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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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1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6207201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교육 |
Description
학교폭력도 엄밀히 말해서 범죄 현상에 속한다. 그러나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 학생의
범죄이고 학교 내외의 특수한 장소에서 학생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가급적 사법적 처벌보다는 행정적 다이버전(기회)을 부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낙인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4년 처음 탄생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급속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성장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자라나고 있다. 핵가족 맞벌이 부부 하에서 독자로서 훈육 없이 자라나는 아이, 학교와 학
원은 온통 지식 전수의 입시 전쟁, 학생들의 24시간을 지켜주며 대답해준 친구는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
다. 그러나 휴대폰이 때로는 폭력물이나 성착취의 도구로서 혹은 욕설이나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기
능하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듯 다양한 예방정책은 학
교폭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에 있을 것이
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적·사회적인 예방정책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하기에 본서를 발간하였다.
범죄이고 학교 내외의 특수한 장소에서 학생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가급적 사법적 처벌보다는 행정적 다이버전(기회)을 부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낙인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4년 처음 탄생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급속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성장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자라나고 있다. 핵가족 맞벌이 부부 하에서 독자로서 훈육 없이 자라나는 아이, 학교와 학
원은 온통 지식 전수의 입시 전쟁, 학생들의 24시간을 지켜주며 대답해준 친구는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
다. 그러나 휴대폰이 때로는 폭력물이나 성착취의 도구로서 혹은 욕설이나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기
능하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듯 다양한 예방정책은 학
교폭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에 있을 것이
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적·사회적인 예방정책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하기에 본서를 발간하였다.
Contents
제1부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1장│ 학교폭력의 원인과 특징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2. 학교폭력의 원인
3. 학교폭력의 특징
4. 학교폭력의 유형
5. 학교폭력 은어 총정리
6. 세상 밖으로 나온 학폭
7. 각국의 학교폭력 특징
│2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법률 전문
2. 시행령
│3장│ 학교폭력 사건 실제 상담 사례
1. 변기물 먹이기
2. 여학생들의 교묘한 집단 따돌림
3. 학부모 분쟁으로 발전한 학교폭력 사건
제2부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1장│ 행정적 처리절차
1. 학교에서의 처리절차
2. 교육지원청의 처리절차
3.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절차
4. 제1호 심의위 결정조치
5. 제2호 심의위 결정조치
6. 제3호 심의위 결정조치
7. 제4호 심의위 결정조치
8. 제5호 심의위 결정조치
9. 제6호 심의위 결정조치
10. 제7호 심의위 결정조치
11. 제8호 심의위 결정조치
12. 제9호 심의위 결정조치
13.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14.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15. 학교폭력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16. 학교폭력 처분 이의신청(행정소송)
│2장│ 사법적 처리절차
1. 경찰에서의 처리절차(SPO)
2. 경찰에서의 처리절차(연령)
3. 경찰에서의 처리절차(다양)
4. 검찰에서의 처리절차
5. 법원에서의 처리절차(법원소년부)
6. 법원에서의 처리절차(형사법원)
7. 법원에서의 처리절차(민사법원)
제3부 학교폭력 예방정책
│1장│ 일반 예방정책
1. 징후
2. 학부모 대응
3. 교사와 학생의 대응
4. 성폭력 대응
│2장│ 사법부의 학교폭력 예방정책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소년보호기관
│3장│ 선진 각국의 예방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핀란드
│4장│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비전
1.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대응 체계
2. 학생 참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
3.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대책
4.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1장│ 학교폭력의 원인과 특징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2. 학교폭력의 원인
3. 학교폭력의 특징
4. 학교폭력의 유형
5. 학교폭력 은어 총정리
6. 세상 밖으로 나온 학폭
7. 각국의 학교폭력 특징
│2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법률 전문
2. 시행령
│3장│ 학교폭력 사건 실제 상담 사례
1. 변기물 먹이기
2. 여학생들의 교묘한 집단 따돌림
3. 학부모 분쟁으로 발전한 학교폭력 사건
제2부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1장│ 행정적 처리절차
1. 학교에서의 처리절차
2. 교육지원청의 처리절차
3.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절차
4. 제1호 심의위 결정조치
5. 제2호 심의위 결정조치
6. 제3호 심의위 결정조치
7. 제4호 심의위 결정조치
8. 제5호 심의위 결정조치
9. 제6호 심의위 결정조치
10. 제7호 심의위 결정조치
11. 제8호 심의위 결정조치
12. 제9호 심의위 결정조치
13.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14.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15. 학교폭력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16. 학교폭력 처분 이의신청(행정소송)
│2장│ 사법적 처리절차
1. 경찰에서의 처리절차(SPO)
2. 경찰에서의 처리절차(연령)
3. 경찰에서의 처리절차(다양)
4. 검찰에서의 처리절차
5. 법원에서의 처리절차(법원소년부)
6. 법원에서의 처리절차(형사법원)
7. 법원에서의 처리절차(민사법원)
제3부 학교폭력 예방정책
│1장│ 일반 예방정책
1. 징후
2. 학부모 대응
3. 교사와 학생의 대응
4. 성폭력 대응
│2장│ 사법부의 학교폭력 예방정책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소년보호기관
│3장│ 선진 각국의 예방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핀란드
│4장│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비전
1.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대응 체계
2. 학생 참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
3.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대책
4.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