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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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8/10
Pages/Weight/Size 148*215*18mm
ISBN 979116471006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책 속에 펼쳐지는 법과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그동안 법의 엄정함을 냉정함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도 사람이며, 그들이 지켜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 사람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즉 인정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을 저자가 되짚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량함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 법이란 무엇인가

1장 | 법봉의 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
텐트 속에 남겨진 아이들
주검으로 변한 의뢰인
천근보다 더한 판결의 무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사실과 진실, 그 안타까운 틈
법에서도 뜨거운 성

2장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모두의 법을 희망하다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원칙을 잃은 법은 날아다니는 칼과 같다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재판장님, 법률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면과 정의의 휘슬
‘빵과 떡’으로 엮은 수상한 기소
법의 칼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신이 무너진 자리에 탐욕이 스며든다

3장 | 디케의 눈물

유괴범은 가해자이고 부모는 피해자인가
엄정한 법도 따듯한 가슴을 만나면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보내는 판사
판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남편을 죽인 아내의 피눈물
실형 선고를 예고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이다
꽃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정의란 무엇인가

4장 | 사람 가까이

판사의 전화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 곁으로
시민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면
법, 쉽고 편하게 갑시다
열린 판사실과 닫힌 판사실
판사는 국가 편?

5장 | 법에서 만난 세상

법, 너 얼마면 돼?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청송보다 무송이 낫다
소송을 해보니 행복하십니까
소송하느라 힘드시지요

6장 | 정의의 맛

판사의 선물 보따리
부장판사로부터 배우는 지혜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108배
그래도 판사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판사 하렵니다!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

에필로그 - 사람이 먼저 사람을 위하는 세상을 희망하며
Author
박영화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쳤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변호사이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최선인 사회를 희망하지는 않는다. 법은 맨 뒤로 물러나 최악의 상황을 막아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쳤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변호사이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최선인 사회를 희망하지는 않는다. 법은 맨 뒤로 물러나 최악의 상황을 막아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