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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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2 |
| Pages/Weight/Size | 174*245*30mm |
| ISBN | 979116296039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Ⅰ. 헌법 일반론 1
Chapter Ⅰ. 헌법 일반론 2
1. 헌법 일반론 2
1) 헌법학의 개념 4
2) 헌법학의 학문적인 위치 5
3) 헌법학과 국가 7
(1) 헌법학 연구의 전제적인 문제로서 국가의 의미 7
(2) 국가와 사회의 구별 10
4) 헌법학의 연구대상 11
5) 우리나라의 헌법학 12
2. 헌법학에 대한 접근방법 17
1) 해석학적 접근방법 18
2) 기능적 접근방법 18
3) 경험적 접근방법 19
4) 헌법학에 대한 타당한 접근방법 19
3. 헌법의 개념 21
1) 언어적인 개념 22
2) 법학적인 개념 23
(1) 실질적인 헌법의 개념 23
(2) 형식적인 헌법의 개념 27
(3) 관습헌법 27
3) 헌법의 개념에 대한 정리 29
4. 헌법관 36
1) 의의 36
2) 규범주의적 헌법관 37
3) 결단주의적 헌법관 39
4)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40
5)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 41
5. 헌법의 기능과 특성 43
1) 헌법의 기능 43
2) 헌법규정의 특성 44
(1) 헌법의 우위 45
(2) 헌법규정의 미완성성 46
(3) 헌법의 개방성 47
(4)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 48
(5) 헌법의 유동성 49
(6) 헌법의 실현성 49
(7) 권력제한 및 통제규범으로서의 헌법 50
(8) 헌법의 정치성 51
6. 헌법해석의 문제 52
1) 헌법의 해석 54
(1) 헌법해석의 개념 54
(2) 헌법해석의 종류 57
2) 헌법해석의 방법론 57
(1) 일반적 법학해석 방법론 58
①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일반적 법학해석 방법) 58
②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의 발전(7단계의 해석기준의 등장) 59
(2) 고유한 헌법 해석방법 60
① 현실 기준적 해석방법 61
② 법학적 관점론(토픽적, 문제 지향적 관점론) 61
③ 해석학적, 구체화적 해석방법 62
④ 절충적 해석방법 62
(3) 헌법해석의 이상적인 방법론 62
3) 헌법해석의 지침 65
(1) 헌법의 통일성 65
① 이익형량의 원칙 66
② 조화의 원칙 67
(2) 헌법의 기능적 과제 68
(3) 헌법의 사회 안정적 요인 69
4) 헌법해석의 지향성 69
5) 헌법해석의 한계 77
6)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79
(1) 의의 79
(2) 이론적 근거 81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81
② 권력분립의 정신 82
③ 법률의 추정적 효력 82
④ 국가 간의 신뢰보호 82
(3) 한계와 효력 83
① 한계 83
② 효력 85
7. 헌법의 유형 90
1) 군주의 헌법제정 참여의 정도에 따른 분류 90
2) 정치적인 일원체인가, 연방국가인가에 따른 분류 90
3) 헌법의 헌법현실에 대한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91
4) 헌법전의 존재유무에 따른 분류 91
5) 헌법개정의 곤란성에 따른 분류 92
6) 우리 헌법의 헌법상 분류 92
8. 대한민국 헌법사 93
1) 헌법사 연구의 의미 93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93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93
(2) 임시정부 헌법의 개정 94
3)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95
(1) 연합국의 승리와 5.10 선거의 실시 95
(2) 제헌헌법의 제정 95
①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95
② 제헌헌법의 내용 95
4) 제1차 개정 97
5) 제2차 개정 97
6) 제3차 개정 98
7) 제4차 개정 98
8) 제5차 개정 99
9) 제6차 개정 99
10) 제7차 개정 100
11) 제8차 개정 101
12) 제9차 개정 102
9.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103
1) 헌법제정권력 104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과 주체 104
①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104
②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105
(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과 한계 108
2) 헌법개정권력 109
(1) 개념 109
(2)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 112
(3) 헌법개정의 한계 113
① 한계부정설 113
② 한계긍정설 114
③ 헌법개정의 한계 114
④ 헌법개정한계 일탈의 효과 115
10. 헌법의 적용범위 118
1) 서론 119
2) 헌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9
3)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119
4) 헌법의 공간적 적용범위 128
11. 헌법의 보호 135
1) 개념 136
2) 헌법의 수호자의 문제 137
3) 헌법보호의 수단 137
(1)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의 보호의 문제 137
(2) 상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138
① 헌법내재적인 보호수단 138
② 헌법외적 보호수단 145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146
5) 저항권 147
(1) 저항권의 개념 147
(2) 저항권의 근거 148
(3) 저항권의 행사요건 150
12. 우리 헌법의 체계 158
1) 우리 헌법의 체계분석의 필요성 158
2) 우리 헌법의 체계 158
(1) 헌법체계분석의 전제로서의 국가와 헌법의 최고가치 158
(2) 우리 헌법의 구성 159
(3) 헌법상 기본원리의 의미 160
(4) 개별 기본권의 의미 160
(5) 통치구조론의 의미 161
Ⅱ. 헌법의 기본원리 163
Chapter Ⅱ. 헌법의 기본원리 164
1. 헌법의 기본원리 164
1) 개념 164
2) 중요성 165
3) 내용 165
4) 헌법의 기본원리 실현방법과 시대의 변화 166
2. 헌법 전문(前文) 168
1) 개념 168
2) 법적성격 169
3. 자유민주주의 원리 174
1) 개념 175
2) 법적 근거와 역사 180
3)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181
4)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183
5) 소수자 보호 184
(1) 소수자 보호의 의미 184
(2) 소수자의 역할 185
(3) 구체적인 소수자의 보호 185
4. 국민주권원리 187
1) 개념 191
2) 주권이론의 역사 192
3) 국민주권의 최고규범성 194
4) 국민주권의 실현방법 195
5) 선거제도 197
(1) 선거제도의 의의 197
(2) 선거권 206
(3) 피선거권 210
(4) 선거의 기본원칙 222
① 보통선거 222
② 평등선거 224
③ 직접선거 231
④ 비밀선거 233
⑤ 자유선거 235
(5) 선거구제 236
(6) 선거에 대한 구제수단 239
① 선거소청 239
② 선거소송 240
③ 당선소송 240
(7) 선거운동 241
① 개념 241
②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241
③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251
④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252
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문제점 253
(8) 다수결 원칙 260
① 다수결제도의 의의 260
② 다수결 원칙의 전제 261
③ 다수결 원리의 한계 261
6) 복수정당제도 261
(1) 정당의 개념과 헌법적 의미 261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272
(3) 정당의 법적성격 273
(4) 정당의 임무 274
(5) 헌법상 정당간 평등의 문제 274
(6) 정당과 정치자금의 문제 278
(7) 정당의 내부적인 민주적 구조 283
(8) 정당의 구성원과 외국인의 자격의 문제 286
(9)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287
① 정당해산의 요건 288
② 정당해산의 효력 288
③ 정당의 등록취소 289
5. 법치주의원리 305
1) 법치주의원리 일반 307
2) 법치주의원리의 개념 309
3) 법치주의원리의 역사 309
4) 법치주의원리의 위기 310
5) 법치주의원리의 내용 311
(1) 권력분립 312
① 권력분립의 개념 312
② 권력분립의 역사 313
(2) 행정의 합법률성 323
① 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323
② 법률의 유보(Vorbehalt des Gesetzes) 323
(3)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327
(4) 법치주의원리 구현을 위한 일반원칙 328
6. 사회국가원리 342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343
2) 법적인 근거 345
3) 독일 기본법과 사회국가원리 345
4)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346
5)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349
6) 자유권과의 관계 349
7)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350
8)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한계의 문제 351
9) 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352
7. 문화국가원리 357
1)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358
2) 문화의 개념과 헌법적 의의 359
3) 문화국가원리의 법적 근거 361
(1) 헌법규정과 문화 361
(2) 구체화된 법률규정으로서의 문화 362
4)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362
5)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65
8. 평화국가원리 372
1)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372
2) 우리 헌법상의 평화국가원리의 구현 372
3) 국제평화주의를 위한 각국의 헌법태도 375
4) 국제법 존중주의 375
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80
1)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경제질서의 의의 381
2)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381
3) 구체적인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내용 384
(1) 주요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보호 384
(2)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보호 385
(3)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86
(4) 농·어업의 보호와 중소기업보호 386
(5) 소비자보호 388
(6)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와 조정 389
(7) 예외적인 사영기업의 국유 및 공유 389
(8)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표준제도의 시행 389
부록 391
대한민국헌법 392
판례색인 406
사항색인 411
Chapter Ⅰ. 헌법 일반론 2
1. 헌법 일반론 2
1) 헌법학의 개념 4
2) 헌법학의 학문적인 위치 5
3) 헌법학과 국가 7
(1) 헌법학 연구의 전제적인 문제로서 국가의 의미 7
(2) 국가와 사회의 구별 10
4) 헌법학의 연구대상 11
5) 우리나라의 헌법학 12
2. 헌법학에 대한 접근방법 17
1) 해석학적 접근방법 18
2) 기능적 접근방법 18
3) 경험적 접근방법 19
4) 헌법학에 대한 타당한 접근방법 19
3. 헌법의 개념 21
1) 언어적인 개념 22
2) 법학적인 개념 23
(1) 실질적인 헌법의 개념 23
(2) 형식적인 헌법의 개념 27
(3) 관습헌법 27
3) 헌법의 개념에 대한 정리 29
4. 헌법관 36
1) 의의 36
2) 규범주의적 헌법관 37
3) 결단주의적 헌법관 39
4)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40
5)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 41
5. 헌법의 기능과 특성 43
1) 헌법의 기능 43
2) 헌법규정의 특성 44
(1) 헌법의 우위 45
(2) 헌법규정의 미완성성 46
(3) 헌법의 개방성 47
(4)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 48
(5) 헌법의 유동성 49
(6) 헌법의 실현성 49
(7) 권력제한 및 통제규범으로서의 헌법 50
(8) 헌법의 정치성 51
6. 헌법해석의 문제 52
1) 헌법의 해석 54
(1) 헌법해석의 개념 54
(2) 헌법해석의 종류 57
2) 헌법해석의 방법론 57
(1) 일반적 법학해석 방법론 58
①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일반적 법학해석 방법) 58
②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의 발전(7단계의 해석기준의 등장) 59
(2) 고유한 헌법 해석방법 60
① 현실 기준적 해석방법 61
② 법학적 관점론(토픽적, 문제 지향적 관점론) 61
③ 해석학적, 구체화적 해석방법 62
④ 절충적 해석방법 62
(3) 헌법해석의 이상적인 방법론 62
3) 헌법해석의 지침 65
(1) 헌법의 통일성 65
① 이익형량의 원칙 66
② 조화의 원칙 67
(2) 헌법의 기능적 과제 68
(3) 헌법의 사회 안정적 요인 69
4) 헌법해석의 지향성 69
5) 헌법해석의 한계 77
6)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79
(1) 의의 79
(2) 이론적 근거 81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81
② 권력분립의 정신 82
③ 법률의 추정적 효력 82
④ 국가 간의 신뢰보호 82
(3) 한계와 효력 83
① 한계 83
② 효력 85
7. 헌법의 유형 90
1) 군주의 헌법제정 참여의 정도에 따른 분류 90
2) 정치적인 일원체인가, 연방국가인가에 따른 분류 90
3) 헌법의 헌법현실에 대한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91
4) 헌법전의 존재유무에 따른 분류 91
5) 헌법개정의 곤란성에 따른 분류 92
6) 우리 헌법의 헌법상 분류 92
8. 대한민국 헌법사 93
1) 헌법사 연구의 의미 93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93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93
(2) 임시정부 헌법의 개정 94
3)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95
(1) 연합국의 승리와 5.10 선거의 실시 95
(2) 제헌헌법의 제정 95
①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95
② 제헌헌법의 내용 95
4) 제1차 개정 97
5) 제2차 개정 97
6) 제3차 개정 98
7) 제4차 개정 98
8) 제5차 개정 99
9) 제6차 개정 99
10) 제7차 개정 100
11) 제8차 개정 101
12) 제9차 개정 102
9.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103
1) 헌법제정권력 104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과 주체 104
①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104
②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105
(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과 한계 108
2) 헌법개정권력 109
(1) 개념 109
(2)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 112
(3) 헌법개정의 한계 113
① 한계부정설 113
② 한계긍정설 114
③ 헌법개정의 한계 114
④ 헌법개정한계 일탈의 효과 115
10. 헌법의 적용범위 118
1) 서론 119
2) 헌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9
3)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119
4) 헌법의 공간적 적용범위 128
11. 헌법의 보호 135
1) 개념 136
2) 헌법의 수호자의 문제 137
3) 헌법보호의 수단 137
(1)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의 보호의 문제 137
(2) 상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138
① 헌법내재적인 보호수단 138
② 헌법외적 보호수단 145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146
5) 저항권 147
(1) 저항권의 개념 147
(2) 저항권의 근거 148
(3) 저항권의 행사요건 150
12. 우리 헌법의 체계 158
1) 우리 헌법의 체계분석의 필요성 158
2) 우리 헌법의 체계 158
(1) 헌법체계분석의 전제로서의 국가와 헌법의 최고가치 158
(2) 우리 헌법의 구성 159
(3) 헌법상 기본원리의 의미 160
(4) 개별 기본권의 의미 160
(5) 통치구조론의 의미 161
Ⅱ. 헌법의 기본원리 163
Chapter Ⅱ. 헌법의 기본원리 164
1. 헌법의 기본원리 164
1) 개념 164
2) 중요성 165
3) 내용 165
4) 헌법의 기본원리 실현방법과 시대의 변화 166
2. 헌법 전문(前文) 168
1) 개념 168
2) 법적성격 169
3. 자유민주주의 원리 174
1) 개념 175
2) 법적 근거와 역사 180
3)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181
4)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183
5) 소수자 보호 184
(1) 소수자 보호의 의미 184
(2) 소수자의 역할 185
(3) 구체적인 소수자의 보호 185
4. 국민주권원리 187
1) 개념 191
2) 주권이론의 역사 192
3) 국민주권의 최고규범성 194
4) 국민주권의 실현방법 195
5) 선거제도 197
(1) 선거제도의 의의 197
(2) 선거권 206
(3) 피선거권 210
(4) 선거의 기본원칙 222
① 보통선거 222
② 평등선거 224
③ 직접선거 231
④ 비밀선거 233
⑤ 자유선거 235
(5) 선거구제 236
(6) 선거에 대한 구제수단 239
① 선거소청 239
② 선거소송 240
③ 당선소송 240
(7) 선거운동 241
① 개념 241
②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241
③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251
④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252
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문제점 253
(8) 다수결 원칙 260
① 다수결제도의 의의 260
② 다수결 원칙의 전제 261
③ 다수결 원리의 한계 261
6) 복수정당제도 261
(1) 정당의 개념과 헌법적 의미 261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272
(3) 정당의 법적성격 273
(4) 정당의 임무 274
(5) 헌법상 정당간 평등의 문제 274
(6) 정당과 정치자금의 문제 278
(7) 정당의 내부적인 민주적 구조 283
(8) 정당의 구성원과 외국인의 자격의 문제 286
(9)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287
① 정당해산의 요건 288
② 정당해산의 효력 288
③ 정당의 등록취소 289
5. 법치주의원리 305
1) 법치주의원리 일반 307
2) 법치주의원리의 개념 309
3) 법치주의원리의 역사 309
4) 법치주의원리의 위기 310
5) 법치주의원리의 내용 311
(1) 권력분립 312
① 권력분립의 개념 312
② 권력분립의 역사 313
(2) 행정의 합법률성 323
① 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323
② 법률의 유보(Vorbehalt des Gesetzes) 323
(3)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327
(4) 법치주의원리 구현을 위한 일반원칙 328
6. 사회국가원리 342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343
2) 법적인 근거 345
3) 독일 기본법과 사회국가원리 345
4)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346
5)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349
6) 자유권과의 관계 349
7)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350
8)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한계의 문제 351
9) 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352
7. 문화국가원리 357
1)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358
2) 문화의 개념과 헌법적 의의 359
3) 문화국가원리의 법적 근거 361
(1) 헌법규정과 문화 361
(2) 구체화된 법률규정으로서의 문화 362
4)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362
5)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65
8. 평화국가원리 372
1)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372
2) 우리 헌법상의 평화국가원리의 구현 372
3) 국제평화주의를 위한 각국의 헌법태도 375
4) 국제법 존중주의 375
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80
1)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경제질서의 의의 381
2)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381
3) 구체적인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내용 384
(1) 주요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보호 384
(2)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보호 385
(3)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86
(4) 농·어업의 보호와 중소기업보호 386
(5) 소비자보호 388
(6)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와 조정 389
(7) 예외적인 사영기업의 국유 및 공유 389
(8)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표준제도의 시행 389
부록 391
대한민국헌법 392
판례색인 406
사항색인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