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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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27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6054617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수많은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는 과연 적절했는가?
“정책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펼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통해 한 국가, 한 시점에서 국민 행복 수준이 결정된다”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4대강 사업, 탈원전, 저출산 대책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정책 또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만든 정책의 경우 사전?사후평가가 아예 없었거나 잘못 평가되었던 적이 많았다. 특히,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단계에서의 평가와 시행되고 난 뒤의 평가, 즉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정책 시리즈 두 번째 기획물인 『정책평가개혁론: 바른정책은 바른 평가에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책평가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최선의 정책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가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에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언론의 견제, 양식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 등이 합쳐질 때 올바른 정책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사전·사후평가는 과연 적절했는가?
“정책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펼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통해 한 국가, 한 시점에서 국민 행복 수준이 결정된다”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4대강 사업, 탈원전, 저출산 대책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정책 또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만든 정책의 경우 사전?사후평가가 아예 없었거나 잘못 평가되었던 적이 많았다. 특히,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단계에서의 평가와 시행되고 난 뒤의 평가, 즉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정책 시리즈 두 번째 기획물인 『정책평가개혁론: 바른정책은 바른 평가에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책평가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최선의 정책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가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에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언론의 견제, 양식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 등이 합쳐질 때 올바른 정책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Contents
Ⅰ. 서론
올바른 평가는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08
Ⅱ. 시장-정책-정부의 성공은 사전·사후평가가 좌우한다
1.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정책 13
2.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17
3. 정책의 성공·실패 사례로 살펴보는 사전·사후평가의 필요성 20
Ⅲ. 정책평가 실패의 악순환
1. 수요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정 31
2. 정책평가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식 33
3. 우리나라 사전평가제도의 현주소 38
4. 외면받고 있는 사후평가제도 42
5. 정책평가 부실과 그 결과 43
Ⅳ. ICT산업 발전과 정책평가 인프라의 변천과정
1. ICT산업에 따라 발전한 계량경제학 47
2. 분석방법의 발전과정 49
3.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52
Ⅴ.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1: 데이터 인프라 구축
1. 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구조조정 54
2. 중복 데이터 간 역할 재조정 57
3.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 58
4. 패널데이터의 정비 및 통합 60
5. 민간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64
Ⅵ.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2: 평가방법 개발
1. 사회적 실험 66
2.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68
3. 국민이전계정 69
4. 지수 개발 및 활용 71
5. 정책매트릭스 개발 및 활용 75
6. 공약가계부 활용 79
7. FGI의 활용 81
8. Counterfactual 개념과 DID 활용 82
9. 투입산출표의 활용과 지하경제 추정 83
Ⅶ.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1.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85
2. 사후평가제도의 개선 88
3. 부처평가제도의 개선 89
4. 기금평가와 공기업평가 개선 91
Ⅷ. 정책평가기관의 개혁
1. 국회개혁 93
가. 예결위 상임위 전환
나. 국회 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 강화
다. 국정감사 개혁(상시 국감화)
2. 정부개혁 100
가. 국책연구기관 부처 내로 이동
나. 대통령실 개혁
다. 국무총리실 기능 조정
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 기능 개선
마. 감사원을 국회로
Ⅸ. 결론
올바른 정책평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105
참고문헌 107
올바른 평가는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08
Ⅱ. 시장-정책-정부의 성공은 사전·사후평가가 좌우한다
1.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정책 13
2.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17
3. 정책의 성공·실패 사례로 살펴보는 사전·사후평가의 필요성 20
Ⅲ. 정책평가 실패의 악순환
1. 수요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정 31
2. 정책평가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식 33
3. 우리나라 사전평가제도의 현주소 38
4. 외면받고 있는 사후평가제도 42
5. 정책평가 부실과 그 결과 43
Ⅳ. ICT산업 발전과 정책평가 인프라의 변천과정
1. ICT산업에 따라 발전한 계량경제학 47
2. 분석방법의 발전과정 49
3.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52
Ⅴ.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1: 데이터 인프라 구축
1. 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구조조정 54
2. 중복 데이터 간 역할 재조정 57
3.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 58
4. 패널데이터의 정비 및 통합 60
5. 민간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64
Ⅵ.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2: 평가방법 개발
1. 사회적 실험 66
2.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68
3. 국민이전계정 69
4. 지수 개발 및 활용 71
5. 정책매트릭스 개발 및 활용 75
6. 공약가계부 활용 79
7. FGI의 활용 81
8. Counterfactual 개념과 DID 활용 82
9. 투입산출표의 활용과 지하경제 추정 83
Ⅶ.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1.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85
2. 사후평가제도의 개선 88
3. 부처평가제도의 개선 89
4. 기금평가와 공기업평가 개선 91
Ⅷ. 정책평가기관의 개혁
1. 국회개혁 93
가. 예결위 상임위 전환
나. 국회 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 강화
다. 국정감사 개혁(상시 국감화)
2. 정부개혁 100
가. 국책연구기관 부처 내로 이동
나. 대통령실 개혁
다. 국무총리실 기능 조정
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 기능 개선
마. 감사원을 국회로
Ⅸ. 결론
올바른 정책평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105
참고문헌 107