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혁신방안: 민자도로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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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38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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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0/31 |
| Pages/Weight/Size | 183*258*14mm |
| ISBN | 979116384462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11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정의와 구조 13
제2절 갈등과 관련 개념의 정립 23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 27
제3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 31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33
제2절 추진 단계별 갈등해소 제도 40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의 한계 51
제4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과 심화 가능성 59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사례 검토 61
제2절 민자도로 사업 갈등 원인별 심화 가능성 98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방향 109
제5장 민자도로 사업 갈등해소 방안 113
제1절 교통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5
제2절 시장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9
제3절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2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7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2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bstract 16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11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정의와 구조 13
제2절 갈등과 관련 개념의 정립 23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 27
제3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 31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33
제2절 추진 단계별 갈등해소 제도 40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의 한계 51
제4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과 심화 가능성 59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사례 검토 61
제2절 민자도로 사업 갈등 원인별 심화 가능성 98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방향 109
제5장 민자도로 사업 갈등해소 방안 113
제1절 교통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5
제2절 시장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9
제3절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2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7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2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