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읽자, 교육법!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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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42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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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27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642510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교육 |
Description
시키니까 그냥 하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학교 교육을 둘러싼 부조리하고 불편한 관행들… 법으로 따지고, 법대로 하고, 법을 바꾸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을 설립하고 6년간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성식 교사가 그간의 분투기를 ‘교육법’이라는 큰 줄기로 엮어낸 책이 ㈜에듀니티에서 출간되었다. 교사가 법을 다툴 일이 무엇이 있기에 법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일까? 사실 교사의 업무 가운데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교사의 일은 교육만이 아니다. 각종 연수, 교과과정 구상, 감사 자료 준비, 민원 대응 등등…. 정부와 국회의 각종 요구도 쏟아진다. 교사들은 수업 외 업무가 과도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꾸역꾸역 해낸다. 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 책과 함께 교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범위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막연하게 부조리하다고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그 해결법이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학교 교육을 둘러싼 부조리하고 불편한 관행들… 법으로 따지고, 법대로 하고, 법을 바꾸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을 설립하고 6년간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성식 교사가 그간의 분투기를 ‘교육법’이라는 큰 줄기로 엮어낸 책이 ㈜에듀니티에서 출간되었다. 교사가 법을 다툴 일이 무엇이 있기에 법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일까? 사실 교사의 업무 가운데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교사의 일은 교육만이 아니다. 각종 연수, 교과과정 구상, 감사 자료 준비, 민원 대응 등등…. 정부와 국회의 각종 요구도 쏟아진다. 교사들은 수업 외 업무가 과도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꾸역꾸역 해낸다. 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 책과 함께 교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범위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막연하게 부조리하다고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그 해결법이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Contents
여는 글 교육, 법으로 따지다
추천 서문 1 교육과 법, 이 책을 읽으면 보인다_김승환
2 쉽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교육법 안내서_강민정
제1장 법과 나
01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02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03 법령이란 무엇인가?
04 법령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05 책, 사이트를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6 앱을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7 헌법부터 읽어볼까?
제2장 학교와 교육법
01 교육법이란 무엇인가?
02 교육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03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4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5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06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7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08 교권침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09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10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11 감사에도 끄떡없는 적극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3장 법과 교육
01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을까?
02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
03 국회의원 자료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04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
05 교육자치를 어떻게 확대할까?
06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
07 교육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교육인가?
08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09 교장제도 개혁은 불가능한가?
10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
11 교사 업무 실태를 보라.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가?
12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13 스승의 날, 이대로 괜찮은가?
14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
15 의무연수와 범교과 교육, 끝은 어디인가?
16 국가교육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을까?
닫는 글 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
먼저 읽은 독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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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과 나
01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02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03 법령이란 무엇인가?
04 법령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05 책, 사이트를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6 앱을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7 헌법부터 읽어볼까?
제2장 학교와 교육법
01 교육법이란 무엇인가?
02 교육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03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4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5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06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7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08 교권침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09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10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11 감사에도 끄떡없는 적극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3장 법과 교육
01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을까?
02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
03 국회의원 자료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04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
05 교육자치를 어떻게 확대할까?
06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
07 교육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교육인가?
08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09 교장제도 개혁은 불가능한가?
10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
11 교사 업무 실태를 보라.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가?
12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13 스승의 날, 이대로 괜찮은가?
14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
15 의무연수와 범교과 교육, 끝은 어디인가?
16 국가교육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을까?
닫는 글 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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