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독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 부재와 이에 따른 관리 소홀,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부재함에 기인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1달 동안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인력들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현실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규모 작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1부 중대재해법, 넌 누구냐(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제도 개선 및 변화)
1.첫 논의가 시작되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안전이 곧 법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다
3.자기규율예방체계라는 놈을 갖춰야 한다는데…
4.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5.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2부 과오를 범한 이들의 이야기(유죄 판결 및 기소 사례)
1.토사가 와르르…채석장 붕괴 사고
2.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3.낙하한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
4.건설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지다
5.갑자기 퍼진 화학물질에 중독된 노동자들
6.하늘에서 철근이 우수수 떨어지다
3부 안타까운 사고, 책임을 다해 사면받은 이들(불기소 사례)
1.석유화학 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
2.건설 현장 추락 사고
3.석유화학 공장 폭발 사고
4.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고
5.화물운송 트럭 전복 사고
4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만들고 이행해야 할까
1.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이길래?
2.〈도급·용역·위탁·건설공사 발주〉 상황별 안전보건조치 챙기세요
3.〈경영방침·목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표명은 이렇게
4.〈예산 편성·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 지원〉 안전보건경영 역량의 기반 요소는 이것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6.작업중지 등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매뉴얼
7.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했다면?
8.협력사 점검도 확실하게
9.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철저히
10.정부기관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이행 과정은?
5부 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2.각 기관은 수사에서 어떤 일을 맡을까
3.현장 보존은 필수! 문서 관리도 꼼꼼히
4.작업중지 명령 진짜 작업을 멈춰야 할까?
5.특별근로감독관이 온다고 합니다
6.압수수색, 구속영장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은
7.유족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8.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행정제재가 뒤따릅니다
6부 중대재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유지보수공사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는?
2.건설관계법령에 처벌 조항이 있다고요?
3.불법하도급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4.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나오는 글: 대기업 회장님도, 자영업 사장님에게도 현실이 된 중대재해법
부록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필수적인 이행 사항과 세부 조치 요령
부록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Author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경험을 갖춘 약 60여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다. 안전보건 실무와 법률 양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 및 공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최적의 대응 방향을 수립, 효과적으로 변론을 개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경험을 갖춘 약 60여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다. 안전보건 실무와 법률 양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 및 공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최적의 대응 방향을 수립, 효과적으로 변론을 개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