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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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31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911650318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해하는 지름길! 체계적인 길! 논리적인 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재배열하고, 주석과 설명을 붙였다. 이 책을 읽으면,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헌법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논의하여야 할 것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 헌재 스스로 논점으로 삼은 점들만을 다룰 뿐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서는 헌재가 다루지 논점을 묻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담지 않은 논점들도 메꾸어 넣고 설명하였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시험을 대비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응할 수 있다. 법과대학의 사례형 교재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재배열하고, 주석과 설명을 붙였다. 이 책을 읽으면,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헌법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논의하여야 할 것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 헌재 스스로 논점으로 삼은 점들만을 다룰 뿐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서는 헌재가 다루지 논점을 묻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담지 않은 논점들도 메꾸어 넣고 설명하였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시험을 대비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부응할 수 있다. 법과대학의 사례형 교재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다.
Contents
제1장 결정서의 틀 11
Ⅰ. 적법요건 12
1.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2
가. 대상 13
나. 재판의 전제성 13
다. 청구기간 13
라. 변호사강제주의 13
2.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4
가. 기본권 주체성 14
나. 공권력 행사성 15
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 15
라. 자기관련성 15
마. 현재성 15
바. 직접성 15
사. 보충성 16
아. 권리보호이익 16
자. 청구기간 16
차. 변호사강제주의 17
Ⅱ. 심사기준의 존부 17
Ⅲ. 제한되는 기본권 18
Ⅳ. 헌법유보 18
1. 검열금지원칙(헌법 제21조 제2항) 18
2. 허가제금지원칙(헌법 제21조 제2항) 18
3.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19
4. 연좌제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3항) 19
5.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19
6.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20
7.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20
Ⅴ. 법치주의(헌법 제37조 제2항 중 “법률로써”) 20
1. 의회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20
2.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제95조) 20
3. 명확성원칙 20
4. 신뢰보호원칙 21
Ⅵ.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1
1. 목적의 정당성 21
2. 방법의 적절성 21
3. 침해의 최소성 21
4. 법익의 균형성 22
Ⅶ. 본질침해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중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2
Ⅷ. 평등권(헌법 제11조) 23
1. 차별의 존부 23
2. 정당화 심사 23
Ⅸ. 적법절차 23
Ⅹ. 결론 23
참고 1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흐름 24
참고 2 : 헌법소원심팡청구서 개관 25
제2장 결정 사례 29
1. 사형제 사건 30
2. 경비업법 사건 50
3. 안전벨트 사건 60
4.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74
5. 병역법 사건 94
6. 5?18 사건 108
7. 당구장 사건 123
8. 법전원 사건 139
9. 이대 로스쿨 사건 148
10. 외국인고용법 사건 159
11. 집시법6조 사건 167
12. 일요일 시험 사건 177
13. 영화검열 사건 186
14. SNS 사건 192
15. 실명인증 사건 207
16. 불온통신 사건 217
17. 의료광고 사건 228
18. 미네르바 사건 235
19. 골프장 수용 사건 242
20. 군법무관보수 사건 250
21. 채권자 취소권 사건 258
22. 5급 공무원 응시연령 사건 267
23. 당연퇴직 사건 272
24. 당연퇴직2 사건 292
25. 이광재 사건 303
26. 국가배상금지 사건 315
27. 사실상 노무 사건 324
28. 최저생계비 사건 331
Ⅰ. 적법요건 12
1.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2
가. 대상 13
나. 재판의 전제성 13
다. 청구기간 13
라. 변호사강제주의 13
2.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4
가. 기본권 주체성 14
나. 공권력 행사성 15
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 15
라. 자기관련성 15
마. 현재성 15
바. 직접성 15
사. 보충성 16
아. 권리보호이익 16
자. 청구기간 16
차. 변호사강제주의 17
Ⅱ. 심사기준의 존부 17
Ⅲ. 제한되는 기본권 18
Ⅳ. 헌법유보 18
1. 검열금지원칙(헌법 제21조 제2항) 18
2. 허가제금지원칙(헌법 제21조 제2항) 18
3.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19
4. 연좌제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3항) 19
5.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19
6.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20
7.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20
Ⅴ. 법치주의(헌법 제37조 제2항 중 “법률로써”) 20
1. 의회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20
2.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제95조) 20
3. 명확성원칙 20
4. 신뢰보호원칙 21
Ⅵ.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1
1. 목적의 정당성 21
2. 방법의 적절성 21
3. 침해의 최소성 21
4. 법익의 균형성 22
Ⅶ. 본질침해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중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2
Ⅷ. 평등권(헌법 제11조) 23
1. 차별의 존부 23
2. 정당화 심사 23
Ⅸ. 적법절차 23
Ⅹ. 결론 23
참고 1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흐름 24
참고 2 : 헌법소원심팡청구서 개관 25
제2장 결정 사례 29
1. 사형제 사건 30
2. 경비업법 사건 50
3. 안전벨트 사건 60
4.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74
5. 병역법 사건 94
6. 5?18 사건 108
7. 당구장 사건 123
8. 법전원 사건 139
9. 이대 로스쿨 사건 148
10. 외국인고용법 사건 159
11. 집시법6조 사건 167
12. 일요일 시험 사건 177
13. 영화검열 사건 186
14. SNS 사건 192
15. 실명인증 사건 207
16. 불온통신 사건 217
17. 의료광고 사건 228
18. 미네르바 사건 235
19. 골프장 수용 사건 242
20. 군법무관보수 사건 250
21. 채권자 취소권 사건 258
22. 5급 공무원 응시연령 사건 267
23. 당연퇴직 사건 272
24. 당연퇴직2 사건 292
25. 이광재 사건 303
26. 국가배상금지 사건 315
27. 사실상 노무 사건 324
28. 최저생계비 사건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