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한국주민자치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림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가 길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모색의 시작품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된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주민주권에 입각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짜여 졌던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문 / 3

1장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 설계 _ 13
2장 읍면동 계층의 자치분권 혁신 _ 49
3장 자치제도설계와 민주주의 _ 79
4장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_ 111
5장 주민자치정책의 실패와 풀뿌리 민주주의 _ 131
6장 읍면동 민주화 _ 161
7장 자치분권개혁의 우선성 _ 189
8장 자치철학과 근린자치정부 구성 _ 215
9장 일본 정내회 사례가 한국통리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 _ 243
10장 주민자치 제도화와 지방의회 _ 271

김찬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현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학부장, 자치행정 학과장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주임교수
현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의원
월간주민자치 기획의원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서울연구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총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 위원
대총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Publication Date	2022/11/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6503184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