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
$24.15
SKU
9791165031923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12/9 - Fri 12/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12/4 - Fri 12/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2/03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65031923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시장은 물건만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다. 기술은 국가 간 거래되는 보이지 않는 재화이자 상품이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첨단제품이나 기술 교역에는 관세가 없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이 무관세로 수출입 되다 보니, FTA로 글로벌 시장을 넓혀놔도 실익이 별로 없다. 상품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의 무역정책은 이제, 기술과 지식재산 거래를 의미하는 기술무역과 함께 양동(Two Track)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무형자산 거래, 즉 기술무역의 당위성을 ‘왜 기술무역인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자조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FTA에서 실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정부와 중소기업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함께 주요 기술선도국들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정책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특징 및 최근 미·중·일·유럽 국가별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PCT 출원제도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풍부한 사례소개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수출입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을 설명하면서 라이선스와 로열티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무형자산 거래, 즉 기술무역의 당위성을 ‘왜 기술무역인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자조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FTA에서 실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정부와 중소기업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함께 주요 기술선도국들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정책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특징 및 최근 미·중·일·유럽 국가별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PCT 출원제도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풍부한 사례소개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수출입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을 설명하면서 라이선스와 로열티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Contents
· 프롤로그 / 5
제1장 왜 기술무역인가? / 11
1. 씁쓸한 가마우지 ·················································································· 12
1) 기술패권 시대 / 17
2) FTA 각축전의 시대 / 19
3) 수출규모보다 부가가치가 중요 / 21
4) 글로벌 특허 전쟁 / 24
5) 저출산과 고령화 / 27
2. 기술무역이란? ······················································································ 30
1) 기술무역의 개념 / 30
2) 기술획득의 유형 / 33
3. 상품무역과 기술무역 ············································································· 34
1)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 ·중 ·일 가치사슬 /34
2) 상품무역과 기술무역의 동반성장 / 36
제2장 한국의 기술무역 수준은? / 43
1. 경상수지와 기술무역수지 ······································································· 44
1) 경상수지와 기술무역수지 / 46
2) 국가별·산업별 기술무역 / 48
3) 기업규모별·특허유형별 기술무역 / 50
2. 한국 기술무역의 방향성 ········································································ 51
1)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 / 54
2) 한국 기술무역의 발전 방안 / 58
제3장 기술유출은 얼마나 심각한가? / 63
1. 기술유출의 국내외 현황 ········································································ 64
1) 한국의 기술유출 실태 / 65
2) 기술유출 확산요인 / 68
2. 한국 및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74
1) 한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74
2)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81
제4장 지식재산이란? I / 87
1. 지식재산권 ···························································································· 88
1)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 88
2) 산업재산권의 주요 개념 및 국내 통계 / 92
2. 영업비밀 ······························································································· 95
3. 라이선스 ······························································································· 99
1)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매뉴얼 / 100
2) 로열티(Royalty) / 102
제5장 지식재산이란? II / 107
1. 특허권 ································································································· 108
1) 특허 제도의 변천 / 108
2) 특허출원 절차 / 112
3) 기술무역 관련 특허제도 / 115
2. 디자인권 ······························································································ 126
1) 디자인권 개념 / 126
2) 헤이그 국제출원 / 127
3. 상표권 ·································································································· 129
1) 상표권 개념 / 129
2) 마드리드(Madrid) 국제 출원 / 130
제6장 어제는 경고장을 받고 오늘은 쓰는 / 135
1.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현황 ····································································· 136
2. 한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48
1) 국내 일괄심사제도 / 148
2) 우선심사제도 / 150
3) 최근 한국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 153
3.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58
1)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58
2)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62
3) 일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72
4) 유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80
제7장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 / 187
1. 기술무역계약의 개념 및 법적 효력 ··························································· 189
1) 개념 / 189
2) 법적 성격 / 190
2. 기술수출전략 및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요령 ········································· 191
1) 기술수출의 특징 및 전략 / 191
2) 기술수출 계약서 작성요령 / 192
3) 기술수입 계약서 작성요령 / 194
4) 상표권 계약서 작성요령 / 196
3. 기술서비스 및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요령 ··············································· 198
1) 기술서비스 계약서 작성요령 / 198
2)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요령 / 200
· 참고문헌 ································································································· 208
· 찾아보기 ································································································· 213
제1장 왜 기술무역인가? / 11
1. 씁쓸한 가마우지 ·················································································· 12
1) 기술패권 시대 / 17
2) FTA 각축전의 시대 / 19
3) 수출규모보다 부가가치가 중요 / 21
4) 글로벌 특허 전쟁 / 24
5) 저출산과 고령화 / 27
2. 기술무역이란? ······················································································ 30
1) 기술무역의 개념 / 30
2) 기술획득의 유형 / 33
3. 상품무역과 기술무역 ············································································· 34
1)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 ·중 ·일 가치사슬 /34
2) 상품무역과 기술무역의 동반성장 / 36
제2장 한국의 기술무역 수준은? / 43
1. 경상수지와 기술무역수지 ······································································· 44
1) 경상수지와 기술무역수지 / 46
2) 국가별·산업별 기술무역 / 48
3) 기업규모별·특허유형별 기술무역 / 50
2. 한국 기술무역의 방향성 ········································································ 51
1)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 / 54
2) 한국 기술무역의 발전 방안 / 58
제3장 기술유출은 얼마나 심각한가? / 63
1. 기술유출의 국내외 현황 ········································································ 64
1) 한국의 기술유출 실태 / 65
2) 기술유출 확산요인 / 68
2. 한국 및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74
1) 한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74
2)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81
제4장 지식재산이란? I / 87
1. 지식재산권 ···························································································· 88
1)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 88
2) 산업재산권의 주요 개념 및 국내 통계 / 92
2. 영업비밀 ······························································································· 95
3. 라이선스 ······························································································· 99
1)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매뉴얼 / 100
2) 로열티(Royalty) / 102
제5장 지식재산이란? II / 107
1. 특허권 ································································································· 108
1) 특허 제도의 변천 / 108
2) 특허출원 절차 / 112
3) 기술무역 관련 특허제도 / 115
2. 디자인권 ······························································································ 126
1) 디자인권 개념 / 126
2) 헤이그 국제출원 / 127
3. 상표권 ·································································································· 129
1) 상표권 개념 / 129
2) 마드리드(Madrid) 국제 출원 / 130
제6장 어제는 경고장을 받고 오늘은 쓰는 / 135
1.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현황 ····································································· 136
2. 한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48
1) 국내 일괄심사제도 / 148
2) 우선심사제도 / 150
3) 최근 한국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 153
3.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58
1)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58
2)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62
3) 일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72
4) 유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80
제7장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 / 187
1. 기술무역계약의 개념 및 법적 효력 ··························································· 189
1) 개념 / 189
2) 법적 성격 / 190
2. 기술수출전략 및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요령 ········································· 191
1) 기술수출의 특징 및 전략 / 191
2) 기술수출 계약서 작성요령 / 192
3) 기술수입 계약서 작성요령 / 194
4) 상표권 계약서 작성요령 / 196
3. 기술서비스 및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요령 ··············································· 198
1) 기술서비스 계약서 작성요령 / 198
2)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요령 / 200
· 참고문헌 ································································································· 208
· 찾아보기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