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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륙지역 남북경제협력

김태구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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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68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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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2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068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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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흔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이전부터 남한의 기업인들 중에는 북한 내륙지역에 뛰어 들어, 체제가 상이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악조건 하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태동시킨 기업가들이 다수 있다. 이름하여 북한내륙지역 남북경제협력 선구자들이다.

남북경협의 초창기에는 ㈜대우 등의 대기업 차원에서 북한에 진출하였으나, 2000년 6·15선언 이후에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대북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5·24 조치로 인하여 대북 사업이 중단되기 까지 이들 내륙지역 경협 기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들 기업들이 북한 내륙 사업에 뛰어든 동기는 무엇보다도 기업 본유의 ‘이익창출’이라는 생태적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업이 확장될수록 이익 외에 같은 동포로서의 민족적 유대감과 남북평화를 실천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멀지 않아 이렇게 사업이 확장된다면 곧 남북이 통일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부족한 환경을 극복해 나갔다.

이처럼 북한 내륙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했던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빛나지 않은 각고의 노력이 축적되어 결국은 ‘개성공단’도 태동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성사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5·24 조치로 인하여, 대다수의 남북경협 기업들은 북한에 대규모의 또한 장기적인 시설 투자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일부분만을 돌려 받은 채, 지금까지도 기다림의 연속으로 남·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가려진 북한 내륙지역 남북경협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경협의 재개에 대비하여, 참여 기업들에게 경제협력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차 남북이 진정으로 호혜의 이익을 공유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남북이 전 세계에 단일 경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과시할 수 있도록 소담하게 기여하고자 한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장 북한 내륙지역 경제협력의 의미

Ⅰ. 북한 내륙 경제협력
1. 내륙지역 경제협력 정의
2.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표
3.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로
4. 북한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의 차이점
Ⅱ. 북한의 대외무역체계
1. 중앙무역기구
2. 북한의 금융 기구
3. 지방무역 시스템
4. 특수단위 무역회사

제2장 남북경제협력의 역사

Ⅰ. 해방 이후 남북경협
Ⅱ. 남북 내륙경협의 시작: 초창기
Ⅲ. 남북 내륙경협의 본격화: 확대기
Ⅳ. 남북 내륙경협의 위축: 쇠퇴기

제3장 남북경협의 구조 및 절차

Ⅰ. 남북교역의 현황 및 구조
1. 남북교역 규모추이
2.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규모 추이
3. 주요 교역 품목
4. 교역 형태
Ⅱ. 남북경협의 실제 사례연구(설문조사)
1. 남북경협기업 설문조사 결과
2. 남북교역 형태별 구조
Ⅲ.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프로세스
1. 남북경협 절차
2. 공통 절차
3. 일반교역의 계약 이후 절차
4. 위탁가공업의 계약 이후 절차
Ⅳ. 사업 추진 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식
1. 남북경협의 공통적인 문제점
2. 사업추진 간 세부 현안 문제점
3. 일반교역 과정에서의 교훈
4. 위탁가공업에서의 교훈
5. 투자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교훈
Ⅴ. 남북교역 거래 관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204
1. 남북교역 정보통제
2. 민경련을 통한 계약과 수수료 과다 징수
3. 북한의 남한 기업 접촉과 남한 기업의 평양 방문 절차 문제
4. 북한과 중국업체 교역
5. 계약 미이행 및 클레임 문제
6. 도출된 교훈

제4장 내륙지역 경제협력의 개선 방안

Ⅰ. 북한의 경제정책 지원
1. 글로벌 경제체제 진입 유도
2. 경제활동에서의 법치주의 지원
3. 대북 제재 완화 협력
4. 국제무역관행 확립 지원
5. 북한의 경제특구 지원
6. 북한 기업소 제도 개선 협력
7. 북한 경협법 제정 지원
8. 국제적 관행에 따른 거래 방안 정립
9. 국제금융 거래 체계 도입
10.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방안 개선
Ⅱ. 남한의 개선 사항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선
2. 남북경협 지원체계 재구축
3. 비합법적 거래 관행 극복
4. 불투명한 경영 활동
Ⅲ.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1. 보완
2. 균형
3. 협동
4. 경쟁력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록 2. 남북협력경제 기업 명단

참고문헌
찾아보기

Author

김태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북한학 전공 강사로 재직중이다. 국방부 정보본부 근무시, 북한의 정치·외교·군사 분야 책임분석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분석과, 외교통상부 북핵TF와 국정원 군사분석과를 지원하였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 남북경제협력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북한 산림연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