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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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2/19
Pages/Weight/Size 188*257*20mm
ISBN 979116182380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1층 상가점포를 보유한 임대인들에게는 편의점만큼 인기 있는 업종이 없다. 그리고 이 편의점 입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 판매권’이다.
담배의 유해성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고 금연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었다고 해도 사실 편의점 매출의 거의 50%가 담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담배 판매가 편의점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을텐데 그럼 이 담배는 그냥 아무나 물건을 떼다가 아무나 팔 수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관리된다. 이는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들에 관한 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담배소매인이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상식과 법조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Contents
머리말 1

Part I. 담배판매를 준비하기 전에 3

1. 법에서 말하는 ‘담배’의 기준은 뭘까? 4
2.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와 관련된 법조문 10
3. 담배 판매를 준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18

Part II.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21

1. 담배 소매인 지정의 취지는 뭘까? 22
2.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 25
3.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와 신청 과정 36
4.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대상의 요건 58
5.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후의 과정 68

Part III. 한 번 담배 소매인에 지정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75

1. 담배 소매인 지정은 취소될 수 있나? 76
2. 점포 이동 시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79
3. 담배 소매인 지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81

Part IV. 담배 소매 말고도 편의점 매출을 올리는 법이 있을까? 85

1. 편의점 매출을 책임지는 담배와 로또? 86
2. 담배랑 로또 말고 편의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89
3. 상품 발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팔리는 물건 위주로? 102
4.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도 매출 증진과 영향이 있을까? 104

Part V. Q&A 117
Author
법조연구회
『신참법조인이 B급 전략을 안다면 개업에 성공할 수 있다』외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신참법조인이 B급 전략을 안다면 개업에 성공할 수 있다』외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