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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각종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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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545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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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6/23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654577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타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적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의사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들은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 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타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적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의사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들은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 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Contents
Ⅰ 반려동물 권리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변호사 최재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Ⅲ 펫티켓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은 (변호사 류윤정)
Ⅳ 개 물림 사고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에서 견주 책임은?
골든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Ⅴ 폭행 등 형사범죄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Ⅵ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 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알아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Ⅶ 동물병원 운영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Ⅷ 수의료 분쟁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그 법적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①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②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③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④ (변호사 최재천)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진료기록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Ⅸ 민사 분쟁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동물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변호사 최재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Ⅲ 펫티켓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은 (변호사 류윤정)
Ⅳ 개 물림 사고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에서 견주 책임은?
골든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Ⅴ 폭행 등 형사범죄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Ⅵ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 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알아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Ⅶ 동물병원 운영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Ⅷ 수의료 분쟁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그 법적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①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②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③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④ (변호사 최재천)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진료기록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Ⅸ 민사 분쟁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동물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