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소송실무

국내에서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가 상당수에 달하고 대포차로 인하여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그 구제책은 묘연하다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대포차의 특성 상 그 점유자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점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제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본 저서는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저자의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군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고, 특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아직도 그 피해를 입고 있을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