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법 국가

절대고독을 이겨낸 국가철학자의
처연한 법철학적 기록
윤리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던지는 권력의 오만과 폭력에 대한 질타
한국사회 아노미와 무질서에 대한 반성
양심의 회복과 국가이성의 고양을 향한 처절한 사색

이 책은 폭력과 법과 국가에 관한 트릴로지로 개인과 국가의 공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양심의 회복을 요구한다.

나는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경계화된 정치적 공동체의 일반적 표징인 국가가 시공간의 제약에 복종하고 강자의 안락과 악의를 방임하는 반도덕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나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타인의 의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희구한다. 나는 정치체제에서 표상되는 인적 결합체로 환상이나 허구라기보다 존재론적으로는 영역화된 실재적 총체를 표상하는 이성의 집단으로서 국가공동체가 지구라는 별 위에서 하모니를 이루기를 갈망한다.
- 지은이의 말

머리말

1부 폭력
절대 불가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
폭력과 사회의 기원에 관한 논고
권력과 폭력의 대칭론을 통해서 고찰한 법과 폭력의 경계확정
시민사회와 주권국가에서폭력의 통제논리
인간성과 폭력에 대한 법해석론의 교차
법치주의와 국가의 폭력독점의 한계에 관한 담론
폭력의 제어 수단으로서 윤리, 종교, 법에 관한 논증

2부 법
홉스에 있어서의 2개의 자연
캥거루 재판과 숙의형 민주주의
자본의 순환과 노동철학에 관한 세개의 에세이
도덕적 사회주의의 환상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계약론과 자본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법의 시학, 법사회학, 법의 미학, 법철학의 경계로서 언어와 당위
법치국가 사상의 형성과정에서 시민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한계
입헌민주주의의 위기로서 예외상태와 망령의 회귀
로크의 자연법론에 대한 몇 가지 질문

3부 국가
공간적 시점에서 국가형성의 고찰
헌법상 영토론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의 고찰
권력의 개념과 권력론의 구조
다원주의 국가론과 현실주의 국가론
구조기능주의와역사사회학에서 국가론 논쟁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국가론의 기본적 구조와 문제점
비대칭 안보위협과 그 대응방안
현실국가와이상국가의 조화가능성
국가의 실패, 쇠퇴, 그리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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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남재(南峙) 김종호(金鍾昊)
호서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사(LL.B)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 법학박사(Ph.D)
미네소타주립대 워싱턴앤리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인디아나주립대 법학대학원 법학박사(SJD)

땅끝(土末) 해남(海南)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유년시절 들판에서 많은 시간 자연을 벗 삼아 보낸 경험으로 야생화를 좋아하고, 산야에 서식(棲息)하던 가재, 개구리, 뻐꾸기, 비둘기, 때까치, 노루, 산토끼를 직접 관찰한 것은 뭇 생명의 존귀함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광주에서 겪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저자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국가폭력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사들로부터의 폭력 경험 또한 평생 연구주제로 삼을 만큼 큰 충격으로 각인되어 국가, 폭력, 자유, 법, 권력, 윤리 등을 화두로 삼고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교수로 임용되어 회사법, 보험법, 신탁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해상법, 소송법은 물론이고 헌법,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구실적을 쌓았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성과로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내(KCI)와 해외 저명저널(SSCI, SCOPUS)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학과장, 학부장, 실장, 부총장, 총장대행 등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종 자문위원, (사)한국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Publication Date	2021/10/30
Pages/Weight/Size	15322560mm
ISBN	979116685050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