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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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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7/01 |
| Pages/Weight/Size | 176*245*20mm |
| ISBN | 97911653658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지적제도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토지의 등록·과세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의 계획, 작게는 소유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다양한 원인으로 지적공부와 토지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의 제약, 토지거래의 불안정, 토지경계 분쟁 등은 지적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왔다. 그로 인해 새로운 흐름에 맞춘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도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학문적 연구와 기술적 뒷받침을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Contents
머리말
제1편 지적재조사 일반
제1장 지적재조사의 이해
1. 지적재조사의 정의
2.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3. 지적재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의 비교
제2장 지적불부합지
1. 지적불부합지 개요
2. 지적불부합지 지구
3.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
4. 지적불부합지 유형
5. 지적불부합지 조사
제3장 지적재조사
1. 특별법 제정
2. 지적재조사 행정 및 추진조직
3. 지적재조사 추진경과
4.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제4장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1. 기본계획 개요
2. 제1차 기본계획
3. 제2차 기본계획
제2편 지적재조사 기법
제5장 실시계획 수립 및 대행자 선정
1. 계획 수립
2. 사업지구 지정
3. 수행자 선정
제6장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1. 측량계획 수립
2. 토지현황조사
3. 지적재조사측량
4. 경계설정 기준
5. 경계설정
제7장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작성
1.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2. 경계확정
3. 성과검사
4. 지적공부 작성
제8장 조정금 업무
1. 조정금의 성격
2. 조정금 산정
3.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등
제9장 외국의 지적재조사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
제10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해설
제1편 지적재조사 일반
제1장 지적재조사의 이해
1. 지적재조사의 정의
2.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3. 지적재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의 비교
제2장 지적불부합지
1. 지적불부합지 개요
2. 지적불부합지 지구
3.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
4. 지적불부합지 유형
5. 지적불부합지 조사
제3장 지적재조사
1. 특별법 제정
2. 지적재조사 행정 및 추진조직
3. 지적재조사 추진경과
4.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제4장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1. 기본계획 개요
2. 제1차 기본계획
3. 제2차 기본계획
제2편 지적재조사 기법
제5장 실시계획 수립 및 대행자 선정
1. 계획 수립
2. 사업지구 지정
3. 수행자 선정
제6장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1. 측량계획 수립
2. 토지현황조사
3. 지적재조사측량
4. 경계설정 기준
5. 경계설정
제7장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작성
1.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2. 경계확정
3. 성과검사
4. 지적공부 작성
제8장 조정금 업무
1. 조정금의 성격
2. 조정금 산정
3.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등
제9장 외국의 지적재조사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
제10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