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물건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택배로 받기도 하고 중고거래 마켓에서 내 물건을 사람들과 무료나눔을 하기도 하며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서 쓰기도 한다.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된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민법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매매, 위임, 증여 같은 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다. 민법이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들은 어떻게 규율하는지 등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Contents
머리말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Ⅰ.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Ⅱ. 첫 번째 키워드: 개인
Ⅲ. 두 번째 키워드: 관계
Ⅳ. 세 번째 키워드: 게임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Ⅰ.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Ⅱ. #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Ⅲ. #계약 #쌍무계약 #매매계약
Ⅳ. 제삼자가 끼면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Ⅱ.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Ⅲ.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Ⅳ. 변제제공에 관한 짧은 설명
제4장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Ⅰ.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Ⅱ. 원칙 1: 평형을 유지하라
Ⅲ. 원칙 2: 동시에 이행하라
Ⅳ. 원칙 3: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라
제5장 약속과 처분의 차이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요건 1: 적법한 원인을 통해 받을 것
Ⅲ. 요건 2: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을 것
Ⅳ. 요건 3: 적절한 공시 절차를 거칠 것
제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첫 번째 그림: 사람과 물건
Ⅲ. 두 번째 그림: 현 상태와 할 권리
Ⅳ. 세 번째 그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7장 물건을 사용할 권리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쟁점 1: 언제까지 사용할까?
Ⅲ. 쟁점 2: 얼마에 사용할까?
Ⅳ. 쟁점 3: 반환 사유는?
Ⅴ. 쟁점 4: 비용 처리하기
Ⅵ. 쟁점 5: 사용권 넘기기
제8장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Ⅰ.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Ⅱ. 담보물권 1: 유치권
Ⅲ. 담보물권 2: 질권
Ⅳ. 담보물권 3: 저당권
맺음말
미주
Author
오수현
성균관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였다. 학문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배운 바를 렌즈 삼아 세상을 관찰하는 것인데 법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궁금해져 이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수험 법학’에 적응하지 못해 오랫동안 길을 헤매었고, 결국 1학년을 마치고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덕분에 두꺼운 교과서를 차근히 음미할 여유가 생겨 기초를 보다 탄탄히 할 수 있었다. 2019년도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였고 지금도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좋은 변호사란 결국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법무관 시절 3년동안 부지런히 글을 썼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글쓰기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 썼지만, 도중에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본인의 로스쿨 1학년 시절을 떠올리며 민법 교양서를 집필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그의 첫 작품이자 이 책의 모태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제10회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하였다.
뜨거운 학구열에도 불구하고 공부 방법을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쉽고, 보다 대중적인 법학 인문 교양서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였다. 학문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배운 바를 렌즈 삼아 세상을 관찰하는 것인데 법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궁금해져 이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수험 법학’에 적응하지 못해 오랫동안 길을 헤매었고, 결국 1학년을 마치고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덕분에 두꺼운 교과서를 차근히 음미할 여유가 생겨 기초를 보다 탄탄히 할 수 있었다. 2019년도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였고 지금도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좋은 변호사란 결국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법무관 시절 3년동안 부지런히 글을 썼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글쓰기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 썼지만, 도중에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본인의 로스쿨 1학년 시절을 떠올리며 민법 교양서를 집필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그의 첫 작품이자 이 책의 모태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제10회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하였다.
뜨거운 학구열에도 불구하고 공부 방법을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쉽고, 보다 대중적인 법학 인문 교양서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