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함정
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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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6/05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62620342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미국의 무자비한 ‘글로벌’ 약탈,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Contents
추천의 말 우리가 왜 미국 법을 알아야 할까 | 김수환 변호사 4
프롤로그 13
1. 충격 19
2. 미국 검사 26
3. 첫 재판 39
4. 와이어트 구치소 47
5. 회상 56
6. 한 통의 전화 64
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
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
9. 아내 86
10. 제2차 개정 92
11. 125년 징역형 101
12. 기소장 108
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
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
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
16. 양형지침 134
17. A 수감동 144
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
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
20. 증거 160
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
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
23. 유죄인정 협상 179
24. 아내의 면회 189
25. 해고 197
26. 6개월이 지나다 204
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
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
29. 4월 24일의 선고 223
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
31. GE의 신화 241
32. 상처뿐인 영광 256
33. 자유를 향하여 267
34. 자유 272
35. 다시 프랑스로 279
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
37. 폭로냐 침묵이냐 288
38. 분노의 주주총회 295
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
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
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
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
43. 노동재판소 342
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
45. 판결 356
46. 다시 이별 363
47. 새 감옥 369
48. 폭력과 밀매 375
49. 국회 조사 382
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
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
에필로그 405
후기 412
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
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
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
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
감사 인사 421
프롤로그 13
1. 충격 19
2. 미국 검사 26
3. 첫 재판 39
4. 와이어트 구치소 47
5. 회상 56
6. 한 통의 전화 64
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
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
9. 아내 86
10. 제2차 개정 92
11. 125년 징역형 101
12. 기소장 108
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
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
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
16. 양형지침 134
17. A 수감동 144
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
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
20. 증거 160
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
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
23. 유죄인정 협상 179
24. 아내의 면회 189
25. 해고 197
26. 6개월이 지나다 204
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
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
29. 4월 24일의 선고 223
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
31. GE의 신화 241
32. 상처뿐인 영광 256
33. 자유를 향하여 267
34. 자유 272
35. 다시 프랑스로 279
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
37. 폭로냐 침묵이냐 288
38. 분노의 주주총회 295
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
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
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
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
43. 노동재판소 342
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
45. 판결 356
46. 다시 이별 363
47. 새 감옥 369
48. 폭력과 밀매 375
49. 국회 조사 382
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
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
에필로그 405
후기 412
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
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
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
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
감사 인사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