1) 웹툰 작가와 사업자의 계약 관계의 특수성
8 공모전, 지원사업 응모 시 유의사항
1) 응모를 피해야 하는 공고 조항
9 외주나 커미션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하자
10 웹툰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들
11 노블코믹스 계약
1) 노블코믹스 계약 시 주의할 점
2) 제작사와의 관계
3) 공동창작자와의 관계
4) 계약의 중도 해지(탈퇴)와 저자 인격권의 보장
3부 웹툰의 부가가치 창출: 2차적저작물의 계약 - 김성주
1. 2차적저작물 관련 계약(권리 이용허락)의 구조
1) ‘용어의 정의’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2) ‘이용허락’ 관련 세부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자
3) 2차적저작물 사업화가 되면 원저작자는 대가를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4) 2차적저작물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5) 더 추가해야 하는 기타 조항
2. 2차적저작물 계약 시 주의할 점
1) 웹툰 연재계약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자
2) 2차적저작물의 분야별로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자
3) 수익 정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자
4) 웹툰 연재계약 시, 2차적저작물 우선협상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4부 분쟁 해결절차 - 신하나, 임애리
1.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대처법
1)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구제방법
(1) 민법 제104조에 해당해 무효임을 주장
(2) 약관규제법 위반임을 주장
(3) 사전조치의 중요성
3) 계약 위반
4)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다
2. 다른 저작자가 내 작품을 표절한 경우
1) 불법유통 영상 ‘링크’의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에 해당할까?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3)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4)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5)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6)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
7)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3.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작품 훼손 및 작품 폐기, 크레디트 누락 등)
1) 저작인격권의 뜻을 알아보자
2) 저작인격권 침해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작품 훼손
(2) 크레디트 누락
3)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4. 웹툰 불법복제사이트의 등장과 대응
5. 작가가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사이버명예훼손죄
4) 프라이버시권(성명권, 초상권,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침해
5) 폭행 및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1) 폭행 및 협박 등 범죄행위
(2)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결론 - 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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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
· 저작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 - 신일숙
·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 - 윤태호
·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 정희섭
·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만든 쓸모 많은 해설서 - 박인하
서론 - 윤영환
1부 웹툰의 창작 - 김성주, 신하나
1 창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구분하자
(2) 저작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자
(3)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4) 저작자란 누구일까?
2) 표절을 피하는 방법
(1)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사용해도 될까?
(2) 사진 이미지를 만화에 사용해도 될까?: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
(3)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배경을 작품에 사용해도 될까?
3) 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 특정 인물을 작품에 표현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5) 웹툰 심의와 창작의 자유
2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할까?
: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3 분업하여 창작하는 경우: 창작 과정에서 동업하기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명시하자
2)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자
3) 수익 배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자
4) 동업계약의 해지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자
2부 웹툰의 연재와 초기 유통 - 김성주, 임애리
1 내 웹툰을 플랫폼에 연재해보자: 웹툰 연재계약
1) 웹툰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약 유형의 다변화
2)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
2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를 구분하자
1) 웹툰 연재의 대가 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을 이해하자
(1) 원고료
(2) MG(Minimum Guarantee, 최소수입보장)
(3) RS(Revenues Share, 수익 분배)
(4) 단행본 인세, 2차적저작권료, 외주 등 부가수입
2) 웹툰 연재계약 실전편
(1) 용어의 정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신경 쓰자
(2) 상대방의 권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자
(3) 마감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을 확인하자
(4) 연재 기간 중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
(5)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자
(6) 비밀유지 조항을 신중히 확인하자
3)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방식의 연재계약
3 출판계약
1) 출판료(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2) 출판계약 실전편
(1) 출판권의 설정인지, 출판허락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2) 완전원고의 판단 기준과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조건을 확인하자
(3)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요청권을 계약서에 명시하자
(4) 출판권의 존속 기간은 3년 내외로 약정하자
(5) 계약 종료 이후 원고 반환, 출판권 등록 말소, 출판료 즉시 지급, 재고 처리
등 조건을 놓치지 말고 체크하자
4 전자책(E-Book) 발행계약(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1) 전자책의 출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2) 전자책 발행계약 실전편
(1) 플랫폼 사전 조사를 하고 계약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자
(2) 해외불법판매는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지만 번역에 관한 사항만은
명확하게 정해두자
(3)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5 에이전시와의 계약
1) 플랫폼과 에이전시, 작가의 관계를 이해하자
(1)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2)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통해 플랫폼과 연결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을 직접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경우
2) 에이전시와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공동제작 형태로 계약하지 말자
(2) ‘공동저작권’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자
(3) 플랫폼 연재가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4) 작가가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5) 에이전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의하자
6 기획만화계약
7 스튜디오 제작(업무상저작물) 계약
1) 웹툰 작가와 사업자의 계약 관계의 특수성
8 공모전, 지원사업 응모 시 유의사항
1) 응모를 피해야 하는 공고 조항
9 외주나 커미션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하자
10 웹툰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들
11 노블코믹스 계약
1) 노블코믹스 계약 시 주의할 점
2) 제작사와의 관계
3) 공동창작자와의 관계
4) 계약의 중도 해지(탈퇴)와 저자 인격권의 보장
3부 웹툰의 부가가치 창출: 2차적저작물의 계약 - 김성주
1. 2차적저작물 관련 계약(권리 이용허락)의 구조
1) ‘용어의 정의’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2) ‘이용허락’ 관련 세부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자
3) 2차적저작물 사업화가 되면 원저작자는 대가를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4) 2차적저작물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5) 더 추가해야 하는 기타 조항
2. 2차적저작물 계약 시 주의할 점
1) 웹툰 연재계약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자
2) 2차적저작물의 분야별로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자
3) 수익 정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자
4) 웹툰 연재계약 시, 2차적저작물 우선협상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4부 분쟁 해결절차 - 신하나, 임애리
1.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대처법
1)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구제방법
(1) 민법 제104조에 해당해 무효임을 주장
(2) 약관규제법 위반임을 주장
(3) 사전조치의 중요성
3) 계약 위반
4)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다
2. 다른 저작자가 내 작품을 표절한 경우
1) 불법유통 영상 ‘링크’의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에 해당할까?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3)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4)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5)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6)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
7)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3.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작품 훼손 및 작품 폐기, 크레디트 누락 등)
1) 저작인격권의 뜻을 알아보자
2) 저작인격권 침해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작품 훼손
(2) 크레디트 누락
3)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4. 웹툰 불법복제사이트의 등장과 대응
5. 작가가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사이버명예훼손죄
4) 프라이버시권(성명권, 초상권,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침해
5) 폭행 및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1) 폭행 및 협박 등 범죄행위
(2)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결론 - 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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