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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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68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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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6 |
| Pages/Weight/Size | 173*245*41mm |
| ISBN | 979116684227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지적재산권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적재산 전반을 의미하는 법률이다. 광의의 지적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반도체칩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번 20정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서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간의 오탈자와 최근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심사지침과 심판편람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수정하였다.
Contents
제1장 지적재산권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6장 저작권법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6장 저작권법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