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일본사회의 인종주의 극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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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5 |
| Pages/Weight/Size | 152*225*17mm |
| ISBN | 9791166842252 |
| Categories | 역사 |
Description
이 책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재일코리안들이 민족차별과 국적차별이라는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 왔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라, 재일코리안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제기한 재판 및 인권활동 등에 대하여 재일코리안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쓴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Contents
역자 서문 4
머리말 7
제1장 재일코리안의 성립
재일코리안 형성의 역사 22
15년 전쟁 전 3
15년 전쟁 중 26
15년 전쟁 후 28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 변천 30
식민지시대(1910~1945) 30
전쟁 후(1945~1952) 33
강화조약 이후 한일협정까지(1952~1965) 35
한일법적지위협정(1965) 39
국제인권장전(1979)과 난민조약(1982) 42
[Column] ‘한국적(韓?籍)’과 ‘조선적(朝鮮籍)’ 48
제2장 형사 사건과 차별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재일코리안 2세의 고뇌 52
고마쓰가와 사건이란? 52
사건 발생과 체포까지 53
가정재판소의 결정 54
형사재판 55
재판에서 밝혀진 이진우의 피차별 체험 57
‘조선인의 범행’이라 부추기는 보도 58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격 58
구명탄원과 박수남과의 교류 60
이진우의 삶과 죽음 62
스마타협곡(寸又?) 사건─차별에 대한 ‘사전(私?)’ 64
스마타협곡 사건, 즉 김희로(金嬉老) 사건이란? 64
김희로의 성장과정 및 피차별 체험 65
경찰에 의한 굴욕, 경찰에 대한 증오 66
폭력단원 사살에서 ‘후지미야’에 이르기까지 68
농성 88시간 70
맺으며 72
제3장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재일코리안·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조선인 BC급 전범 소송 76
2개의 전후 보상 재판 76
피해는 전후로 끝나지 않는다 77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사고방식 79
일본에 의한 전후 배상과 미국의 영향 80
재일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소송 82
일본군 ‘위안부’란? 82
송신도 씨의 가혹한 피해 82
국책으로서의 ‘위안부’ 제도 84
‘위안부’ 피해자에 의한 재판 85
송신도 씨 소송 이후의 ‘위안부’ 문제 상황 87
BC급 전범 소송 88
BC급 전범이란 88
상황이 좋을 때는 일본인, 상황이 안 좋으면 조선인 89
이학래 씨 등에 의한 보상운동과 재판 91
법원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공 92
[Column] 한일청구권협정─한국의 사법 판단은 ‘국제법 위반’인가? 95
사할린 잔류한국인 귀환문제─시민외교의 성과 110
재판 제기 110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모임’과 의원간담회의 활약 112
가족과의 재회 및 일시 귀국 114
한일적십자공동사업체 및 영주귀국의 실현 115
한일 관민 협력의 성과 117
일본국적확인소송─“국적을 버린 기억이 없다” 119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119
송두회(宋斗會) 씨 관련 121
일본국적확인소송 122
형사 사건(외국인등록법 위반 피고 사건) 125
본 재판의 의의 127
‘군마(群馬)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역사수정주의와의 싸움 131
역사수정주의의 대두 131
‘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 132
사건의 배경 132
재판의 쟁점 132
마에바시지방재판소 판결 133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135
부 기 136
제4장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히타치(日立) 재판─대기업에 도전한 투쟁 138
히타치 취직차별재판의 자리매김 138
일본인이 되려고 한 아라이 쇼지 139
히타치와의 싸움 141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명을 사용하는 재일코리안은 거짓말쟁이인가? 143
법원이 인정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실정 145
재일코리안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한 박종석 146
우토로 재판─우리 ‘마을’ 지키기 148
우토로 지구의 형성 148
우토로 지구 주민의 생각 150
우토로 재판 151
재판 후의 주민 투쟁 153
우토로의 현재 153
입주차별─외국인 금지!? 157
입주차별의 실태 157
입주거부 재판 158
입주차별이 있어도 재판도 할 수 없는 현실 158
배건일(裵健一) 씨의 재판 159
아마가사키(尼崎) 입주차별 재판 160
재일코리안 변호사의 입주차별 재판 161
입주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63
“일본인과 같은데”라는 말 16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4
골프 회원권─회원은 일본인에 한정한다!? 166
재판이 된 사례 167
위법이라고 한 판결 167
위법이 아니라고 한 판결 168
‘일본국적을 가진 자’라는 가입자격은 허용될까? 168
가입조건을 알면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가? 171
그래도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까? 172
[Column] 통칭명(通?名)과 본명(民族名) 174
[Column] 재일코리안의 통칭명 177
제5장 법률에 의해 일어나는 차별
지문날인 거부 투쟁─존엄을 지키는 싸움 184
지문날인 제도란? 184
지문날인 거부 185
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성행 186
법 개정 완화 및 거부자에 대한 제재의 강화 187
지문날인 제도와 재판 189
지문날인 제도 이후 191
지문날인 거부투쟁의 의의 191
무연금 재판─강요당하는 불안한 노후 195
국민연금과 국적조항 195
도쿄(東京)지방재판소·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198
국민연금법 개정의 경위·문제점 200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단 201
교토(京都)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장애인’ 무연금 소송(한국어판 증보) 204
모든 사람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206
제6장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 사법참가
도쿄도(東京都) 관리직 재판─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가? 212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212
정씨의 성장과정과 재판까지의 경위 215
이 재판에서 다룬 것 216
외국인의 공무취임 역사와 여러 국가와의 비교 217
이 사건 재판의 경위 220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220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220
최고재판소의 판단 221
일본사회에 대한 물음 223
사법연수생의 국적요건─법원에 의한 차별 225
사법연수생 225
사법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어떻게 하였을까? 226
외국적 사법연수생의 탄생 227
이후의 외국인 사법연수생 채용 228
사법연수생과 국적요건 228
일본국적이 필요한 이유 228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과 같은가? 228
국가공무원이면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29
법률도 외국적 사법연수생을 예정하고 있다 230
외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법연수생이 된다는 것 231
이후의 경과와 현재의 국적요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태도가 지니는 의미 232
[자료] 김경득 씨의 청원서 234
조정위원·사법위원·참여원─중재역에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40
조정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0
사법위원·참여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1
외국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가? 될 수 없는가? 242
‘당연한 법리’란 무엇인가? 243
귀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245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46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움직임 247
이러한 일에도 외국적 사람들이… 247
과거에는 조정위원으로 활약했던 외국적 변호사가 있었다─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지금은? 249
지방참정권 소송─세금은 내지만 선거권은 없는 재일코리안 252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252
참정권의 의의 253
국정참정권 253
지방참정권 254
‘국민국가의 상식’이라는 벽 255
김정규(金正圭) 씨 등의 재판 256
재판의 경과 256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 257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259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를 요구하며 260
[Column] 왜 귀화를 하지 않는가? 264
제7장 민족적 교육을 받을 권리
다카쓰키(高槻) 마이너리티 교육권 소송─다문화 공생을 요구하며 270
일본학교에서 배우는 코리안 아이들 270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쓰키시(高槻市)의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사업’ 271
‘학교 어린이회’의 폐지 및 ‘지역 어린이회’의 축소 272
소송─더없이 소중한 장소를 지키기 위하여 273
국제기준에 등을 돌리는 일본 법원 276
고등학교 무상화 재판─교육제도의 불평등 279
반복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279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281
국가와의 싸움 282
결 심 284
환희의 대법정 285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의 내용 286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의 심리 288
역전 289
끝나지 않는 싸움 289
제8장 혐오발언·혐오범죄와의 싸움
교토(京都)조선학교 습격사건─겁먹은 아이들 292
사건의 발단과 충격 293
도망치고 싶다 295
멈추지 않는 습격 296
갈등과 깨달음 297
민사소송에서의 ‘승리’ 299
끝나지 않는 싸움 300
도쿠시마현(?島?) 교직원조합 습격사건─차별과의 싸움이 개척한 새로운 풍경 302
도쿠시마현 교조와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의 교류, 지원금의 교부 303
재특회 관계자의 도쿠시마현 교조에 대한 습격 304
재특회 관계자들 공격의 영향 305
다카마쓰(高松)고등재판소의 판결 306
이 사건에서 배울 점 307
이중차별(인종차별·여성차별)과의 싸움 310
재특회 소송 311
인종차별 및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312
보수속보 소송 312
요약기사에도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 313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인정 313
승소 확정 314
이신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314
이신혜 씨가 느낀 고통 314
“나만 할 수 있는 재판” 317
함께 싸우는 변호사의 지원 318
이신혜 씨의 결의 318
가와사키(川崎)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 320
타깃이 된 사쿠라모토(?本) 320
혐오발언 해소법의 성립 321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322
혐오시위에 대한 공원 사용 불허가 323
혐오시위의 중단 323
함께 살아가자 324
쓰루하시(鶴橋) 혐오금지 가처분─혐오를 용서하지 않겠다! 326
‘쓰루하시’는 재일코리안 집단거주지구의 입구 326
‘쓰루하시’역 주변, 코리안타운 328
혐한의 징조 329
혐오시위, 혐오 가두선전 330
반혐오의 움직임 331
K가 ‘쓰루하시 방범순찰’을 인터넷 예고 332
혐오시위·혐오 가두선전 금지 가처분 333
혐오 전단지 배포·혐오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333
마치며 334
혐오 괴롭힘 재판─직장에서 차별·편견을 받지 않을 권리 335
사건의 개요 335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 338
결심한 A씨 340
제소 후 더욱 심해진 직장환경 341
B회장의 문서배포의 의도 342
오사카지방재판소(제1심)의 판단 343
오사카고등재판소(항소심법원)의 판단 345
혐오 괴롭힘의 개념 346
부 기 347
[Column] 정치인의 발언 348
재일코리안 관련 간략연표 353
후 기 366
머리말 7
제1장 재일코리안의 성립
재일코리안 형성의 역사 22
15년 전쟁 전 3
15년 전쟁 중 26
15년 전쟁 후 28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 변천 30
식민지시대(1910~1945) 30
전쟁 후(1945~1952) 33
강화조약 이후 한일협정까지(1952~1965) 35
한일법적지위협정(1965) 39
국제인권장전(1979)과 난민조약(1982) 42
[Column] ‘한국적(韓?籍)’과 ‘조선적(朝鮮籍)’ 48
제2장 형사 사건과 차별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재일코리안 2세의 고뇌 52
고마쓰가와 사건이란? 52
사건 발생과 체포까지 53
가정재판소의 결정 54
형사재판 55
재판에서 밝혀진 이진우의 피차별 체험 57
‘조선인의 범행’이라 부추기는 보도 58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격 58
구명탄원과 박수남과의 교류 60
이진우의 삶과 죽음 62
스마타협곡(寸又?) 사건─차별에 대한 ‘사전(私?)’ 64
스마타협곡 사건, 즉 김희로(金嬉老) 사건이란? 64
김희로의 성장과정 및 피차별 체험 65
경찰에 의한 굴욕, 경찰에 대한 증오 66
폭력단원 사살에서 ‘후지미야’에 이르기까지 68
농성 88시간 70
맺으며 72
제3장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재일코리안·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조선인 BC급 전범 소송 76
2개의 전후 보상 재판 76
피해는 전후로 끝나지 않는다 77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사고방식 79
일본에 의한 전후 배상과 미국의 영향 80
재일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소송 82
일본군 ‘위안부’란? 82
송신도 씨의 가혹한 피해 82
국책으로서의 ‘위안부’ 제도 84
‘위안부’ 피해자에 의한 재판 85
송신도 씨 소송 이후의 ‘위안부’ 문제 상황 87
BC급 전범 소송 88
BC급 전범이란 88
상황이 좋을 때는 일본인, 상황이 안 좋으면 조선인 89
이학래 씨 등에 의한 보상운동과 재판 91
법원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공 92
[Column] 한일청구권협정─한국의 사법 판단은 ‘국제법 위반’인가? 95
사할린 잔류한국인 귀환문제─시민외교의 성과 110
재판 제기 110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모임’과 의원간담회의 활약 112
가족과의 재회 및 일시 귀국 114
한일적십자공동사업체 및 영주귀국의 실현 115
한일 관민 협력의 성과 117
일본국적확인소송─“국적을 버린 기억이 없다” 119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119
송두회(宋斗會) 씨 관련 121
일본국적확인소송 122
형사 사건(외국인등록법 위반 피고 사건) 125
본 재판의 의의 127
‘군마(群馬)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역사수정주의와의 싸움 131
역사수정주의의 대두 131
‘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 132
사건의 배경 132
재판의 쟁점 132
마에바시지방재판소 판결 133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135
부 기 136
제4장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히타치(日立) 재판─대기업에 도전한 투쟁 138
히타치 취직차별재판의 자리매김 138
일본인이 되려고 한 아라이 쇼지 139
히타치와의 싸움 141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명을 사용하는 재일코리안은 거짓말쟁이인가? 143
법원이 인정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실정 145
재일코리안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한 박종석 146
우토로 재판─우리 ‘마을’ 지키기 148
우토로 지구의 형성 148
우토로 지구 주민의 생각 150
우토로 재판 151
재판 후의 주민 투쟁 153
우토로의 현재 153
입주차별─외국인 금지!? 157
입주차별의 실태 157
입주거부 재판 158
입주차별이 있어도 재판도 할 수 없는 현실 158
배건일(裵健一) 씨의 재판 159
아마가사키(尼崎) 입주차별 재판 160
재일코리안 변호사의 입주차별 재판 161
입주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63
“일본인과 같은데”라는 말 16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4
골프 회원권─회원은 일본인에 한정한다!? 166
재판이 된 사례 167
위법이라고 한 판결 167
위법이 아니라고 한 판결 168
‘일본국적을 가진 자’라는 가입자격은 허용될까? 168
가입조건을 알면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가? 171
그래도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까? 172
[Column] 통칭명(通?名)과 본명(民族名) 174
[Column] 재일코리안의 통칭명 177
제5장 법률에 의해 일어나는 차별
지문날인 거부 투쟁─존엄을 지키는 싸움 184
지문날인 제도란? 184
지문날인 거부 185
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성행 186
법 개정 완화 및 거부자에 대한 제재의 강화 187
지문날인 제도와 재판 189
지문날인 제도 이후 191
지문날인 거부투쟁의 의의 191
무연금 재판─강요당하는 불안한 노후 195
국민연금과 국적조항 195
도쿄(東京)지방재판소·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198
국민연금법 개정의 경위·문제점 200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단 201
교토(京都)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장애인’ 무연금 소송(한국어판 증보) 204
모든 사람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206
제6장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 사법참가
도쿄도(東京都) 관리직 재판─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가? 212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212
정씨의 성장과정과 재판까지의 경위 215
이 재판에서 다룬 것 216
외국인의 공무취임 역사와 여러 국가와의 비교 217
이 사건 재판의 경위 220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220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220
최고재판소의 판단 221
일본사회에 대한 물음 223
사법연수생의 국적요건─법원에 의한 차별 225
사법연수생 225
사법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어떻게 하였을까? 226
외국적 사법연수생의 탄생 227
이후의 외국인 사법연수생 채용 228
사법연수생과 국적요건 228
일본국적이 필요한 이유 228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과 같은가? 228
국가공무원이면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29
법률도 외국적 사법연수생을 예정하고 있다 230
외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법연수생이 된다는 것 231
이후의 경과와 현재의 국적요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태도가 지니는 의미 232
[자료] 김경득 씨의 청원서 234
조정위원·사법위원·참여원─중재역에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40
조정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0
사법위원·참여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1
외국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가? 될 수 없는가? 242
‘당연한 법리’란 무엇인가? 243
귀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245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46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움직임 247
이러한 일에도 외국적 사람들이… 247
과거에는 조정위원으로 활약했던 외국적 변호사가 있었다─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지금은? 249
지방참정권 소송─세금은 내지만 선거권은 없는 재일코리안 252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252
참정권의 의의 253
국정참정권 253
지방참정권 254
‘국민국가의 상식’이라는 벽 255
김정규(金正圭) 씨 등의 재판 256
재판의 경과 256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 257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259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를 요구하며 260
[Column] 왜 귀화를 하지 않는가? 264
제7장 민족적 교육을 받을 권리
다카쓰키(高槻) 마이너리티 교육권 소송─다문화 공생을 요구하며 270
일본학교에서 배우는 코리안 아이들 270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쓰키시(高槻市)의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사업’ 271
‘학교 어린이회’의 폐지 및 ‘지역 어린이회’의 축소 272
소송─더없이 소중한 장소를 지키기 위하여 273
국제기준에 등을 돌리는 일본 법원 276
고등학교 무상화 재판─교육제도의 불평등 279
반복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279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281
국가와의 싸움 282
결 심 284
환희의 대법정 285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의 내용 286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의 심리 288
역전 289
끝나지 않는 싸움 289
제8장 혐오발언·혐오범죄와의 싸움
교토(京都)조선학교 습격사건─겁먹은 아이들 292
사건의 발단과 충격 293
도망치고 싶다 295
멈추지 않는 습격 296
갈등과 깨달음 297
민사소송에서의 ‘승리’ 299
끝나지 않는 싸움 300
도쿠시마현(?島?) 교직원조합 습격사건─차별과의 싸움이 개척한 새로운 풍경 302
도쿠시마현 교조와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의 교류, 지원금의 교부 303
재특회 관계자의 도쿠시마현 교조에 대한 습격 304
재특회 관계자들 공격의 영향 305
다카마쓰(高松)고등재판소의 판결 306
이 사건에서 배울 점 307
이중차별(인종차별·여성차별)과의 싸움 310
재특회 소송 311
인종차별 및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312
보수속보 소송 312
요약기사에도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 313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인정 313
승소 확정 314
이신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314
이신혜 씨가 느낀 고통 314
“나만 할 수 있는 재판” 317
함께 싸우는 변호사의 지원 318
이신혜 씨의 결의 318
가와사키(川崎)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 320
타깃이 된 사쿠라모토(?本) 320
혐오발언 해소법의 성립 321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322
혐오시위에 대한 공원 사용 불허가 323
혐오시위의 중단 323
함께 살아가자 324
쓰루하시(鶴橋) 혐오금지 가처분─혐오를 용서하지 않겠다! 326
‘쓰루하시’는 재일코리안 집단거주지구의 입구 326
‘쓰루하시’역 주변, 코리안타운 328
혐한의 징조 329
혐오시위, 혐오 가두선전 330
반혐오의 움직임 331
K가 ‘쓰루하시 방범순찰’을 인터넷 예고 332
혐오시위·혐오 가두선전 금지 가처분 333
혐오 전단지 배포·혐오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333
마치며 334
혐오 괴롭힘 재판─직장에서 차별·편견을 받지 않을 권리 335
사건의 개요 335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 338
결심한 A씨 340
제소 후 더욱 심해진 직장환경 341
B회장의 문서배포의 의도 342
오사카지방재판소(제1심)의 판단 343
오사카고등재판소(항소심법원)의 판단 345
혐오 괴롭힘의 개념 346
부 기 347
[Column] 정치인의 발언 348
재일코리안 관련 간략연표 353
후 기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