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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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31 |
| Pages/Weight/Size | 175*235*14mm |
| ISBN | 97911606883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그동안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해소되지 못한 최대의 의문은 당시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지향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번 출간은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핵 의혹을 지속적으로 관찰·제기하였던 국정원 및 국방부와, 북방정책의 성과를 남북관계로 이어가려는 청와대 및 통일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과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일·한중·한러 외교의 시각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발간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술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발간 과정에서 구술 녹취록에 대한 구술자와 면담자의 확인을 거쳤고,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해 구술자 간의 기억과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남북관계와 한국 외교의 연구자, 관련 사안을 접하는 현직 외교관, 그리고 그 외 많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발간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술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발간 과정에서 구술 녹취록에 대한 구술자와 면담자의 확인을 거쳤고,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해 구술자 간의 기억과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남북관계와 한국 외교의 연구자, 관련 사안을 접하는 현직 외교관, 그리고 그 외 많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발간사
서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구술자 소개
Ⅰ. 정세현 장관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세계사적 배경
남북한 UN 동시가입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론
북한의 동기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국
북한의 북미수교 구상
북한 핵사찰과 NPT 탈퇴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좌초
미국의 네오콘
북한과 ‘두개의 한국’
북핵문제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와 국내정치
교차승인 문제와 한국
북한붕괴론
훈령 조작사건
중국의 역할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한 원전(原電)
Ⅱ. 송한호 사무총장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배경
남북고위급회담의 경과
남북고위급회담의 ‘긴급한 현안’
제2차 고위급회담
제3차 고위급회담
제4차 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과 합의 도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과 경과
북핵 사찰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좌초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의 입장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사와 좌초
중국의 역할
팀스피리트 재개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북회담 속도조절론
남북정상회담의 제안
남북기본합의서의 명칭과 순서
남북회담과 정치인 및 경제인 역할
이행의 문제
북미수교와 남한의 입장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Ⅲ. 박용옥 차관 구술
고위급회담과 3개 분과
남북회담 및 비핵화 선언의 배경
비핵화의 논리
북한 비핵화 ‘실패’의 경과
소련의 역할
북한 비핵화와 한미관계
비핵화 공동선언 사찰 조항
북핵문제와 미국
팀스피리트 재개 경과
팀스피리트 훈련과 불가침 부속합의서
북한의 교차승인과 한국
북한 비핵화·대량살상무기 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배경
훈령 조작사건
고위급회담의 좌초
북한의 의도와 변화가능성
Ⅳ. 백주현 대사 구술
외교관으로서의 여정과 러시아
소련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소련의 붕괴와 진통
냉전의 종식과 한소수교
남북관계와 러시아의 입장
한소수교의 배경과 경과
한소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문제
북핵문제와 러시아 입장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과 러시아
한소수교 후 북러관계
소련 핵물질 이전과 비확산체계
러시아의 동북아 방위구상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
Ⅴ. 유명환 장관 구술
모두 발언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북한
1990년 북핵문제 발생의 배경과 경과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조선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
미국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와 한미 협의
북한 핵개발과 팀스피리트 훈련
그레그 대사의 역할
북한의 회담 패턴
한중수교의 영향
북한 핵개발과 중국
Ⅵ. 이동복 의원 구술
남북대화 초기의 역할
남북대화 역사정리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해방 후 남북한 대립의 정치사
적십자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노태우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
훈령 조작사건의 쟁점
훈령 조작사건의 경위
감사원 감사
북미회담과 한국
북미회담과 북한의 의도
UN 동시가입과 북한
소련의 붕괴와 한소수교
중국의 입장과 역할
안보정책 조율의 과제
평화체제-통일정책의 비전
Ⅶ. 임동원 장관 구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미소냉전 종식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국제정세 변화
기본합의서 협상 재개
협상전략 확정
세 가지 쟁점
‘임동원-최우진의 심야 타결안’
기본합의서 채택 및 발효
북핵문제의 발단
남북 비핵화 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의의
남북한기본합의서 이행의 전망
남북대화 관련 진영간 갈등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의 배경으로서 미국 정책변화
그레그 대사의 역할과 변화된 상황
북한의 기본합의서 합의 배경
중국의 역할
UN 동시가입과 북한
훈령 조작사건과 배경
한국 대북정책의 연속성
협상자의 자세와 미덕
찾아보기
서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구술자 소개
Ⅰ. 정세현 장관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세계사적 배경
남북한 UN 동시가입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론
북한의 동기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국
북한의 북미수교 구상
북한 핵사찰과 NPT 탈퇴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좌초
미국의 네오콘
북한과 ‘두개의 한국’
북핵문제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와 국내정치
교차승인 문제와 한국
북한붕괴론
훈령 조작사건
중국의 역할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한 원전(原電)
Ⅱ. 송한호 사무총장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배경
남북고위급회담의 경과
남북고위급회담의 ‘긴급한 현안’
제2차 고위급회담
제3차 고위급회담
제4차 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과 합의 도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과 경과
북핵 사찰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좌초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의 입장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사와 좌초
중국의 역할
팀스피리트 재개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북회담 속도조절론
남북정상회담의 제안
남북기본합의서의 명칭과 순서
남북회담과 정치인 및 경제인 역할
이행의 문제
북미수교와 남한의 입장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Ⅲ. 박용옥 차관 구술
고위급회담과 3개 분과
남북회담 및 비핵화 선언의 배경
비핵화의 논리
북한 비핵화 ‘실패’의 경과
소련의 역할
북한 비핵화와 한미관계
비핵화 공동선언 사찰 조항
북핵문제와 미국
팀스피리트 재개 경과
팀스피리트 훈련과 불가침 부속합의서
북한의 교차승인과 한국
북한 비핵화·대량살상무기 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배경
훈령 조작사건
고위급회담의 좌초
북한의 의도와 변화가능성
Ⅳ. 백주현 대사 구술
외교관으로서의 여정과 러시아
소련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소련의 붕괴와 진통
냉전의 종식과 한소수교
남북관계와 러시아의 입장
한소수교의 배경과 경과
한소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문제
북핵문제와 러시아 입장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과 러시아
한소수교 후 북러관계
소련 핵물질 이전과 비확산체계
러시아의 동북아 방위구상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
Ⅴ. 유명환 장관 구술
모두 발언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북한
1990년 북핵문제 발생의 배경과 경과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조선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
미국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와 한미 협의
북한 핵개발과 팀스피리트 훈련
그레그 대사의 역할
북한의 회담 패턴
한중수교의 영향
북한 핵개발과 중국
Ⅵ. 이동복 의원 구술
남북대화 초기의 역할
남북대화 역사정리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해방 후 남북한 대립의 정치사
적십자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노태우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
훈령 조작사건의 쟁점
훈령 조작사건의 경위
감사원 감사
북미회담과 한국
북미회담과 북한의 의도
UN 동시가입과 북한
소련의 붕괴와 한소수교
중국의 입장과 역할
안보정책 조율의 과제
평화체제-통일정책의 비전
Ⅶ. 임동원 장관 구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미소냉전 종식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국제정세 변화
기본합의서 협상 재개
협상전략 확정
세 가지 쟁점
‘임동원-최우진의 심야 타결안’
기본합의서 채택 및 발효
북핵문제의 발단
남북 비핵화 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의의
남북한기본합의서 이행의 전망
남북대화 관련 진영간 갈등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의 배경으로서 미국 정책변화
그레그 대사의 역할과 변화된 상황
북한의 기본합의서 합의 배경
중국의 역할
UN 동시가입과 북한
훈령 조작사건과 배경
한국 대북정책의 연속성
협상자의 자세와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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