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잔인하고 점점 대담해지는 소년 범죄 앞에서 2022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칼을 빼 들었다. 촉법소년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뉴스가 보도되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한 살 낮추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대담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소년 범죄에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인권 단체는 입을 모아 법무부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더 많은 소년 전과자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은 인류의 가장 해묵은 논쟁 중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책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준다. 나아가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어 봄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파헤쳐 촉법소년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자신의 관점을 마련해 볼 수 있다.

-1장 나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이 없다 ... 011 /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과 관계없다 ... 014 / 촉법소년은 정말로 특혜일까? ... 017 / 왜 하필 14세일까? ... 022 / 톡톡 법의 역사 여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 ... 026 / 겁 없던 조선의 소년들 ... 028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를까? ... 034 / 톡톡 플러스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038

-2장 소년 보호 재판

검사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 043 / 우범소년에게 통고 제도를 ... 047 / 톡톡 법의 역사 러닝머신을 달리는 죄수들 ... 050 /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 ... 052 / 충격과 공포의 소년 분류 심사원 ... 055 / 보호 처분 풀세트 ... 059 / 소년 교도소 ... 065 / 톡톡 플러스 2년간의 소년원 생활 ... 068

-3장 소년법의 역사

자비라고는 없는 소년 처벌 ... 075 / 보통법 대 형평법 ... 079 / 톡톡 법의 역사 식인 관습과 법의 판단 ... 083 / 국가는 아이의 친부모다 ... 085 / 최초의 소년 법원 탄생 ... 088 / 소년 범죄와의 전쟁 ... 090 / 경악스러운 소년 범죄 ... 093 / 사랑의 법률은 이제 없다 ... 098 / 앞으로 부모가 책임져라! ... 100 / 톡톡 플러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 104

-4장 엄벌주의 논쟁

위헌 논란 ... 10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 111 / 형벌은 왜 정당화될까? ... 115 / 톡톡 법의 역사 공개 처형 ... 118 / 복수를 허용하라, 응보주의 ... 120 / 너무 비싼 속도위반 ... 123 / 미국은 왜 형량이 높을까? ... 124 / 엄벌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 126 /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 129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법 개정은 엄벌주의일까? ... 132 / 톡톡 플러스 근대 형법의 아버지 체사레 베카리아 ... 135

-5장 회복적 정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139 / 들리지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 ... 141 / 소외된 피해자 ... 144 / 엘마이라 사건 ... 146 /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 ... 150 / 질책과 따뜻한 시선 ... 154 / 톡톡 플러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 159

김성호,고고핑크,허승

1971년에 태어났다.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딜러로 활동하다가 난데없이 글을 쓰는 것이 천직이라 생각하여 출판계로 몸을 던졌다. 어릴 때 이해가 느린 학생이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교과서와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생 시절은 주입식 입시 교육의 전성기였다. 현장 실습은 꿈도 못 꾸고 과학이나 세계사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시험과 관계없으면 묻기 힘들었고 물어도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과 세계사는 가장 싫어하는 과목들이 되어 버렸다. 그것이 두고두고 아쉬웠고 그래서 그런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꼬마 경제학 원론’과 세계의 종교들을 통해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한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입는 옷』, 『함께 사는 동물』, 『도스토예프스키 아저씨네 게스트하우스』, 『두 얼굴의 에너지, 원자력』, 『짜릿하고도 씁쓸한 올림픽 이야기』, 『논어, 공자와 제자들의 인생 수다』, 『야구 선수 장훈,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치고, 던지고, 달리는 야구의 모든 것』, 현장체험 동화 『청계천』, 『이순신』, 『우리의 전통놀이』와 직업 체험 시리즈인 『카 디자이너』, 『스포츠 선수』, 『국제 변호사』, 『검은 눈물 석유』, 『두 얼굴의 에너지 원자력』, 『투표, 종이 한 장의 힘』, 『엄마, e스포츠 좀 할게요!』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5/25
Pages/Weight/Size	13520310mm
ISBN	9791165734145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