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공자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법학의 기초인가를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학부의 학생들이 법학의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사회인으로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동시에 학생들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담았다.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와 “법은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이 법이 올바르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저자의 철학이 느껴진다.
Contents
제 1 장 법학이란?
1.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 9
4. 법학의 적용영역 ···15
5. 현실에서 법학의 적용 ··· 16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9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 28
8. 그럼에도 법학! ··35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36
10. 법학의 한계 ··· 38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3
12. 디지털시대와 법학 ···45
제 2 장 법의 개념
1. 왜 법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본 법개념··· 62
4. 실정법과 자연법··· 65
5. 법개념의 개념적 징표··· 67
제 3 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77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 78
3. 그리스 철학에서의 법개념··· 79
4. 로마의 법사상 ··· 88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 89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 96
7. 근대의 법사상 ··· 98
8. 19세기의 법사상 ··· 109
9. 현대법사상이론 ··· 115
제 4 장 법과 국가
1. 법의 존재 전제로서의 국가·· 125
2. 국 가 ··· 126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32
제 5 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141
2. 법과 종교 ···· 141
3. 법과 관습 ·· 165
4. 법과 도덕 ··· 169
제 6 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87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이념 ··· 188
3. 정 의 ···· 191
4. 법적 안정성 ··· 203
5. 합목적성 ··· 204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 206
제 7 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 211
2. 법적용 전제조건로서의 인간이성 ··· 214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 219
4. 인간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 222
제 8 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 특성··· 231
2. 성문법 ··· 234
3. 불문법 ··· 238
4. 국제법 ··· 245
제 9 장 법의 체계
1. 법체계구분의 기준··· 251
2. 국내법과 국제법 ··· 251
3. 공법과 사법 ··· 253
4. 사회법의 등장 ··· 256
제10장 법 해 석
1. 법의 적용과 해석·· 261
2. 법해석의 개념 ··· 264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 265
4. 구체적인 법해석방법 ··· 266
5. 5차원적 법해석 ··269
6. 법해석과 과학성 ··· 274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개념·· 279
2. 법의 실질적효력··· 280
3. 법의 형식적 효력 ··· 287
제12장 법과 권리 ·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301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302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04
4. 권리의 종류 ··· 311
5. 의무··· 313
6.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315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문화는 별개의 것인가 ··· 321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 321
3. 실정법규범과 문화 · 323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 324
5. 국가정체성과 문화 ··· 328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 333
찾아보기 ··· 335
Author
최우정
어린 시절 택시 운전사를 꿈꾸던 저자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받았다. 40개월에 달하는 군복무(공군학사장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데겐하르트 교수(Prof. Dr. C. Degenhart)의 지도로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후 2004년 귀국하여 방송법, 언론법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어린 시절 택시 운전사를 꿈꾸던 저자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받았다. 40개월에 달하는 군복무(공군학사장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데겐하르트 교수(Prof. Dr. C. Degenhart)의 지도로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후 2004년 귀국하여 방송법, 언론법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