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 노동법

머리말

1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법에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다
2 노동법은 강행법규이다
3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이다
4 노동법은 생산직 사원을 모델로 만들었다
5 노동법의 지도원리는 근로자 보호이다
6 회사도 경영권이란 무기가 있다
7 노동법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을 우선시한다
8 근로관계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임관계와 도급관계를 알아보자

2장 근로계약의 시작

1 채용은 법률행위이다
2 대충 쓰여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화근이 된다
-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 시간외근무 동의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아두자
- 회사 비밀 누설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자
3 조금은 불완전한 근로계약 3가지
- 내정
- 시용
- 수습
4 근로계약 체결에는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있다
- 사용자(회사)의 부수적 의무
- 근로자(직원)의 부수적 의무

3장 근로계약의 주체

1 ‘근로자성’ 문제란 무엇인가
- 근로자는 임원, 인턴, 도급, 위임, 특고 등이 아닌 사람들이다
2 계약사원은 누구인가
3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 회사 뒤에 ‘빅브라더’가 있으면 문제 된다

4장 근로계약의 내용(취업규칙)

1 계약 내용은 사실 취업규칙에 다 있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3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회의방식’에 대해

5장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1 단일회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직
- 전배
- 전보
- 전근
- 노동조합의 전직 동의권에 대해
2 그룹계열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출
- 전적
- 분사
3 회사가 조직을 외부에 넘길 때 근로관계 변동
- 외부 아웃소싱
- 그룹 내부 아웃소싱
- 별도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 사업의 양도
4 합병 & 인수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은 당장은 크지 않다

6장 근로관계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

1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3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내부 직원)
-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
2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알아보자
- 채무불이행책임
- 불법행위책임
3 직원의 징계책임을 알아보자
- 징계의 종류
-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

7장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자진 사직’이 해고보다 수십 배는 많다
2 ‘통상해고’는 통상적으로 매우 드물다

8장 노동법의 변동성과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1 노동법의 변동성
2 노동법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