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훈제도

김영완 , 보훈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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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05
Pages/Weight/Size	13520016mm
ISBN	979116629136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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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보훈교육을 위하여 이웃한 중국의 보훈제도를 논구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중국 군대의 구성과 계급 체제, 그에 따른 보훈 혜택과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적 배경 고찰, 그리고 시대적 변천 과정, 보훈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의 변천 및 각 기관별 직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중국 보훈제도의 기본법인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핵심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제도를 기본 법률과 제도에 입각하여 서술함으로써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최신 정보까지 반영함으로써 거대한 중국군대 체계 내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복잡다단한 중국 보훈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장 중국 보훈제도 개설

1. 중국의 병역제도
2. 중국군대의 계급체계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기본 골격
4. ‘안치’의 유형
5. 계급에 따른 안치의 내용
6. 직업훈련교육제도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
8. 퇴역군인 보험제도

제2장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1. 보훈제도 이론의 중요성
2.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분석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법적 성격
4.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사회보장제도성
5. 공공수탁책임론

제3장 중국의 보훈제도 회고

1. 중국 보훈제도 관련 기구의 발전과정
2. 개혁개방 이후 퇴역군인 안치업무 담당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제4장 중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1. 설립 배경
2. 퇴역군인사무부의 설립
3. 퇴역군인사무부 설치의 평가
4. 퇴역군인사무부 관리보장체제의 개선방향

제5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2. 의무병역제의 문제
3. 군관 전업안치제도의 문제 및 군관의 직업화
4.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5.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6.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8.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9. 퇴역군인 관리체제의 개혁

제6장 중국 퇴역군인보장법

1.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주요 내용
2. 평가

나오는 말

Author

김영완,보훈교육연구원

중국산동대학 법학원 교수

일본츄오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츄오대학, 중국인민대학, 마카오대학 강사 및 대만카오슝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중국법 및 종교사상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