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

폭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해악입니다. 폭력은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등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 그리고 안정적인 정서 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서술한 이 책은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법령과 정책을 논의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장입니다.

제1장 논의의 시작

제2장 학교폭력 관련 이론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2. 학교폭력범죄의 유형 및 경향
3. 학교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및 대응에 관한 이론
4. 시사점과 함의

제2절 외국의 제도와 현황
1. 미국
2. 영국
3. 노르웨이
4. 독일
5. 일본
6. 시사점과 함의

제3절 논의의 전제와 전략
1. 분석의 틀
2. 분석 요인의 정의

제3장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법의 규정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1. 학교폭력범죄의 발생현황
2. 학교폭력범죄 사후처리 절차 및 조치

제2절 법규정의 세 가지 측면
1. 규정 측면
2. 기구 측면
3. 당사자 측면

제3절 소결
1. 규정의 문제
2. 기구의 문제
3. 당사자의 문제

제4장 법 관점의 대응전략

제1절 법률의 개정
1. 목적의 재정립 및 정의 규정의 명확성 보강
2. 객관적 해석·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3.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4. 당사자 조치 규정의 실효성 강화
5. 학교장의 긴급조치 개선

제2절 조사절차법의 제정
1. 조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2. 학교폭력범죄 조사절차법 제정안

제3절 법률의 폐지 및 소년법의 적용
1. 학교폭력예방법의 폐지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과 소년법의 적용

제5장 논의의 정리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제언
제3절 논의의 시사점·한계

참고문헌

이충민

안녕하세요. 책, ‘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로 인사드리게 된 이충민입니다. 저는 인권을 공부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과 문화를 가꾸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심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과 관련 법률과 정책을 연구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면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7/22
Pages/Weight/Size	18822720mm
ISBN	979116440644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