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고의 작은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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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8 |
| Pages/Weight/Size | 150*222*30mm |
| ISBN | 979116296042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옮긴이 서문(Vorwort vom Ubersetzer) / v
제4판 서문 / vii
제3판 서문 / viii
제2판 서문 / xi
제1판 서문 / xii
약어표 / xxiii
읽어두기 / xxxii
A. 법에서 개념들 / 1
Ⅰ. 왜 법률가들은 개념을 두고 다투는가? / 1
Ⅱ. 법개념들의 의미 / 9
1. 기술적 개념들 / 9
2. 애매모호한 개념들 / 12
3. 평가적 개념들 / 17
4. 귀속하는ㆍ귀속적 개념 / 29
Ⅲ. 개념형태ㆍ형식들(Begriffsformen) / 42
1. 부류개념(Klassenbegriffe) / 42
Ⅳ. 법에서 개념정의들 / 58
1.학문ㆍ과학에서 개념정의들의 기능 / 58
2. 법적 개념정의들을 위한 질적 척도들 / 60
3. 법적 개념정의의 실패와 그 이유들 / 66
4. 우리는 법에서 실제 무엇 때문에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 70
Ⅴ. 개별사례에 법의 적용 / 77
1.무엇이 포섭인가 / 77
2. 포섭과 포섭의 사슬(연쇄) / 78
3. 중간개념들로서 부분적 개념정의 / 85
4. 포섭과 의견서의 문체 / 96
5. 조합론(Ars combinatoria) / 99
6. 가치평가적 개념들의 적용 / 109
7. 일반조항의 개별사례에의 적용 / 113
8. 개별사례에서 불확정적 법개념의 적용의 딜레마 / 119
B. 법률해석의 고전적 방법들 / 129
Ⅰ. 해석방법 개관 / 129
1. 해석의 3가지 원칙으로 법문, 체계 그리고 법률의 목적 / 129
2.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해석 / 133
3. 주관적 또는 역사적 해석 / 134
Ⅱ. 자구(字句)에 따른 해석 / 139
Ⅲ. 체계적 해석 / 144
1. 체계적 해석의 5가지 공준 / 144
2. 비모순(성)의 공준 / 144
3. 비과잉 공준 / 150
4. 완전성 공준 / 153
5. 체계적 질서의 공준 / 154
6. 법질서의 단일ㆍ통일성 공준 / 156
Ⅳ. 목적(론)적 해석 / 159
1. 법에서의 목적 / 159
2. 주관적ㆍ목적적 해석 / 161
3. 객관적ㆍ목적적 해석 / 165
4. 일반적 법원칙들에 따른 목적적 해석 / 172
5. 결과고려 / 177
Ⅴ. 해석방법들의 순위의 문제 / 181
1.순위의 추상적 결정불가능성과 구체적인 결정가능성 / 181
2. 의미론적 해석의 상대적 우위 / 187
Ⅵ. 헌법합치적 해석 / 192
1. 충돌판단(Konfliktentscheidung)을 위한 해석에 관하여 / 192
2. 기본권의 제3자효(력)(Drittwirkung) 또는 방사효(력)(Ausstrahlungswirkung) / 195
3. 기본권들의 경합규범으로서 기본권과 동일한 법적 가치 / 200
Ⅶ.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해석 / 204
1. 민법에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법률해석 / 204
2. 형법에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해석 / 215
C. 법형성ㆍ창조의 논증형태들 / 221
Ⅰ. 이른바 유추, 유비추리와 반대논증 / 221
1. 법언 / 221
2. 유추의 구조와 반대논증 / 225
3. 유추의 논의 / 231
4. 법유추 / 237
Ⅱ. 당연ㆍ물론 추론, 대소추론 / 239
1. 당연추론의 2가지 형태 / 239
2. 당연ㆍ물론논거의 논의 / 249
Ⅲ. 불합리ㆍ부조리논거 (귀류법) / 254
1. 불합리ㆍ부조리 논거의 타당성의 전제조건 / 254
2. 타당성조건 1번, 불합리성공준 / 256
3. 타당성조건 2번, 일관성공준 / 258
4. 타당성조건 3번, 배제성공준 / 262
5. 타당성조건 4번, 완전성공준 / 265
6. 타당성조건 5번, 배타성공준 / 267
7. 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합리성논거 / 268
D. 법과 논리(학) / 271
Ⅰ. 법학에서 논리학의 경시 / 271
Ⅱ. 진술ㆍ명제논리학 / 275
1. 진술ㆍ명제논리학의 기초적 결합형태 / 275
2. 예, 만약 그 단어가 ‘만약’이 아니었더라면 / 286
3. 논리학의 형식적 성격에 관하여 / 288
Ⅲ. 논리적 추론절차의 심사 또는 법에서 논리학의 힘든 일 / 293
1. 형법적 착오론에서 이른바 반전(반대)추론 / 293
2. 착오론에서 반대추론의 논리적 구조 / 295
3. 법학에서 논리적 논거들의 역량 / 299
Ⅳ. 규범논리학 / 301
1. 당위원칙(규범)들로서 법원칙(규범)들 / 301
2. 규범논리학의 기초들 / 303
3. 판례에서 규범논리적 모순 / 306
V. 논리적 오류 / 309
1 순환추론(논증) / 309
2. 개념혼동ㆍ바꿔치기 / 317
3. 모순 / 322
4. 무엇이 가치평가의 모순인가? / 328
E. 논증론 / 333
Ⅰ. 법적 문제논의(juristische Problemdiscussion) / 333
1. 광고 또는 표절 / 333
2. 논증테니스 / 336
3. 공정한 논증하기와 의심스런 논증하기 / 344
Ⅱ. 법적 담론 / 351
1. 지배ㆍ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담론의 이념 / 351
2. 고의에 관한 법적 담론 / 354
F. 체계적 방법 / 365
Ⅰ. 체계학과 토픽 / 365
1. 체계학의 약화와 토픽의 부상 / 365
2. 토픽적 방법과 체계적 방법의 실천적 예시 / 368
Ⅱ. 이른바 구조도식 / 378
1. 심사단계의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순서 / 378
2. 심사단계의 통일성 / 381
3. 경제(성)와 보편성 / 382
심화와 보충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 385
색인 / 387
제4판 서문 / vii
제3판 서문 / viii
제2판 서문 / xi
제1판 서문 / xii
약어표 / xxiii
읽어두기 / xxxii
A. 법에서 개념들 / 1
Ⅰ. 왜 법률가들은 개념을 두고 다투는가? / 1
Ⅱ. 법개념들의 의미 / 9
1. 기술적 개념들 / 9
2. 애매모호한 개념들 / 12
3. 평가적 개념들 / 17
4. 귀속하는ㆍ귀속적 개념 / 29
Ⅲ. 개념형태ㆍ형식들(Begriffsformen) / 42
1. 부류개념(Klassenbegriffe) / 42
Ⅳ. 법에서 개념정의들 / 58
1.학문ㆍ과학에서 개념정의들의 기능 / 58
2. 법적 개념정의들을 위한 질적 척도들 / 60
3. 법적 개념정의의 실패와 그 이유들 / 66
4. 우리는 법에서 실제 무엇 때문에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 70
Ⅴ. 개별사례에 법의 적용 / 77
1.무엇이 포섭인가 / 77
2. 포섭과 포섭의 사슬(연쇄) / 78
3. 중간개념들로서 부분적 개념정의 / 85
4. 포섭과 의견서의 문체 / 96
5. 조합론(Ars combinatoria) / 99
6. 가치평가적 개념들의 적용 / 109
7. 일반조항의 개별사례에의 적용 / 113
8. 개별사례에서 불확정적 법개념의 적용의 딜레마 / 119
B. 법률해석의 고전적 방법들 / 129
Ⅰ. 해석방법 개관 / 129
1. 해석의 3가지 원칙으로 법문, 체계 그리고 법률의 목적 / 129
2.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해석 / 133
3. 주관적 또는 역사적 해석 / 134
Ⅱ. 자구(字句)에 따른 해석 / 139
Ⅲ. 체계적 해석 / 144
1. 체계적 해석의 5가지 공준 / 144
2. 비모순(성)의 공준 / 144
3. 비과잉 공준 / 150
4. 완전성 공준 / 153
5. 체계적 질서의 공준 / 154
6. 법질서의 단일ㆍ통일성 공준 / 156
Ⅳ. 목적(론)적 해석 / 159
1. 법에서의 목적 / 159
2. 주관적ㆍ목적적 해석 / 161
3. 객관적ㆍ목적적 해석 / 165
4. 일반적 법원칙들에 따른 목적적 해석 / 172
5. 결과고려 / 177
Ⅴ. 해석방법들의 순위의 문제 / 181
1.순위의 추상적 결정불가능성과 구체적인 결정가능성 / 181
2. 의미론적 해석의 상대적 우위 / 187
Ⅵ. 헌법합치적 해석 / 192
1. 충돌판단(Konfliktentscheidung)을 위한 해석에 관하여 / 192
2. 기본권의 제3자효(력)(Drittwirkung) 또는 방사효(력)(Ausstrahlungswirkung) / 195
3. 기본권들의 경합규범으로서 기본권과 동일한 법적 가치 / 200
Ⅶ.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해석 / 204
1. 민법에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법률해석 / 204
2. 형법에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해석 / 215
C. 법형성ㆍ창조의 논증형태들 / 221
Ⅰ. 이른바 유추, 유비추리와 반대논증 / 221
1. 법언 / 221
2. 유추의 구조와 반대논증 / 225
3. 유추의 논의 / 231
4. 법유추 / 237
Ⅱ. 당연ㆍ물론 추론, 대소추론 / 239
1. 당연추론의 2가지 형태 / 239
2. 당연ㆍ물론논거의 논의 / 249
Ⅲ. 불합리ㆍ부조리논거 (귀류법) / 254
1. 불합리ㆍ부조리 논거의 타당성의 전제조건 / 254
2. 타당성조건 1번, 불합리성공준 / 256
3. 타당성조건 2번, 일관성공준 / 258
4. 타당성조건 3번, 배제성공준 / 262
5. 타당성조건 4번, 완전성공준 / 265
6. 타당성조건 5번, 배타성공준 / 267
7. 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합리성논거 / 268
D. 법과 논리(학) / 271
Ⅰ. 법학에서 논리학의 경시 / 271
Ⅱ. 진술ㆍ명제논리학 / 275
1. 진술ㆍ명제논리학의 기초적 결합형태 / 275
2. 예, 만약 그 단어가 ‘만약’이 아니었더라면 / 286
3. 논리학의 형식적 성격에 관하여 / 288
Ⅲ. 논리적 추론절차의 심사 또는 법에서 논리학의 힘든 일 / 293
1. 형법적 착오론에서 이른바 반전(반대)추론 / 293
2. 착오론에서 반대추론의 논리적 구조 / 295
3. 법학에서 논리적 논거들의 역량 / 299
Ⅳ. 규범논리학 / 301
1. 당위원칙(규범)들로서 법원칙(규범)들 / 301
2. 규범논리학의 기초들 / 303
3. 판례에서 규범논리적 모순 / 306
V. 논리적 오류 / 309
1 순환추론(논증) / 309
2. 개념혼동ㆍ바꿔치기 / 317
3. 모순 / 322
4. 무엇이 가치평가의 모순인가? / 328
E. 논증론 / 333
Ⅰ. 법적 문제논의(juristische Problemdiscussion) / 333
1. 광고 또는 표절 / 333
2. 논증테니스 / 336
3. 공정한 논증하기와 의심스런 논증하기 / 344
Ⅱ. 법적 담론 / 351
1. 지배ㆍ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담론의 이념 / 351
2. 고의에 관한 법적 담론 / 354
F. 체계적 방법 / 365
Ⅰ. 체계학과 토픽 / 365
1. 체계학의 약화와 토픽의 부상 / 365
2. 토픽적 방법과 체계적 방법의 실천적 예시 / 368
Ⅱ. 이른바 구조도식 / 378
1. 심사단계의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순서 / 378
2. 심사단계의 통일성 / 381
3. 경제(성)와 보편성 / 382
심화와 보충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 385
색인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