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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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44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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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24 |
| Pages/Weight/Size | 148*210*10mm |
| ISBN | 97911644024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률관계의 종합예술이자 시작과 끝, 계약서!
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계약서를 잘 쓰고 잘 검토하면 법률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하루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법률 상담을 처리하다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저자 조상규 변호사가 계약서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때, 사전 검토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상담자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강연 업체와 기획하다가, 강의 제작을 위해서는 원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원고 형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재 형태로 출간을 해서 강의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초안을 완성하였고, 그 초안을 정성들여 다듬어 낸 책이 바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이다. 결국 처음 기획했던 강의는 취소되었고 책만 출간되었지만, 이제 이 도서를 기반으로 강의 활동 또한 시작하고자 한다.
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계약서를 잘 쓰고 잘 검토하면 법률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하루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법률 상담을 처리하다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저자 조상규 변호사가 계약서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때, 사전 검토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상담자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강연 업체와 기획하다가, 강의 제작을 위해서는 원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원고 형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재 형태로 출간을 해서 강의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초안을 완성하였고, 그 초안을 정성들여 다듬어 낸 책이 바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이다. 결국 처음 기획했던 강의는 취소되었고 책만 출간되었지만, 이제 이 도서를 기반으로 강의 활동 또한 시작하고자 한다.
Contents
01. 계약서 작성과 검토의 요령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종합예술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 영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02. 계약의 구속력과 탈출
계약의 구속력
계약 후 협상
연예인을 전속계약으로부터 탈출 시켜라
03. 계약과 협상
이기는 분쟁협상 전략기법
협상론의 대표 케이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
재판장을 설득하는 전략
협상의 묘미
04. MOU의 법적 구속력
양해각서 MOU의 의미
MOU의 법적 구속력
NDA(비밀유지계약)의 필요성
05.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이란?
녹취록의 활용
구두계약의 구속력
하도급법의 서면작성 의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구두로 협의한 내용과 계약의 충돌 방지
06. 계약체결의 당사자
법인과 대표자의 구분
연대보증의 활용
위조의 항변
공증의 활용과 채권회수
07.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변 기한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작성방법
통지의무의 이행
내용증명을 통한 사건의 해결
08. 관할 특약의 중요성
‘분쟁의 해결’이라는 제목
상사 중재의 특성
법원 소송과 상사 중재의 차이
법원 관할을 선점하라!
09. 계약의 목적과 정의
전문과 목적 조항
목적 조항의 구체화
목적 조항의 검토
정의 조항의 역할
말미 문언
10. 계약의 기간
묵시적 갱신 조항
계약 기간의 협상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비밀준수서약 및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11.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개념
법원의 감액을 고려
계약금과 해약금
가계약금과 계약의 파기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조항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사정변경과 해제 해지
해제와 해지 조항 검토
13. 책임의 제한
불가항력 조항
지체상금 조항
지배영역의 개념
코로나와 메르스
책임 제한 조항 소송 사례
14. 수익배분 조항
동업계약과 수익배분 조항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조항
분식회계와 소송
수익 배분이 아닌 월정액의 지급약정
15. 대금지급과 변제
소비대차 계약
대금지급 조항의 검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자’
채권추심법 상 ‘대리인의 선임’
채권추심법 상 ‘금지되는 행위’
16. 납품과 검수
하자 조항의 검토
하자의 판단
검수 조항의 중요성
소유권 유보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종합예술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 영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02. 계약의 구속력과 탈출
계약의 구속력
계약 후 협상
연예인을 전속계약으로부터 탈출 시켜라
03. 계약과 협상
이기는 분쟁협상 전략기법
협상론의 대표 케이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
재판장을 설득하는 전략
협상의 묘미
04. MOU의 법적 구속력
양해각서 MOU의 의미
MOU의 법적 구속력
NDA(비밀유지계약)의 필요성
05.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이란?
녹취록의 활용
구두계약의 구속력
하도급법의 서면작성 의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구두로 협의한 내용과 계약의 충돌 방지
06. 계약체결의 당사자
법인과 대표자의 구분
연대보증의 활용
위조의 항변
공증의 활용과 채권회수
07.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변 기한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작성방법
통지의무의 이행
내용증명을 통한 사건의 해결
08. 관할 특약의 중요성
‘분쟁의 해결’이라는 제목
상사 중재의 특성
법원 소송과 상사 중재의 차이
법원 관할을 선점하라!
09. 계약의 목적과 정의
전문과 목적 조항
목적 조항의 구체화
목적 조항의 검토
정의 조항의 역할
말미 문언
10. 계약의 기간
묵시적 갱신 조항
계약 기간의 협상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비밀준수서약 및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11.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개념
법원의 감액을 고려
계약금과 해약금
가계약금과 계약의 파기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조항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사정변경과 해제 해지
해제와 해지 조항 검토
13. 책임의 제한
불가항력 조항
지체상금 조항
지배영역의 개념
코로나와 메르스
책임 제한 조항 소송 사례
14. 수익배분 조항
동업계약과 수익배분 조항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조항
분식회계와 소송
수익 배분이 아닌 월정액의 지급약정
15. 대금지급과 변제
소비대차 계약
대금지급 조항의 검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자’
채권추심법 상 ‘대리인의 선임’
채권추심법 상 ‘금지되는 행위’
16. 납품과 검수
하자 조항의 검토
하자의 판단
검수 조항의 중요성
소유권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