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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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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15 |
| Pages/Weight/Size | 174*245*35mm |
| ISBN | 979116296037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제1편 조세의 개념과 종류 1
제1장 조세의 개념 2
Ⅰ. 개념정의의 필요성 2
Ⅱ. 조세의 법적인 개념정의 4
제2장 조세 개념의 분석 6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 (國庫的 目的) 6
1. 전통적 조세의 경우 6
2. 국고적 목적이 부수적(2차적) 목적인 경우(정책적 조세) 6
Ⅱ. 담세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발생 7
Ⅲ. 담세력이 귀속되는 모든 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 8
Ⅳ.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 9
제3장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성립근거 11
Ⅰ. 현대국가의 특성: 조세국가 11
Ⅱ. 조세의 성립근거 12
제4장 조세의 종류 13
Ⅰ. 세목단수주의와 세목복수주의 13
Ⅱ.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13
1. 직접세와 간접세 14
2. 보통세와 목적세 15
3. 독립세와 부가세 16
4. 소득세·재산세·소비세 (소득지출행위에 대한 과세) 16
5. 종가세와 종량세 17
6. 신고주의조세와 부과주의조세 17
7. 국세와 지방세 18
8. 인세와 물세 21
제5장 정책적 수단(Verwaltungsintervention)으로서의 조세 22
Ⅰ. 정부와 시장개입 22
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22
Ⅲ. 정책적 조세의 허용요건 23
Ⅳ. 정책적 조세의 한계 24
제2편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제1장 조세법의 개념 28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 29
Ⅰ. 개념 29
Ⅱ. 성문법우선주의 29
1. 성문법의 구조 29
2. 일반조세법인 국세기본법과 개별 조세법의 관계 30
3. 조세조약과 법률과의 관계(treaty override) 31
4. 법규명령 31
5. 각종 행정규칙 32
Ⅲ. 불문법원 32
제3장 조세법과 헌법 35
Ⅰ.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35
Ⅱ.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조세 35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36
Ⅳ. 기본권보장과 조세법 37
1. 의의 37
2. 재산권보장규정과 조세법 37
3. 거주이전의 자유와 조세법 39
4. 직업선택의 자유와 조세법 41
5. 사생활보호와 조세법 42
6. 종교의 자유와 조세법 42
7.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조세법 44
Ⅴ. 제도보장과 조세법 45
1. 가족·혼인제도와 조세법 45
2. 지방자치제도보장과 조세법 47
제4장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
Ⅰ. 조세법과 행정법 49
Ⅱ. 조세법과 사법(私法) 49
Ⅲ. 조세법과 사회법 50
제3편 조세법률관계 53
제1장 개요 54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성격 54
Ⅰ. 공법관계 54
Ⅱ. 행정법상 권력관계 55
Ⅲ.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56
Ⅳ. 조세법률관계의 불가피성 56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57
제4장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58
Ⅰ. 조세법상 다양한 권리의무관계 58
Ⅱ. 납세자의 협력의무 58
Ⅲ. 과세행정청의 납세자 재산권보호의무 59
제5장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60
Ⅰ. 개요 60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60
Ⅲ.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61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낭독 62
제6장 과세정보 수집과 납세자 비밀보호 65
Ⅰ. 의의 65
Ⅱ.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수집방법과 그 법적 근거 65
Ⅲ.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근거 67
1. 의의와 법적 근거 67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헌법적 의미 68
Ⅳ. 과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70
1. 과세정보 비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 70
2.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 70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71
1. 의의 71
2. 세무공무원의 범위 71
3.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73
4.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효과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74
5.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75
제4편 조세법률주의 77
제1장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78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79
Ⅰ. 우리나라의 경우 79
Ⅱ. 외국의 경우 80
제3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83
Ⅰ. 의의 83
Ⅱ. 조세법정주의(좁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84
1.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조세법정주의’의 차이점 84
2. 의회유보와 중요사항 87
3. 일반규정방식의 입법과 포괄주의 조세입법의 허용성 88
4. 포괄위임금지 89
5. 위임입법의 한계 92
6. 지방세 조례주의의 가능성 검토 93
Ⅲ. 조세법규 명확주의 94
1. 의의 94
2. 학자들의 견해 96
3. 헌법재판소의 입장 98
4. 법규정명확주의의 두 가지 측면 100
Ⅳ. 소급과세금지원칙 101
1.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101
2. 법적 근거 102
3. 내용 103
Ⅴ. 신뢰보호원칙·비과세관행의 존중 107
1. 의의 107
2. 법적 근거 108
3. 요건 109
4. 효과 113
5. 비교 :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114
제5편 조세공평주의 121
제1장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122
Ⅰ. 조세의 정당화 요소로써 조세공평성 122
Ⅱ. 조세공평주의의 규범적 근거와 의미 122
Ⅲ. 조세공평과 조세정의 123
제2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124
Ⅰ. 학설 124
Ⅱ.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 124
제3장 공평의 구체적 기준설정 필요성 125
제4장 응능과세원칙 126
Ⅰ. 응능과세원칙의 개념 126
Ⅱ. 응능과세원칙의 기능 127
Ⅲ.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128
1. 의의 128
2. 견해 대립 128
3. 소결론 130
Ⅳ.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131
1. 과세기준으로서의 ‘납세자의 능력’ 131
2. 능력의 주체로서의 ‘납세자’ 133
3. 과세의 ‘납세능력 상응성’ 133
4. 납세자의 능력에 상응해야 하는 ‘과세’의 의미 135
Ⅴ. 응능과세원칙의 적용범위 135
1. 개관 135
2. 조정적 세법규정(또는 조정적 조세) 135
3. 간접세 136
4. 상속세 및 증여세 138
5. 법인세 138
6. 재산과세 139
7. 지방세 140
Ⅵ. 응능과세원칙의 예외설정 가능성 141
제5장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판단기준 142
제6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43
제1장 조세법 해석·적용의 특수성 144
Ⅰ. 조세법 해석·적용의 두 가지 특수성 144
Ⅱ.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용 145
제2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147
Ⅰ. 의의 147
Ⅱ.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 148
1. 문언해석 148
2. 체계적 해석 148
3. 역사적 해석 149
4. 목적적 해석 149
Ⅲ. 실질과세원칙 150
제3장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의 이해 151
Ⅰ. 차용개념의 의의 151
Ⅱ. 문제의 발단 151
Ⅲ.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151
제4장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153
Ⅰ. 엄격해석 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153
Ⅱ.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관계 153
Ⅲ.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154
Ⅳ. 유추적 법적용 155
Ⅴ. 소결 158
제5장 조세법해석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제도 160
Ⅰ. 국세청장에의 질의제도 160
Ⅱ.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161
제6장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원칙 163
Ⅰ. 개요 163
Ⅱ.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관련 개별세법 규정들 163
Ⅲ.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 또는 ‘증거자료’의 의미 164
Ⅳ. 기장의무부과·무기장가산세 : 기업회계존중 166
Ⅴ. 근거과세원칙의 효과 168
Ⅵ. 추계과세 169
제7편 실질과세원칙 171
제1장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성격 172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172
Ⅱ.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규명 172
Ⅲ.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이해 173
1. 학설 173
2. 판례 174
3. 견해 175
Ⅳ.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177
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179
Ⅵ.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 179
제2장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181
Ⅰ. 의의 181
Ⅱ. 적용 유형 181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18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183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187
4. 실질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개별세법의 규정들 189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성격-개별사례에의 적용가능성 189
Ⅳ. 개별세법규정에 의한 예외 190
Ⅴ.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의 효과 190
제3장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 191
Ⅰ. 위법·무효행위의 유형 191
Ⅱ.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정상적 과세여부 192
1. 학설 192
2. 판례 192
3. 결론 194
Ⅲ.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와 민사·형사적 조치 196
제4장 조세회피행위 방지 198
Ⅰ. 조세회피행위의 개념과 유형 198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199
Ⅲ. 조세회피행위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200
Ⅳ.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200
1. 가장행위(Scheingeschaft)이론에 의한 해결 200
2. 세법규정의 목적적 해석에 의한 해결 202
3.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해결 203
4. 입법적 해결방법 205
5.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205
Ⅴ. 조세회피행위의 몇 가지 사례 206
1. 토지의 교환 후 양도행위 206
2. 제3자를 매개한 거래행위 207
3. 가족 간의 거래행위 209
4. 특수관계자들간 직계비속에 대한 주식의 교차증여 210
제8편 조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213
제1장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 214
Ⅰ. 의의 214
Ⅱ.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시기 214
Ⅲ.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에 따른 구체적 법적 효과 216
Ⅳ.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216
1. 과세물건·과세표준 216
2. 과세기간 또는 과세시점 219
3. 세율 219
4. 납세의무자 221
5. 과세권자 224
제2장 조세채무의 구체적 확정 225
Ⅰ. 의의 225
Ⅱ. 확정방식 225
Ⅲ. 확정의 대상 228
제3장 조세채무의 소멸 230
Ⅰ. 납세의무의 다양한 소멸사유 230
Ⅱ. 납부 230
1.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납부 230
2. 물납에 의한 조세채무의 소멸 231
3. 조세징수절차에 의한 납부 231
4. 제3자에 의한 납부 232
Ⅲ. 충당 232
Ⅳ. 부과의 취소 232
1. 국세부과권의 의의 234
2.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 235
3. 제척기간만료의 효과 240
4. 예외적 제척기간 241
Ⅵ.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246
1. 국세징수권의 의의 246
2.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일 247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8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1
제9편 조세절차법 253
제1장 개요 254
Ⅰ. 조세절차법의 중요성 254
Ⅱ. 조세절차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과 그 한계 254
Ⅲ. 조세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의 관계 255
제2장 기간과 기한계산방법·서류송달방법 258
Ⅰ. 개요 258
Ⅱ.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계산방법 258
1. 원칙 258
2.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례 258
3.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 260
Ⅲ. 조세법상 서류송달방법 264
1. 송달방법 264
2. 송달장소 265
3. 송달수령권자 266
4. 송달의 효력발생 268
5. 공시송달 269
제3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 납부절차 271
Ⅰ. 의의 271
Ⅱ. 신고납부기간·방법·기관 등 272
1. 신고납부기간 272
2.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등) 272
3. 신고의 방법 273
4. 신고의 관할 273
Ⅲ. 수정신고 274
1. 의의 274
2. 수정신고의 요건 274
3. 수정신고와 납세의무 확정 276
4. 수정신고의 실익 : 가산세 감면 276
Ⅳ.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277
1. 의의 277
2. 요건 278
3. 효과 282
4. 조세환급소송과의 관계 283
5. 경정청구와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합 284
6. 경정청구와 신의성실원칙 285
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 286
1. 의의 286
2. 후발적 경정청구와 통상적 경정청구의 관계 286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288
4.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295
5. 후발적 경정청구의 효과 296
6. 증여세에서의 특수성 299
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 301
1. 의의 301
2. 적법요건 301
3. 기한후신고의 수정 302
4. 기한후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력 302
5.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감면 302
6. 구별 302
Ⅶ. 세금납부방법 303
1. 금전납부원칙 303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 303
3. 물납제도 304
4. 분납 또는 연부연납제도 305
Ⅷ.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306
제4장 행정청의 부과처분절차 308
Ⅰ. 의의 308
Ⅱ. 과세예고절차 309
Ⅲ. 최초 부과처분절차 310
Ⅳ. 경정절차 310
1. 경정처분의 의의 310
2. 과세행정청의 경정권 행사기간·횟수 312
3. 당초처분(또는 최초 납세의무확정행위)과 경정처분의 관계 313
Ⅴ. 수시부과처분 319
Ⅵ. 부과처분의 방법 319
1. 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 발부 319
2.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319
3.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320
4. 고지의 최저한도 320
Ⅶ. 부과처분의 하자 등 321
1. 부과처분의 하자 (무효·취소의 구분) 321
2. 하자의 치유 및 보완 323
3. 하자의 승계 324
4. 재처분 가능성 325
제5장 조세징수절차 326
Ⅰ. 조세징수절차의 의의 326
Ⅱ.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 326
1. 납세고지 326
2. 독촉 328
3. 징수의 보전과 유예 328
Ⅲ. 원천징수 절차 329
1. 개념 329
2. 원천징수절차의 종류 330
Ⅳ. 원천징수를 둘러싼 법률관계 330
1. 의의 330
2. 제1법률관계 : 과세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 330
3. 제2법률관계 :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333
4. 제3법률관계 : 과세권자와 원천납세의무자 336
V. 원천징수의 한계 339
제10편 세무조사 341
제1장 의의 342
Ⅰ. 세무조사의 개념 342
1. 세무조사의 일반적 정의 342
2. 질문조사와 세무조사 342
3.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행위의 구분 실익 344
4. 조세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345
Ⅱ.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345
Ⅲ. 세무조사의 법적 규율 346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347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348
Ⅰ. 의의 348
Ⅱ.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348
Ⅲ. 수시세무조사의 경우 349
Ⅳ. 조사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349
제3장 세무조사의 절차 350
Ⅰ.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350
Ⅱ. 검사원증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등 351
제4장 세무조사의 범위 및 범위확대의 제한 352
Ⅰ. 통합조사 원칙 352
Ⅱ. 중복 조사의 원칙적 금지 353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357
Ⅳ.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358
제5장 세무조사 기간 359
Ⅰ.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359
Ⅱ.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359
Ⅲ. 세무조사의 중지·재개와 세무조사기간 360
제6장 세무조사 효과 361
Ⅰ. 적법한 세무조사의 일반적 효과 361
Ⅱ. 위법한 조사권 행사의 효과 361
1. 조사거부 361
2.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362
제7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364
Ⅰ. 개요 364
Ⅱ.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구제 364
1. 의의 364
2.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 365
3. 세무조사 결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365
4.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367
5. 세무조사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쟁송 368
Ⅲ.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권리구제 368
Ⅳ.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확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 권리구제 369
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확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납세자 권리구제 369
1. 다양한 권리구제방법들 369
2.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369
3. 위법한 조사결과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70
제11편 조세환급제도 371
제1장 조세환급제도의 의의 372
제2장 요건 및 절차 373
Ⅰ. 과오납금 내지는 좁은 의미의 환급세액의 발생 373
Ⅱ. 과세행정청의 조세환급금으로의 결정 374
Ⅲ. 충당과 지급 375
제3장 조세환급의 범위 377
Ⅰ. 개요 377
Ⅱ.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377
1. 국세환급금 377
2. 환급가산금 378
Ⅲ. 물납재산환급시 특례 381
제4장 국세환급의 경우 환급대상자(환급청구권자) 384
제5장 환급받을 권리의 행사 385
Ⅰ.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385
Ⅱ. 행정청의 환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등 386
Ⅲ. 과오납금·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386
1. 일반적인 경우 386
2. 부가가치세의 경우 388
제12편 조세채권담보제도 391
제1장 개요 392
제2장 납세의무의 승계 392
Ⅰ. 소개 392
Ⅱ.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392
Ⅲ.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393
제3장 연대납세의무 396
Ⅰ. 의의 396
Ⅱ.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 397
1. 공유물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97
2. 그 외의 경우 397
Ⅲ. 기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398
Ⅳ.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399
제4장 제2차 납세의무 401
Ⅰ. 의의 401
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01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401
2. 제2차 납세의무의 확정 401
Ⅲ.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 402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02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06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2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4
Ⅳ.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19
1.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419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 423
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424
1. 일반적 소멸 사유 424
2.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이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424
Ⅵ.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 425
제5장 물적 납세의무 429
Ⅰ. 물적 납세의무제도 개관 429
Ⅱ. 물적납세의무제도의 취지 429
Ⅲ. 물적 납세의무부과를 위한 법정기일 429
Ⅳ. 양도담보권자가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430
제6장 납세담보 431
Ⅰ. 의의 431
Ⅱ.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31
Ⅲ. 납세담보의 제공 431
1. 담보제공가능 재산 431
2. 담보재산의 평가 432
3. 담보제공 방법 432
Ⅳ. 담보의 변경·보충 432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433
제7장 국세우선권 434
Ⅰ.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434
1. 국세우선원칙 434
2. 국세우선의 제한 434
3. 거짓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제도 442
Ⅱ. 조세채권 간의 우선관계 443
Ⅲ. 교부청구 (배당요구) 444
1. 국세 측면 444
2. 채권자 측면 446
Ⅳ. 신용회복지원제도·도산제도와 조세채권 446
제13편 조세의 강제징수 451
제1장 강제징수제도 452
Ⅰ. 강제징수제도의 개념 452
Ⅱ. 과세처분과 강제징수처분의 관계 : 위법성의 승계 453
Ⅲ. 강제징수업무의 민간 위탁 454
제2장 강제징수절차 455
Ⅰ. 압류 455
1. 의의 455
2. 요건 455
3. 압류대상재산 456
4. 압류절차 458
5. 압류의 효력 460
6. 압류의 해제 463
7.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464
Ⅱ. 매각(환가) 464
1. 매각의 의의 464
2. 매각의 요건 464
3. 공매 465
4. 수의계약 469
Ⅲ. 청산 469
제3장 압류·매각의 유예 470
제14편 의무이행관련 우대·제재제도 471
제1장 개요 472
제2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473
Ⅰ. 의의 473
Ⅱ.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 포함) 473
Ⅲ. 법규화되지 않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474
제3장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제재제도 475
Ⅰ. 가산세 제도 475
1. 의의 475
2. 성질 475
3. 가산세의 종류 476
4. 가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 482
5. 가산세의 부과·징수 484
6. 가산세의 부과제외 및 감면 486
7. 가산세의 한도 489
8. 가산세에 대한 불복 490
Ⅱ.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490
1. 의의 490
2. 요건 491
3. 효과 492
Ⅲ. 관허사업제한 493
1. 의의 493
2.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의 요건 493
3. 기존 인·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경우의 요건 494
4. 효과 494
Ⅳ.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495
Ⅴ. 공직선거에 있어서 납세사실공표 등 496
Ⅵ. 신용기관 등에 체납정보의 제공 496
Ⅶ. 출국금지요청 497
Ⅷ. 사해행위취소제도 497
Ⅸ. 납세증명서제도 498
Ⅹ. 감치제도 498
제4장 조세범 499
Ⅰ. 의의 499
Ⅱ. 조세형사범의 종류 499
Ⅲ. 조세형사범의 경우 501
1. 의의 501
2.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501
3. 조세형사범의 본질 502
4. 조세형사범 처벌의 법적 근거, 규범구조 및 납세의무와의 관계 503
5. 조세형사범 처벌절차 506
Ⅳ. 조세질서범의 경우 509
1. 의의 509
2. 조세질서범에 대한 처벌절차 509
Ⅴ. 개별 처벌규정 개관 510
1. 소개 510
2. 포탈범 510
3. 간접적 탈세범 514
4. 조세위해범 515
제15편 조세구제법 517
제1장 개요 518
Ⅰ.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조세구제법 518
Ⅱ. 조세법령위반의 두 주체 518
Ⅲ. 다양한 조세구제제도 519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520
Ⅰ. 의의 520
Ⅱ.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520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전 통지 520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522
3. 청구기관 522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522
Ⅳ.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결정 후의 불복절차 523
1. 결정절차와 결정유형 523
2. 결정내용의 통지 523
3. 결정의 구속력 523
4. 결정후 불복절차 524
Ⅴ. 조기결정제도 525
제3장 조세행정심판제도 526
Ⅰ.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526
1. 행정쟁송 526
2.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의 관계 526
3. 조세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527
4. 대리인·국선대리인 제도 529
Ⅱ. 이의신청 530
1. 이의신청의 적법요건 530
2. 이의신청 담당기관(재결청) 530
3. 이의신청의 효과 531
4. 당사자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531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고지 532
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536
Ⅲ. 심사청구 537
1. 심사청구의 적법요건 537
2. 심사청구 담당기관(재결청) 539
3. 심사청구의 효과와 당사자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539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고지 539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40
Ⅳ. 심판청구 540
1.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540
2. 조세심판원장(재결청) 541
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통지 541
4. 심판청구에 있어서 결정의 효력 543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44
제4장 조세행정소송 544
Ⅰ. 개요 544
Ⅱ.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545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545
2.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547
Ⅲ. 소송요건 551
1. 처분성 551
2. 원고적격 551
3. 피고적격 552
4. 전심절차의 이행 552
5. 제소기간 555
Ⅳ. 심판의 대상 및 심리 555
1. 심판의 대상(소송물) 555
2. 심판의 범위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561
3. 심리단계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562
제5장 조세민사소송 563
Ⅰ. 국가배상소송 563
Ⅱ. 부당이득반환소송 565
1.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법적 근거 565
2.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성질 565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65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65
5.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선결문제 :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565
6. 신고주의조세에서 신고가 잘못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566
7.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568
제6장 헌법재판 569
Ⅰ. 조세사건과 헌법재판 569
Ⅱ.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요건과 결정 569
1. 위헌법률심판 569
2. 헌법소원 570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571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571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571
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573
색인 576
제1장 조세의 개념 2
Ⅰ. 개념정의의 필요성 2
Ⅱ. 조세의 법적인 개념정의 4
제2장 조세 개념의 분석 6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 (國庫的 目的) 6
1. 전통적 조세의 경우 6
2. 국고적 목적이 부수적(2차적) 목적인 경우(정책적 조세) 6
Ⅱ. 담세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발생 7
Ⅲ. 담세력이 귀속되는 모든 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 8
Ⅳ.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 9
제3장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성립근거 11
Ⅰ. 현대국가의 특성: 조세국가 11
Ⅱ. 조세의 성립근거 12
제4장 조세의 종류 13
Ⅰ. 세목단수주의와 세목복수주의 13
Ⅱ.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13
1. 직접세와 간접세 14
2. 보통세와 목적세 15
3. 독립세와 부가세 16
4. 소득세·재산세·소비세 (소득지출행위에 대한 과세) 16
5. 종가세와 종량세 17
6. 신고주의조세와 부과주의조세 17
7. 국세와 지방세 18
8. 인세와 물세 21
제5장 정책적 수단(Verwaltungsintervention)으로서의 조세 22
Ⅰ. 정부와 시장개입 22
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22
Ⅲ. 정책적 조세의 허용요건 23
Ⅳ. 정책적 조세의 한계 24
제2편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제1장 조세법의 개념 28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 29
Ⅰ. 개념 29
Ⅱ. 성문법우선주의 29
1. 성문법의 구조 29
2. 일반조세법인 국세기본법과 개별 조세법의 관계 30
3. 조세조약과 법률과의 관계(treaty override) 31
4. 법규명령 31
5. 각종 행정규칙 32
Ⅲ. 불문법원 32
제3장 조세법과 헌법 35
Ⅰ.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35
Ⅱ.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조세 35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36
Ⅳ. 기본권보장과 조세법 37
1. 의의 37
2. 재산권보장규정과 조세법 37
3. 거주이전의 자유와 조세법 39
4. 직업선택의 자유와 조세법 41
5. 사생활보호와 조세법 42
6. 종교의 자유와 조세법 42
7.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조세법 44
Ⅴ. 제도보장과 조세법 45
1. 가족·혼인제도와 조세법 45
2. 지방자치제도보장과 조세법 47
제4장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
Ⅰ. 조세법과 행정법 49
Ⅱ. 조세법과 사법(私法) 49
Ⅲ. 조세법과 사회법 50
제3편 조세법률관계 53
제1장 개요 54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성격 54
Ⅰ. 공법관계 54
Ⅱ. 행정법상 권력관계 55
Ⅲ.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56
Ⅳ. 조세법률관계의 불가피성 56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57
제4장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58
Ⅰ. 조세법상 다양한 권리의무관계 58
Ⅱ. 납세자의 협력의무 58
Ⅲ. 과세행정청의 납세자 재산권보호의무 59
제5장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60
Ⅰ. 개요 60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60
Ⅲ.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61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낭독 62
제6장 과세정보 수집과 납세자 비밀보호 65
Ⅰ. 의의 65
Ⅱ.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수집방법과 그 법적 근거 65
Ⅲ.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근거 67
1. 의의와 법적 근거 67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헌법적 의미 68
Ⅳ. 과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70
1. 과세정보 비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 70
2.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 70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71
1. 의의 71
2. 세무공무원의 범위 71
3.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73
4.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효과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74
5.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75
제4편 조세법률주의 77
제1장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78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79
Ⅰ. 우리나라의 경우 79
Ⅱ. 외국의 경우 80
제3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83
Ⅰ. 의의 83
Ⅱ. 조세법정주의(좁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84
1.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조세법정주의’의 차이점 84
2. 의회유보와 중요사항 87
3. 일반규정방식의 입법과 포괄주의 조세입법의 허용성 88
4. 포괄위임금지 89
5. 위임입법의 한계 92
6. 지방세 조례주의의 가능성 검토 93
Ⅲ. 조세법규 명확주의 94
1. 의의 94
2. 학자들의 견해 96
3. 헌법재판소의 입장 98
4. 법규정명확주의의 두 가지 측면 100
Ⅳ. 소급과세금지원칙 101
1.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101
2. 법적 근거 102
3. 내용 103
Ⅴ. 신뢰보호원칙·비과세관행의 존중 107
1. 의의 107
2. 법적 근거 108
3. 요건 109
4. 효과 113
5. 비교 :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114
제5편 조세공평주의 121
제1장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122
Ⅰ. 조세의 정당화 요소로써 조세공평성 122
Ⅱ. 조세공평주의의 규범적 근거와 의미 122
Ⅲ. 조세공평과 조세정의 123
제2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124
Ⅰ. 학설 124
Ⅱ.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 124
제3장 공평의 구체적 기준설정 필요성 125
제4장 응능과세원칙 126
Ⅰ. 응능과세원칙의 개념 126
Ⅱ. 응능과세원칙의 기능 127
Ⅲ.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128
1. 의의 128
2. 견해 대립 128
3. 소결론 130
Ⅳ.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131
1. 과세기준으로서의 ‘납세자의 능력’ 131
2. 능력의 주체로서의 ‘납세자’ 133
3. 과세의 ‘납세능력 상응성’ 133
4. 납세자의 능력에 상응해야 하는 ‘과세’의 의미 135
Ⅴ. 응능과세원칙의 적용범위 135
1. 개관 135
2. 조정적 세법규정(또는 조정적 조세) 135
3. 간접세 136
4. 상속세 및 증여세 138
5. 법인세 138
6. 재산과세 139
7. 지방세 140
Ⅵ. 응능과세원칙의 예외설정 가능성 141
제5장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판단기준 142
제6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43
제1장 조세법 해석·적용의 특수성 144
Ⅰ. 조세법 해석·적용의 두 가지 특수성 144
Ⅱ.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용 145
제2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147
Ⅰ. 의의 147
Ⅱ.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 148
1. 문언해석 148
2. 체계적 해석 148
3. 역사적 해석 149
4. 목적적 해석 149
Ⅲ. 실질과세원칙 150
제3장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의 이해 151
Ⅰ. 차용개념의 의의 151
Ⅱ. 문제의 발단 151
Ⅲ.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151
제4장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153
Ⅰ. 엄격해석 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153
Ⅱ.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관계 153
Ⅲ.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154
Ⅳ. 유추적 법적용 155
Ⅴ. 소결 158
제5장 조세법해석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제도 160
Ⅰ. 국세청장에의 질의제도 160
Ⅱ.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161
제6장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원칙 163
Ⅰ. 개요 163
Ⅱ.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관련 개별세법 규정들 163
Ⅲ.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 또는 ‘증거자료’의 의미 164
Ⅳ. 기장의무부과·무기장가산세 : 기업회계존중 166
Ⅴ. 근거과세원칙의 효과 168
Ⅵ. 추계과세 169
제7편 실질과세원칙 171
제1장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성격 172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172
Ⅱ.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규명 172
Ⅲ.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이해 173
1. 학설 173
2. 판례 174
3. 견해 175
Ⅳ.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177
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179
Ⅵ.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 179
제2장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181
Ⅰ. 의의 181
Ⅱ. 적용 유형 181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18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183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187
4. 실질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개별세법의 규정들 189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성격-개별사례에의 적용가능성 189
Ⅳ. 개별세법규정에 의한 예외 190
Ⅴ.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의 효과 190
제3장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 191
Ⅰ. 위법·무효행위의 유형 191
Ⅱ.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정상적 과세여부 192
1. 학설 192
2. 판례 192
3. 결론 194
Ⅲ.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와 민사·형사적 조치 196
제4장 조세회피행위 방지 198
Ⅰ. 조세회피행위의 개념과 유형 198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199
Ⅲ. 조세회피행위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200
Ⅳ.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200
1. 가장행위(Scheingeschaft)이론에 의한 해결 200
2. 세법규정의 목적적 해석에 의한 해결 202
3.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해결 203
4. 입법적 해결방법 205
5.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205
Ⅴ. 조세회피행위의 몇 가지 사례 206
1. 토지의 교환 후 양도행위 206
2. 제3자를 매개한 거래행위 207
3. 가족 간의 거래행위 209
4. 특수관계자들간 직계비속에 대한 주식의 교차증여 210
제8편 조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213
제1장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 214
Ⅰ. 의의 214
Ⅱ.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시기 214
Ⅲ.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에 따른 구체적 법적 효과 216
Ⅳ.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216
1. 과세물건·과세표준 216
2. 과세기간 또는 과세시점 219
3. 세율 219
4. 납세의무자 221
5. 과세권자 224
제2장 조세채무의 구체적 확정 225
Ⅰ. 의의 225
Ⅱ. 확정방식 225
Ⅲ. 확정의 대상 228
제3장 조세채무의 소멸 230
Ⅰ. 납세의무의 다양한 소멸사유 230
Ⅱ. 납부 230
1.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납부 230
2. 물납에 의한 조세채무의 소멸 231
3. 조세징수절차에 의한 납부 231
4. 제3자에 의한 납부 232
Ⅲ. 충당 232
Ⅳ. 부과의 취소 232
1. 국세부과권의 의의 234
2.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 235
3. 제척기간만료의 효과 240
4. 예외적 제척기간 241
Ⅵ.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246
1. 국세징수권의 의의 246
2.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일 247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8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1
제9편 조세절차법 253
제1장 개요 254
Ⅰ. 조세절차법의 중요성 254
Ⅱ. 조세절차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과 그 한계 254
Ⅲ. 조세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의 관계 255
제2장 기간과 기한계산방법·서류송달방법 258
Ⅰ. 개요 258
Ⅱ.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계산방법 258
1. 원칙 258
2.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례 258
3.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 260
Ⅲ. 조세법상 서류송달방법 264
1. 송달방법 264
2. 송달장소 265
3. 송달수령권자 266
4. 송달의 효력발생 268
5. 공시송달 269
제3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 납부절차 271
Ⅰ. 의의 271
Ⅱ. 신고납부기간·방법·기관 등 272
1. 신고납부기간 272
2.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등) 272
3. 신고의 방법 273
4. 신고의 관할 273
Ⅲ. 수정신고 274
1. 의의 274
2. 수정신고의 요건 274
3. 수정신고와 납세의무 확정 276
4. 수정신고의 실익 : 가산세 감면 276
Ⅳ.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277
1. 의의 277
2. 요건 278
3. 효과 282
4. 조세환급소송과의 관계 283
5. 경정청구와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합 284
6. 경정청구와 신의성실원칙 285
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 286
1. 의의 286
2. 후발적 경정청구와 통상적 경정청구의 관계 286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288
4.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295
5. 후발적 경정청구의 효과 296
6. 증여세에서의 특수성 299
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 301
1. 의의 301
2. 적법요건 301
3. 기한후신고의 수정 302
4. 기한후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력 302
5.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감면 302
6. 구별 302
Ⅶ. 세금납부방법 303
1. 금전납부원칙 303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 303
3. 물납제도 304
4. 분납 또는 연부연납제도 305
Ⅷ.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306
제4장 행정청의 부과처분절차 308
Ⅰ. 의의 308
Ⅱ. 과세예고절차 309
Ⅲ. 최초 부과처분절차 310
Ⅳ. 경정절차 310
1. 경정처분의 의의 310
2. 과세행정청의 경정권 행사기간·횟수 312
3. 당초처분(또는 최초 납세의무확정행위)과 경정처분의 관계 313
Ⅴ. 수시부과처분 319
Ⅵ. 부과처분의 방법 319
1. 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 발부 319
2.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319
3.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320
4. 고지의 최저한도 320
Ⅶ. 부과처분의 하자 등 321
1. 부과처분의 하자 (무효·취소의 구분) 321
2. 하자의 치유 및 보완 323
3. 하자의 승계 324
4. 재처분 가능성 325
제5장 조세징수절차 326
Ⅰ. 조세징수절차의 의의 326
Ⅱ.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 326
1. 납세고지 326
2. 독촉 328
3. 징수의 보전과 유예 328
Ⅲ. 원천징수 절차 329
1. 개념 329
2. 원천징수절차의 종류 330
Ⅳ. 원천징수를 둘러싼 법률관계 330
1. 의의 330
2. 제1법률관계 : 과세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 330
3. 제2법률관계 :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333
4. 제3법률관계 : 과세권자와 원천납세의무자 336
V. 원천징수의 한계 339
제10편 세무조사 341
제1장 의의 342
Ⅰ. 세무조사의 개념 342
1. 세무조사의 일반적 정의 342
2. 질문조사와 세무조사 342
3.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행위의 구분 실익 344
4. 조세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345
Ⅱ.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345
Ⅲ. 세무조사의 법적 규율 346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347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348
Ⅰ. 의의 348
Ⅱ.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348
Ⅲ. 수시세무조사의 경우 349
Ⅳ. 조사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349
제3장 세무조사의 절차 350
Ⅰ.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350
Ⅱ. 검사원증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등 351
제4장 세무조사의 범위 및 범위확대의 제한 352
Ⅰ. 통합조사 원칙 352
Ⅱ. 중복 조사의 원칙적 금지 353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357
Ⅳ.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358
제5장 세무조사 기간 359
Ⅰ.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359
Ⅱ.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359
Ⅲ. 세무조사의 중지·재개와 세무조사기간 360
제6장 세무조사 효과 361
Ⅰ. 적법한 세무조사의 일반적 효과 361
Ⅱ. 위법한 조사권 행사의 효과 361
1. 조사거부 361
2.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362
제7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364
Ⅰ. 개요 364
Ⅱ.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구제 364
1. 의의 364
2.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 365
3. 세무조사 결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365
4.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367
5. 세무조사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쟁송 368
Ⅲ.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권리구제 368
Ⅳ.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확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 권리구제 369
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확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납세자 권리구제 369
1. 다양한 권리구제방법들 369
2.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369
3. 위법한 조사결과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70
제11편 조세환급제도 371
제1장 조세환급제도의 의의 372
제2장 요건 및 절차 373
Ⅰ. 과오납금 내지는 좁은 의미의 환급세액의 발생 373
Ⅱ. 과세행정청의 조세환급금으로의 결정 374
Ⅲ. 충당과 지급 375
제3장 조세환급의 범위 377
Ⅰ. 개요 377
Ⅱ.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377
1. 국세환급금 377
2. 환급가산금 378
Ⅲ. 물납재산환급시 특례 381
제4장 국세환급의 경우 환급대상자(환급청구권자) 384
제5장 환급받을 권리의 행사 385
Ⅰ.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385
Ⅱ. 행정청의 환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등 386
Ⅲ. 과오납금·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386
1. 일반적인 경우 386
2. 부가가치세의 경우 388
제12편 조세채권담보제도 391
제1장 개요 392
제2장 납세의무의 승계 392
Ⅰ. 소개 392
Ⅱ.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392
Ⅲ.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393
제3장 연대납세의무 396
Ⅰ. 의의 396
Ⅱ.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 397
1. 공유물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97
2. 그 외의 경우 397
Ⅲ. 기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398
Ⅳ.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399
제4장 제2차 납세의무 401
Ⅰ. 의의 401
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01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401
2. 제2차 납세의무의 확정 401
Ⅲ.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 402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02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06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2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4
Ⅳ.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19
1.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419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 423
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424
1. 일반적 소멸 사유 424
2.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이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424
Ⅵ.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 425
제5장 물적 납세의무 429
Ⅰ. 물적 납세의무제도 개관 429
Ⅱ. 물적납세의무제도의 취지 429
Ⅲ. 물적 납세의무부과를 위한 법정기일 429
Ⅳ. 양도담보권자가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430
제6장 납세담보 431
Ⅰ. 의의 431
Ⅱ.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31
Ⅲ. 납세담보의 제공 431
1. 담보제공가능 재산 431
2. 담보재산의 평가 432
3. 담보제공 방법 432
Ⅳ. 담보의 변경·보충 432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433
제7장 국세우선권 434
Ⅰ.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434
1. 국세우선원칙 434
2. 국세우선의 제한 434
3. 거짓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제도 442
Ⅱ. 조세채권 간의 우선관계 443
Ⅲ. 교부청구 (배당요구) 444
1. 국세 측면 444
2. 채권자 측면 446
Ⅳ. 신용회복지원제도·도산제도와 조세채권 446
제13편 조세의 강제징수 451
제1장 강제징수제도 452
Ⅰ. 강제징수제도의 개념 452
Ⅱ. 과세처분과 강제징수처분의 관계 : 위법성의 승계 453
Ⅲ. 강제징수업무의 민간 위탁 454
제2장 강제징수절차 455
Ⅰ. 압류 455
1. 의의 455
2. 요건 455
3. 압류대상재산 456
4. 압류절차 458
5. 압류의 효력 460
6. 압류의 해제 463
7.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464
Ⅱ. 매각(환가) 464
1. 매각의 의의 464
2. 매각의 요건 464
3. 공매 465
4. 수의계약 469
Ⅲ. 청산 469
제3장 압류·매각의 유예 470
제14편 의무이행관련 우대·제재제도 471
제1장 개요 472
제2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473
Ⅰ. 의의 473
Ⅱ.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 포함) 473
Ⅲ. 법규화되지 않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474
제3장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제재제도 475
Ⅰ. 가산세 제도 475
1. 의의 475
2. 성질 475
3. 가산세의 종류 476
4. 가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 482
5. 가산세의 부과·징수 484
6. 가산세의 부과제외 및 감면 486
7. 가산세의 한도 489
8. 가산세에 대한 불복 490
Ⅱ.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490
1. 의의 490
2. 요건 491
3. 효과 492
Ⅲ. 관허사업제한 493
1. 의의 493
2.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의 요건 493
3. 기존 인·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경우의 요건 494
4. 효과 494
Ⅳ.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495
Ⅴ. 공직선거에 있어서 납세사실공표 등 496
Ⅵ. 신용기관 등에 체납정보의 제공 496
Ⅶ. 출국금지요청 497
Ⅷ. 사해행위취소제도 497
Ⅸ. 납세증명서제도 498
Ⅹ. 감치제도 498
제4장 조세범 499
Ⅰ. 의의 499
Ⅱ. 조세형사범의 종류 499
Ⅲ. 조세형사범의 경우 501
1. 의의 501
2.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501
3. 조세형사범의 본질 502
4. 조세형사범 처벌의 법적 근거, 규범구조 및 납세의무와의 관계 503
5. 조세형사범 처벌절차 506
Ⅳ. 조세질서범의 경우 509
1. 의의 509
2. 조세질서범에 대한 처벌절차 509
Ⅴ. 개별 처벌규정 개관 510
1. 소개 510
2. 포탈범 510
3. 간접적 탈세범 514
4. 조세위해범 515
제15편 조세구제법 517
제1장 개요 518
Ⅰ.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조세구제법 518
Ⅱ. 조세법령위반의 두 주체 518
Ⅲ. 다양한 조세구제제도 519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520
Ⅰ. 의의 520
Ⅱ.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520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전 통지 520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522
3. 청구기관 522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522
Ⅳ.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결정 후의 불복절차 523
1. 결정절차와 결정유형 523
2. 결정내용의 통지 523
3. 결정의 구속력 523
4. 결정후 불복절차 524
Ⅴ. 조기결정제도 525
제3장 조세행정심판제도 526
Ⅰ.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526
1. 행정쟁송 526
2.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의 관계 526
3. 조세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527
4. 대리인·국선대리인 제도 529
Ⅱ. 이의신청 530
1. 이의신청의 적법요건 530
2. 이의신청 담당기관(재결청) 530
3. 이의신청의 효과 531
4. 당사자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531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고지 532
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536
Ⅲ. 심사청구 537
1. 심사청구의 적법요건 537
2. 심사청구 담당기관(재결청) 539
3. 심사청구의 효과와 당사자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539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고지 539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40
Ⅳ. 심판청구 540
1.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540
2. 조세심판원장(재결청) 541
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통지 541
4. 심판청구에 있어서 결정의 효력 543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44
제4장 조세행정소송 544
Ⅰ. 개요 544
Ⅱ.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545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545
2.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547
Ⅲ. 소송요건 551
1. 처분성 551
2. 원고적격 551
3. 피고적격 552
4. 전심절차의 이행 552
5. 제소기간 555
Ⅳ. 심판의 대상 및 심리 555
1. 심판의 대상(소송물) 555
2. 심판의 범위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561
3. 심리단계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562
제5장 조세민사소송 563
Ⅰ. 국가배상소송 563
Ⅱ. 부당이득반환소송 565
1.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법적 근거 565
2.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성질 565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65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65
5.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선결문제 :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565
6. 신고주의조세에서 신고가 잘못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566
7.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568
제6장 헌법재판 569
Ⅰ. 조세사건과 헌법재판 569
Ⅱ.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요건과 결정 569
1. 위헌법률심판 569
2. 헌법소원 570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571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571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571
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573
색인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