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대의 군경비대 대체에 관한 법적 제 문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라는 말이 진실임은 일본 총리가 교체될 때 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정책선언을 하는 것으로 실증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에서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부정하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므로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여 이를 탈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민간단체가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를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불법 주장하기도 한다. 독도는 한국의 경찰경비대에 의해 경비되고 있으며 경찰경비대의 인력 규모는 40명 내외의 소대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력규모 또한 증강된 소대 규모의 화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경찰경비대의 전력은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당의 총수가 대체될 때 마다, 정부의 독도관계 당국자가 경질될 때마다 독도 경찰경비대는 독도 군경비대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이 연구는 이 엇갈린 주장에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와 국익을 위해 어느 주장이 합리적·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책머리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