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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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20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628816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힌다. 법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게 해준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여 있고,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된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Contents
· 프롤로그 ｜ 5
·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 공공의 안녕 ｜ 26
· 공공의 질서 ｜ 33
· 안녕하세요? ｜ 36
· 안녕 경찰 ｜ 43
·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 행위와 범죄 ｜ 55
·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 범죄의 구성요건 ｜ 64
·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 행위의 대상, 객체 ｜ 81
·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 민주주의여 만세 ｜ 95
· 법률 우위 ?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 수사와 내사 ｜ 126
· 견제와 균형 ｜ 133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 증 거 ｜ 156
·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 명령과 강제 ｜ 166
· 경찰상 행정행위 ｜ 170
·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 경찰 책임자 ｜ 184
·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 경찰 편의주의 ｜ 206
·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 에필로그 ｜ 223
·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 공공의 안녕 ｜ 26
· 공공의 질서 ｜ 33
· 안녕하세요? ｜ 36
· 안녕 경찰 ｜ 43
·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 행위와 범죄 ｜ 55
·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 범죄의 구성요건 ｜ 64
·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 행위의 대상, 객체 ｜ 81
·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 민주주의여 만세 ｜ 95
· 법률 우위 ?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 수사와 내사 ｜ 126
· 견제와 균형 ｜ 133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 증 거 ｜ 156
·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 명령과 강제 ｜ 166
· 경찰상 행정행위 ｜ 170
·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 경찰 책임자 ｜ 184
·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 경찰 편의주의 ｜ 206
·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 에필로그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