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각 학문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독도연구에 함께 하고 있으며 각 학문 분야는 독도학이라는 특수 학문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독도학회,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아카데미 등이 실존하는 것은 한국에 독도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형성되어 있음을 실증한다. 독도학은 여러 학문 분야가 결합한 학문이다.
즉 사학, 지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를 존중하면서 국제법학이 사학, 지리학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유지하는 연구로 제 학문 분야의 학제연구가 요구된다는 연구이다. 독도를 한국이 영토로 표시한 한국지도, 일본지도 그리고 제3국 지도를 사학자, 지리학자가 발굴 연구해 왔다. 따라서 이들 지도를 증거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는 국제지도 증거법에 의하면 대부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 못한다.
이 연구는 독도고지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학, 지리학, 그리고 국제법학의 학제연구를 제의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그간의 사학자, 지리학자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연구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려는 것이다. 사학자, 지리학자는 국제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제법학자는 사학, 지리학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사학자, 지리학자에게 보급해 보려는 것이다. (책머리에 中)
Contents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고지도의 개념
제1절 독도고지도의 의의
제2절 독도고지도의 열거
제2장 선결적 국제법 과제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국제법의 연원
제3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증거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문서 증거
제4장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
제2절 문서의 증명력
제5장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지도의 증거형태와 증거능력
제2절 지도의 증명력
제6장 지도의 인증성과 정확성
제1절 지도의 인증성
제2절 지도의 정확성
제7장 지도의 공식성과 공정성
제1절 지도의 공식성
제2절 지도의 공정성
제8장 국제지도증거법의 규칙
제9장 독도고지도에의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독도고지도의 분석적 적용
제3절 인증성이 없는 지도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의 의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독도고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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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명기,김도은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