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법률상식

제1편 법의 이해와 제도

제1장 법의 개념과 목적 2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목적 4
제3절 법제도 이해 5

제2장 법의 기능과 종류 7
제1절 법의 기능 7
제2절 기관의 종류 8

제3장 법의 기본원리 10
제1절 헌법적 관계의 기본원리 10
제2절 민사 관계의 기본 원리 11
제3절 형사 관계의 기본원리 11

제4장 분쟁해결 방법 13
제1절 소송 방식 13
제2절 대안적 해결방식 16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마음가짐 17

제5장 시민생활과 권리규제 제도 19
제1절 시민생활 19
제2절 재판에 의한 구제제도 20
제3절 생활관련 문제와 구제방법 30

제6장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이용 46
제1절 법률구조상담기관 46
제2절 인터넷 법률 정보 50

제2편 금전거래와 부동산실무

제1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54
제1절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54
제2절 공증 및 공증증서 56
제3절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58
제4절 보증 서게 되었을 때 63
제5절 돈을 갚으려고 할 때 69
제6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71

제2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73
제1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 사항 73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79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84


제3편 법률실무

제1장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90
제1절 최고서·통지서 90
제2절 내용 증명 95
제3절 소액사건 심판제도 99
제4절 지급명령제도 103
제5절 민사조정절차 107
제6절 가압류 112
제7절 가처분 114
제8절 민사소송 115
제9절 강제 집행 125

제2장 직장생활에서의 법률실무 136
제1절 임금체불시 대처방법 136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141

제3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146
제1절 형사 사건과 형사절차 146
제2절 형사 고소 156
제3절 즉결 심판 159
제4절 구석영장실질심사 160
제5절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162
제6절 보석 제도 165
제7절 국선변호인제도 168
제8절 형사보상청구제도 169

제4장 형사소송절차 171
제1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171
제2절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180
제3절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 185
제4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86

제5장 청탁 금지법 189
제1절 입법취지 189
제2절 주요내용 190
제3절 청탁금지법 결론 197

부록

제1절 대한민국헌법 202
제2절 형법 213
제3절 형사소송법 239
제4절 민법 296
제5절 민사소송법 378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422
언론보도내용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