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최병우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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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484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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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8/01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64847006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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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 한 권으로 평생 임대차 걱정은 끝!
모든 상가·주택 임대인, 임차인들의 필독서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말한다. 입고, 먹고, 어딘가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는 동안 반복된다. 이중 주거권을 둘러싼 문제들이 뉴스로 많이 등장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전세사기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2조 3,000억 원을 넘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 보호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이 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민법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임대차 3법을 알아야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며 모두 20년 이상 임대차 3법을 다루어온 지은이가 쓴 임대차 3법 해설서다.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임대차 3법을 다년간의 상담경험에 녹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했으니, 이 책으로 임대차 3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용한 임대차 지침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프롤로그 ····· 4

PART 01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11

PART 02 임대차대항력 등 관련 법 비교 ····· 21

01 임대차법 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 22
0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 47
03 강제집행(경매 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48
04 부동산 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 52
0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순위 ····· 58
06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련 법적 사례 ····· 61
07 최우선변제권 ····· 65

PART 03 임대차기간 관련 법조문 비교 ····· 79

01 민법 임대차의 존속기간 ····· 80
02 임대차의 계약갱신 ····· 83
03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 ····· 86
04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93

PART 04 임대인의 권리 ····· 143

01 민법상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144
02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 ····· 148
03 상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151

PART 05 임차인의 권리 ····· 155

01 비용상환청구권 ····· 157
02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161

PART 06 기타사항 ····· 165

0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 166
02 보증금 ····· 171
03 임대차 종료 ····· 174
0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법리해석 ····· 176
0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관련 판례 ····· 178

PART 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 183

01 상가임차인에게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 184
02 계약갱신요구권(5년 → 10년) 개정으로 인한 법 적용 ····· 190

PART 08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 195

PART 09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 ····· 201

PART 10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문제 ····· 219

PART 11 임대차 주요 판례 ····· 227

PART 12 임대차 관련 법 비교정리 표 ····· 251

PART 1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 255

PART 14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방법 ····· 261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 265

Author

최병우

10여 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했다. 현재는 새통영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경남지부 상담위원, 경남지부 실무교육강사,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임대차TV〉를 운영하며 임대차 관련 법에 관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