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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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1/22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6222941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신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의 형법이라는 표현은 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의 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형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눈이 사람의 눈이라는 사실은 형법을 말하기에 앞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는 다름 아닌 형법의 시작이기도 하다.
Contents
1. 형법의 눈
2. 강도강간죄
3. 위법
4. 착오
5. 정신이상
6. 미성년자
7. 감경
8.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된다는 원칙이 일으키는 오류
[형법총칙]
Author
박준형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경찰공무원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경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