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의 이론과 실제
남북한 통합방안으로서의 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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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4/25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606808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저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방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연방제 연구가 불모지나 다름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연방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주로 그간 정부의 통일방안이 제대로 통일에 기여를 하지 못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점과 현실적으로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연방제에 관한 기본서로서 연방제의 개념 및 장단점, 법제, 통합사례 및 통합조건 등을 다루었다.
Contents
제1장_ 머리말
제2장_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_ 연방제의 이론
제1절 연방제 개념
제2절 연방제의 유형
제3절 연방제 국가의 형성과정
제4절 연방제의 장단점
제5절 소결론
제4장_ 연방제 국가의 법제운영의 다양성
제1절 헌법적 제도설계의 다양성
제2절 실제적 운영(actual practice)의 다양성
제5장_ 연방제 통합사례
제1절 이체제국가 간 연방제 통합사례
제2절 2개국가 간 연방제 통합사례
제3절 단일국가에서 연방국가로의 통합사례
제4절 연방제의 진화퇴행 사례
제6장_ 남북한의 연방제국가로의 통합조건
제1절 통합조건 I: 통합 촉진요인
제2절 통합조건 Ⅱ: 통합 장애요인
제7장_ 맺음말: 연방제 통합의 한계와 시사점
부록
연방제 통합조건 비교연구 사례
초국가기구(국가연합)
초국가기구(연방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