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수시연구과제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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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65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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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6/07 |
| Pages/Weight/Size | 189*256*10mm |
| ISBN | 979116655112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 제도와 관리방안의 현황 및 추이
1. 국고보조금 현황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Ⅲ.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부정수급 관리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관리 기능
Ⅳ.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2.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Ⅴ. 국고보조금 평가 결과 분석
1. 국고보조사업 및 연장평가 추세
2. 세부 평가 결과
3. 국고보조금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함의
Ⅵ. 국고보조금의 평가제도와 불용ㆍ유사중복ㆍ부정수급 현황 분석
1. 국고보조산업 관리체계의 발전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기초조사보고서 분석
3. 불용액의 문제
4. 유사ㆍ중복사업의 문제
5. 부정수급의 문제
6. 시사점
Ⅶ.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금 불용ㆍ유사중복ㆍ부정수급 개선방안
1. 불용
2. 유사중복
3. 부정수급
4.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Ⅱ. 국고보조금 제도와 관리방안의 현황 및 추이
1. 국고보조금 현황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Ⅲ.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부정수급 관리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관리 기능
Ⅳ.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2.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Ⅴ. 국고보조금 평가 결과 분석
1. 국고보조사업 및 연장평가 추세
2. 세부 평가 결과
3. 국고보조금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함의
Ⅵ. 국고보조금의 평가제도와 불용ㆍ유사중복ㆍ부정수급 현황 분석
1. 국고보조산업 관리체계의 발전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기초조사보고서 분석
3. 불용액의 문제
4. 유사ㆍ중복사업의 문제
5. 부정수급의 문제
6. 시사점
Ⅶ.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금 불용ㆍ유사중복ㆍ부정수급 개선방안
1. 불용
2. 유사중복
3. 부정수급
4.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