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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역사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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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13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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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1/10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61340104 |
Description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정된 바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각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임의 문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렇지만 철학사를 돌이켜 보면 모든 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새삼 알게 된다. 인간은 법칙과 질서 속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결정론의 사상적 조류도 자유의지론 못지않게 철학사의 큰 흐름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본서는 인간의 행위와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의 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이후 근대철학사 속에서 전개된 다양한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이것이 법이론적으로 어떤 연관을 갖고 응용되었는지 본다. 특히 형법상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렇지만 철학사를 돌이켜 보면 모든 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새삼 알게 된다. 인간은 법칙과 질서 속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결정론의 사상적 조류도 자유의지론 못지않게 철학사의 큰 흐름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본서는 인간의 행위와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의 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이후 근대철학사 속에서 전개된 다양한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이것이 법이론적으로 어떤 연관을 갖고 응용되었는지 본다. 특히 형법상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Contents
제1장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예속적인가 :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논쟁의 배경 및 발단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 (1524)
논쟁의 전개 : 루터의 예속의지론 (1525)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방패병 (1526-1527)
제2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화해 시도 : 알프레드 푸이에의 법철학
법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
유심론과 유물론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와 관념론의 화해를 통한 권리의 현실과
이상의 합치
제3장 위험예견과 주의의무 : 손해배상법리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주의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사례 고찰
과실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 위험예측의 의미
위험인수의 법리 : volenti non fit injuria
과실책임 법리에로의 복귀 : 면책특약이 배제되는 경우
제4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요된 행위의 책임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사례 고찰
“항심과 용기”의 기준에서 주관적 자유의지의 기준으로
형법상 “강요된 행위”와 책임의 문제 : 사례 고찰
미국 형법이론에서 강요된 행위와 자유의지
제5장 생물학?유전학의 발달과 형법에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고찰
1970-1980년대 생물학의 발전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검토
1990년대 유전학의 발전과 공리주의적 대안과 한계
결정론적 신경학(神經學)에 대한 스티븐 J. 모스의 비판
제6장 근대 국제법에서 인민의 자기결정권 : 영토획정에 있어 uti possidetis
법리와의 경합
국제관계에서 자유의지의 위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전개
식민지 시기의 영토설정과 종전 이후의 정부수립 간의 관계
자결주의와 uti possidetis 법리의 결합적용이 시도된 사례
자결권(自決權) 원칙의 복권(復權)
참고문헌
인용판례 목록
논쟁의 배경 및 발단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 (1524)
논쟁의 전개 : 루터의 예속의지론 (1525)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방패병 (1526-1527)
제2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화해 시도 : 알프레드 푸이에의 법철학
법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
유심론과 유물론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와 관념론의 화해를 통한 권리의 현실과
이상의 합치
제3장 위험예견과 주의의무 : 손해배상법리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주의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사례 고찰
과실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 위험예측의 의미
위험인수의 법리 : volenti non fit injuria
과실책임 법리에로의 복귀 : 면책특약이 배제되는 경우
제4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요된 행위의 책임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사례 고찰
“항심과 용기”의 기준에서 주관적 자유의지의 기준으로
형법상 “강요된 행위”와 책임의 문제 : 사례 고찰
미국 형법이론에서 강요된 행위와 자유의지
제5장 생물학?유전학의 발달과 형법에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고찰
1970-1980년대 생물학의 발전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검토
1990년대 유전학의 발전과 공리주의적 대안과 한계
결정론적 신경학(神經學)에 대한 스티븐 J. 모스의 비판
제6장 근대 국제법에서 인민의 자기결정권 : 영토획정에 있어 uti possidetis
법리와의 경합
국제관계에서 자유의지의 위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전개
식민지 시기의 영토설정과 종전 이후의 정부수립 간의 관계
자결주의와 uti possidetis 법리의 결합적용이 시도된 사례
자결권(自決權) 원칙의 복권(復權)
참고문헌
인용판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