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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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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8 |
| Pages/Weight/Size | 174*245*35mm |
| ISBN | 979116296041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22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3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25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48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58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8
Ⅱ. 공무원 개인책임 64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68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75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88
Ⅰ. 의의 88
Ⅱ. 배상책임의 성격 89
Ⅲ. 책임의 성립요건 89
Ⅳ. 책임감면사유 101
Ⅴ. 배상책임자 103
제3장 손실보상제도 109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1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11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11
Ⅲ. 손실보상의 근거 113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122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133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147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147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147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150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165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170
제4장 행정심판제도 181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182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182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189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19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96
Ⅴ. 행정심판의 역할 200
Ⅵ. 고지제도 201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 214
Ⅰ. 행정심판청구 214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225
Ⅲ. 심리 232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239
Ⅴ. 행정심판의 재결 243
제5장 행정소송제도 269
제9절 행정소송 270
Ⅰ. 행정소송의 특징 270
Ⅱ. 행정소송의 한계 272
Ⅲ. 행정소송의 종류 275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281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286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297
Ⅰ. 취소소송 개관 297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00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300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04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05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309
Ⅶ. 제소기간 309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22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322
Ⅱ. 원고적격 323
Ⅲ. 원고적격의 확대 328
Ⅳ. 협의의 소의 이익 334
Ⅴ. 피고적격 346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348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358
Ⅰ. ‘처분 등’의 개념 358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361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363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375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396
Ⅰ. 다양한 원칙들 396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397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399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404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20
Ⅰ. 의의 420
Ⅱ. 집행정지제도 421
Ⅲ. 가처분 433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440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441
Ⅱ. 종국판결의 내용 442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448
Ⅳ. 판결의 효력 455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469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472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474
Ⅷ. 소송비용 476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481
Ⅰ. 개설 481
Ⅱ. 소송요건 483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488
Ⅳ. 소송의 심리 488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490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Ⅰ. 개설 497
Ⅱ. 소송요건 500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507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508
Ⅴ. 소송의 심리 509
Ⅵ. 소송의 종료 510
제18절 당사자소송 516
Ⅰ. 의의 51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517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518
Ⅳ. 소송요건과 절차 527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531
제19절 객관적소송 541
Ⅰ. 의의 541
Ⅱ. 민중소송 542
Ⅲ. 기관소송 545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548
판례색인 553
사항색인 559
참고문헌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22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3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25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48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58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8
Ⅱ. 공무원 개인책임 64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68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75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88
Ⅰ. 의의 88
Ⅱ. 배상책임의 성격 89
Ⅲ. 책임의 성립요건 89
Ⅳ. 책임감면사유 101
Ⅴ. 배상책임자 103
제3장 손실보상제도 109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1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11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11
Ⅲ. 손실보상의 근거 113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122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133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147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147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147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150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165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170
제4장 행정심판제도 181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182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182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189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19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96
Ⅴ. 행정심판의 역할 200
Ⅵ. 고지제도 201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 214
Ⅰ. 행정심판청구 214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225
Ⅲ. 심리 232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239
Ⅴ. 행정심판의 재결 243
제5장 행정소송제도 269
제9절 행정소송 270
Ⅰ. 행정소송의 특징 270
Ⅱ. 행정소송의 한계 272
Ⅲ. 행정소송의 종류 275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281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286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297
Ⅰ. 취소소송 개관 297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00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300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04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05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309
Ⅶ. 제소기간 309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22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322
Ⅱ. 원고적격 323
Ⅲ. 원고적격의 확대 328
Ⅳ. 협의의 소의 이익 334
Ⅴ. 피고적격 346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348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358
Ⅰ. ‘처분 등’의 개념 358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361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363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375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396
Ⅰ. 다양한 원칙들 396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397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399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404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20
Ⅰ. 의의 420
Ⅱ. 집행정지제도 421
Ⅲ. 가처분 433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440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441
Ⅱ. 종국판결의 내용 442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448
Ⅳ. 판결의 효력 455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469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472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474
Ⅷ. 소송비용 476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481
Ⅰ. 개설 481
Ⅱ. 소송요건 483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488
Ⅳ. 소송의 심리 488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490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Ⅰ. 개설 497
Ⅱ. 소송요건 500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507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508
Ⅴ. 소송의 심리 509
Ⅵ. 소송의 종료 510
제18절 당사자소송 516
Ⅰ. 의의 51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517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518
Ⅳ. 소송요건과 절차 527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531
제19절 객관적소송 541
Ⅰ. 의의 541
Ⅱ. 민중소송 542
Ⅲ. 기관소송 545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548
판례색인 553
사항색인 55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