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

제1장 논의의 시작

제2장 학교폭력 관련 이론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2. 학교폭력범죄의 유형 및 경향
3. 학교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및 대응에 관한 이론
4. 시사점과 함의

제2절 외국의 제도와 현황
1. 미국
2. 영국
3. 노르웨이
4. 독일
5. 일본
6. 시사점과 함의

제3절 논의의 전제와 전략
1. 분석의 틀
2. 분석 요인의 정의

제3장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법의 규정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1. 학교폭력범죄의 발생현황
2. 학교폭력범죄 사후처리 절차 및 조치

제2절 법규정의 세 가지 측면
1. 규정 측면
2. 기구 측면
3. 당사자 측면

제3절 소결
1. 규정의 문제
2. 기구의 문제
3. 당사자의 문제

제4장 법 관점의 대응전략

제1절 법률의 개정
1. 목적의 재정립 및 정의 규정의 명확성 보강
2. 객관적 해석·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3.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4. 당사자 조치 규정의 실효성 강화
5. 학교장의 긴급조치 개선

제2절 조사절차법의 제정
1. 조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2. 학교폭력범죄 조사절차법 제정안

제3절 법률의 폐지 및 소년법의 적용
1. 학교폭력예방법의 폐지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과 소년법의 적용

제5장 논의의 정리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제언
제3절 논의의 시사점·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