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부터 셀프 소송·셀프 세금 신고까지
셀프 경매 부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송사(訟事)에 휘둘리면 패가망신한다”라는 속담만을 맹신해 법원에 자주 들락날락하며 소송하는 자체를 매우 경원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매 투자에서 법을 안다는 것은 마땅히 안 봐도 될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자구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에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 경매 전업 투자자인 저자는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특수물건들을 낙찰받아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에 관한 법률 지식을 쌓아가면서 남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었던 특수경매 물건들을 더 손쉽게 낙찰받아 상상도 못 할 수익률을 거둔 사례도 부지기수다.
유치권 격파 등 특수물건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실전 경매 투자의 진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해왔기에 마치 ‘딴 세상’ 스토리라고 오해한다. 이런 분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 실천 의지,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서 싸울 용기가 없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에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라도 충분히 간단한 소액재판 소송 정도는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용기를 내어 셀프 경매에 도전해보자.
『셀프 경매 바이블』에는 경·공매의 각종 이론과 셀프 등기·셀프 소송·셀프 세금 신고 등 주로 경매 실무와 연관된 부분이 담겨 있다. 저자가 15년간 경매 투자의 최일선에서 법원과 등기소, 세무서 등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쌓아온 실전 지식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녹여서 엮어냈다.
Contents
프롤로그 …… 5
Part 1 경매란 무엇인가?
01 경매의 시작 - ‘빚과 차용증’ …… 17
02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 21
| 셀프 Tip | 가압류 vs 가처분 vs 가등기 …… 24
03 집행권원 만들기 전 - 내용증명 보내기 …… 25
04 집행권원 만들기 1탄 - 지급명령 …… 27
05 집행권원 만들기 2탄 - 민사소송 …… 29
06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 31
07 경매 vs 공매 …… 34
Part 2 셀프 경매 노하우
▣ 인도명령·명도소송 직접 해보기
01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 41
02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 44
03 명도소송이란? …… 48
0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 53
| 셀프 Tip | 전자소송으로 점유금지가처분 신청하기 … 55
▣ 강제집행 나 홀로 해보기
0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 …… 60
| 셀프 Tip | 강제집행 비용 산출법 … 68
02 Case Study 아파트 강제집행 사례 …… 69
| 셀프 Tip | 주택 소액임차인 배당 기준표 … 71
| 셀프 Tip | 경매 배당 절차를 공부하자! … 74
| 셀프 Tip | 등기권리자들의 배당 순서 … 75
| 셀프 Tip | 배당 Q&A … 76
Part 3 신용정보회사처럼 추심하기
01 채권추심을 하기 전 해야 할 일 …… 79
| 셀프 Tip | 채무자를 압박하는 강제 수단 … 81
| 셀프 Tip | 압류 vs 가압류 … 88
02 채권 강제집행 추심 하는 방법 …… 89
Part 4 떼인 돈 경매로 회수하기
01 강제경매로 못 받은 돈 회수하기 …… 101
| 셀프 Tip | 강제경매는 어떻게 신청할까? … 104
02 임의경매로 채권 금액 회수하기 …… 110
Part 5 경·공매 돌발상황 대처하기
01 경매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 …… 121
02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했을 때는? …… 125
03 경매 낙찰 후에도 안심하지 않기! …… 128
04 경매 취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132
05 유치권자 출현으로 경매 취소하기! …… 135
| 셀프 Tip | 경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형 … 148
06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면 누가 가져갈까? …… 149
07 공매 낙찰을 제발 취소해주세요! …… 156
Part 6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하기
01 등기부등본이란? …… 167
02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진행하기 …… 171
03 주소가 바뀌었을 때 셀프 등기하는 법 …… 187
| 셀프 Tip | 법원과 등기소가 떨어져 있어 불편한 곳들! … 191
04 근저당설정등기 셀프로 진행하기 …… 192
| 셀프 Tip | 지방세 vs 국세 … 196
| 셀프 Tip |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200
05 근저당권설정 해지하기 …… 206
06 등기원본을 분실했을 때 …… 213
07 법인 본점 주소이전등기 신청하기 …… 216
| 셀프 Tip | 등록면허세와 등기 신청수수료 납부 요령 … 221
08 법인 임원 주소변경등기 신청하기 …… 224
09 법인 임원변경등기 셀프로 진행하기 …… 230
Part 7 변호사처럼 셀프 소송하기
01 큰돈을 벌려면 소송을 알아야 한다! …… 241
02 소송의 종류 …… 244
03 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보자! …… 249
| 셀프 Tip | 송달의 종류 및 송달료 금액을 알아보자! … 257
| 셀프 Tip |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는? … 265
| 셀프 Tip |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방법 … 265
04 소송 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기 …… 266
05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 273
06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기 …… 280
Part 8 세무사처럼 세금 신고하기
01 부동산 세금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 289
02 부가가치세 셀프로 신고하기 …… 299
| 셀프 Tip |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는? … 310
03 양도세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기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