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촛불항쟁의 흐름과 양상, 촛불항쟁 과정에서 제기된 이후의 개혁 정책과 사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자체가 퇴진운동의 다양한 기억들을 한편으로는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로 향한 열린 이정표로 삼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촛불정부” 출범 이후 촛불과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일정 정도 추진되었으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는 적폐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국회에 가로막히고, 또 기득권층의 입체적 저항에 포획되어, 결국 보여주기식 조치 이외에 실질적 진전은 상당 부분 역부족인 실로 갑갑한 상태에서 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이 실행되고 난 시점부터 최저임금개악,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경영방어권 논리 등장 등 개혁역주행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개혁역주행이 전면화되는 조짐까지 나타나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촛불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위기”란 위험하지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쪼록 이 심포지엄 자료집에 녹아 있는 제반 성찰과 새로운 모색을 자양분 삼아, 촛불개혁의 좌초 위험을 극복하는 제2, 제3의 촛불대항쟁이 잉태되고 추동되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Contents
·머리말 | 김귀옥
1부 서문
· 거대한 퇴행과 간절한 진보 사이에서 | 김중배
· 한국의 적폐: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과 과제 | 오유석
Ⅰ. 촛불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
Ⅱ.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의 역사
Ⅲ. 결론: ‘적폐청산’의 역사적 순환 고리를 이제는 ‘청산’하자
2부 촛불 항쟁과 한국 사회
· 촛불 항쟁과 대학: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 이주희
Ⅰ. 서론
Ⅱ. 촛불 항쟁과 교수 시국선언
Ⅲ. 대학 민주화와 교수 결사체의 의미: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사례
Ⅳ. 대학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Ⅴ. 결론
· 촛불 혁명과 언론: 촛불 혁명의 원인 그리고 결과 | 김서중
Ⅰ. 공영방송의 장악과 방송 체제의 개편
Ⅱ. 권력이 장악한 언론의 폐해
Ⅲ. 공영 언론의 중요성: 신뢰할 수 있는 중심 언론과 민주주의
· 세대의 자격: ‘시간의 실향민’을 정치 세대라 부를 수 있을까? | 전상진
Ⅰ. 탄핵을 탄핵하려는 시민
Ⅱ. 예외 없는 인지부조화
Ⅲ. 젊은 너희들만 세대냐?
Ⅳ. 반촛불 시민과 정치 세대
Ⅴ. 시간 실향민을 응대하는 방법, “생애의 역사화!”
3부 촛불 항쟁과 사회운동
· 촛불 개혁과제 점검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민중진영의 과제 | 주제준
Ⅰ. 들어가며
Ⅱ. 문재인 정부의 당선과 촛불 개혁 과제 점검
Ⅲ.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Ⅳ. 진보민중진영의 활로 찾기
· 성불평등 사회 해체를 위한 젠더정책 과제 | 김은희
Ⅰ. 광장의 균열, 그리고 흘러넘치고 있는 #MeToo의 물결
Ⅱ.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젠더정책의 진전과 갈등
Ⅲ. 촛불 1주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의 젠더정책
Ⅳ.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젠더정책
·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 황진태·박배균
Ⅰ. 서론
Ⅱ.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 읽기
Ⅲ. 열린 결론: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운동의 향방
· 위태롭고 자유롭고 똑똑한 시민들과 사회운동 | 이태호
Ⅰ. 들어가며
Ⅱ. 촛불혁명과 자유로운 ‘나들’
Ⅲ. 재난 자본주의를 넘어
Ⅳ. 전환의 상상력과 새로운 사회운동
Ⅴ. 촛불 이후 개혁과제와 사회운동
4부 촛불 이후의 개혁 정책
· 촛불 이후의 헌법 과제 | 한상희
Ⅰ. 촛불로 87년 헌법을 되비추기
Ⅱ. 87년 헌법체제의 이상과 촛불집회
Ⅳ. 헌법 바꾸기: (시민적) 공화주의 헌법을 향하여
Ⅴ. 결론에 갈음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 공안기구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동석
Ⅰ. ‘이게 나라냐?’의 문제 상황
Ⅱ. 공안체제와 개혁 원칙 그리고 총괄 평가
Ⅲ. 공안기구 개혁의 과제
Ⅳ. 공안기구에 대한 통제·견제의 과제
Ⅴ. 주권자가 할 일
Ⅵ. 결론
· 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 | 윤상철
Ⅰ. 촛불집회와 정치구조
Ⅱ. 사회경제적 양극화
Ⅲ. 촛불집회와 경제적 동인
Ⅳ.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대선
Ⅴ. 지연된 민주주의의 전망
· 재벌개혁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촛불 정부의 딜레마 | 송원근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공정경제
Ⅲ.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서 재벌개혁 방향
Ⅳ. 결론
· 촛불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정책의 정당성: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일·박성현
Ⅰ. 들어가며
Ⅱ. 정권 교체, 외교·안보 이념, 그리고 정당성
Ⅲ.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도입의 정치 과정
Ⅳ. 나가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과 안보 정책
5부 결론: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
· 촛불: 항쟁에서 혁명으로 가는 길 | 이도흠
Ⅰ. 피 없는 혁명이 열렸다
Ⅱ. 항쟁인가, 혁명인가
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마무리하며
· 적폐 청산의 시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의 방향 | 김귀옥
Ⅰ. 들어가며: 적폐 청산의 시대를 맞아
Ⅱ. 적폐의 토대: 한국사회의 성격
Ⅲ. 촛불 항쟁, 그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
Ⅳ. 나가며: 촛불 광장에서 또 다른 촛불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