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학입문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약 12년간 수많은 과목들을 배운다. 내용도 방식도 모두 다른 교과서들이지만 이런 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육목표를 말한다면 ‘민주시민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의식과 기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초·중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법교육은 여러 교육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적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비중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난 세월동안 법교육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에서부터 이미 법교육은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있었고 해방 후 교수요목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법관련 내용들이 사회 교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독립된 과목이 된 것은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이었고 그마저도 2009 교육과정을 계기로 ‘법과 정치’로 다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차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으로 위상이 약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교육의 부침에는 여러 사회적 상황도 작용하였겠지만 학문으로서 법교육의 위상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교육과 시민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내용과 목표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이 고유의 내용과 방법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법학적 내용의 축소판처럼 여겨진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상의 어려움을 배가시켜, 법관련 내용이나 과목을 외면하도록 한 측면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듯이 모든 법 내용을 섭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당한 수험준비서를 찾을 수도 없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1부 법교육의 기초 이해

Ⅰ. 법교육의 발달과 전개 3
1. 사회와 법 그리고 법교육 3
2. 사회과 교육과 법교육 6
3.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12
Ⅱ. 법교육의 기초 18
1. 법교육의 개념 18
2. 법교육의 목적 20
3.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24
4. 효과적 법교육을 위한 유의점 31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

Ⅰ. 시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왜 시민교육을 하는가? 39
Ⅱ. 시민교육의 역사 1: 고전적 기원 41
1. 시민교육의 탄생 41
2. 스파르타와 아테네 43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46
4. 로마 48
5. 고대 세계의 유산 49
Ⅲ. 시민교육의 역사 2: 중세를 넘어 근대로 51
1. 초기 국민국가와 절대왕정기의 시민교육 51
2. 계획의 과잉: 프랑스의 경우 54
3. 급진사상의 확산 59
4. 미국의 건국 62
Ⅳ. 시민교육의 역사 3: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전개 71
1. 새로운 국면들 71
2. 프랑스: 왕정복고에서 제5공화국까지 76
3. 영국: 급진주의에서 제국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등장 80
4. 미국의 시민교육 88
Ⅴ. 시민교육의 기초: 법교육의 재조명 98
1. 시민사회에서 법규범의 의의 98
2. 법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99
3. 정당한 법규범 확립을 위한 시민의 역할 101
4.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규범교육 103

3부 법교육의 내용요소

Ⅰ. 법의 기초 109
1. 법의 의의 110
2. 법의 이념 113
3. 법의 효력 115
4. 법의 해석과 적용 116
5. 법의 분류 119
기출문제풀이 121
Ⅱ. 헌법 128
1. 헌법의 의의 128
2.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133
3. 기본권 136
4. 국가기구 156
기출문제풀이 167
Ⅲ. 행정법 198
1.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98
2. 행정작용 200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4
4. 행정구제제도 206
기출문제풀이 212
Ⅳ. 형법과 형사절차 219
1. 형법과 범죄 219
2. 범죄의 성립 221
3. 형사제재 228
4. 형사절차와 인권 230
기출문제풀이 235
Ⅴ. 민법 252
1.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252
2. 민법의 권리와 법률관계 253
3. 권리의 주체와 객체 255
4. 권리의 변동 260
5. 소멸시효 265
6. 물권법 265
7. 채권법 269
8. 친족법 272
9. 상속법 276
기출문제풀이 280
Ⅵ. 노동법 303
1. 노동법의 의의 303
2.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305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근로관계 309
기출문제풀이 314
Ⅶ. 국제법 321
1. 국제법의 의의와 전개 321
2. 국제법의 형태 323
3. 국제법 관계 327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

Ⅰ. 법교육의 방법론 337
1. 사례연구법 337
2. 모의재판 340
3. 판례 활용 수업 342
4. 배심원 토론 343
5. 모의선거 345
6. 모의입법 346
7. 작문 348
8. 법률 서식 활용 350
9. 교육연극 활용 351
10. 역할놀이 353
11. 현장학습 355
12. 외부자원인사 활용 356
13. 계기 수업 357
14. 영상 활용 358
15. 예술 활용 359
Ⅱ. 세계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361
1. 법교육의 태동 - 미국의 법교육 361
2. 시민법교육으로의 확장 - 캐나다, 영국, 호주의 PLE 367
3. 법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다 - 한국의 법교육 373
Ⅲ. 법교육 프로그램 376
1. Street Law - 로스쿨에서의 법교육 376
2. 청소년법정과 학생자치법정 379
3. 또래조정 프로그램 383

곽한영,김자영,김해성,김현철,박성혁,오승호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법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생인 큰 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았다.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썼다. 이외 지은 책으로 『법의식과 법교육』, 『학교폭력과 법』,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공저), 『법교육학 입문』(공저),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2/24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6519241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